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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미용시술이 도수치료로 둔갑…실손보험 허위 청구는 ‘보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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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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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 치료로 속이거나 ‘진료비 쪼개기’로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면 보험 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실손보험 허위 청구로 발생한 주요 보험 사기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병원은 브로커가 알선한 가짜 환자들이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해당 금액에 맞춰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했다.
가령 피부미용 시술에 1050만원을 결제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무좀 치료(20만원) 25회, 도수 치료(25만원) 22회를 받았다고 조작한 서류를 발급해준 것이다. 가짜 환자를 유인한 브로커는 이 대가로 결제 금액의 20%를 받았다. 금감원은 A병원, 브로커와 환자들의 조직형 보험사기 혐의를 경찰에 통보했고 총 270여명이 검거됐다.
실손보험의 하루 통원보험금 한도(20만원)를 회피하려고 환자들에게 진료비 쪼개기를 제안한 병원도 있었다. 새로운 의료 기술이 접목된 고액 치료를 받은 환자의 의료비 총액이 정해지면 하루 통원보험금 한도에 맞춰 허위 통원 기록을 작성했다.
이 병원에서 무릎에 고강도 레이저치료를 받은 한 환자는 신용카드로 50만원을 결제했으나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날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가짜 서류가 발급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인원은 320여 명에 달했다.
이 밖에도 환자의 진료기록에 허위 처방을 끼워 넣거나 숙박형 요양병원에 특별한 치료 없이 장기 입원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진료비 쪼개기나 치료 내용을 조작하는 제안은 보험 사기로 처벌될 수 있기에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며 “보험사기에 취약한 실손보험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4일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2차 가해’를 주장하면서 탈당했다. 성희롱 의혹 가해자를 제명하고도 성찰은 없이 2차 가해가 이뤄졌다니 개탄스럽다. 이와 별개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혁신당 성비위와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최강욱 당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모두 2차 가해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낮은 성인식과 윤리의식이 문제의 뿌리일 것이다. 당내 동료들조차 존중하지 않으면서 국민을 존중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다”며 탈당 이유를 밝혔다. 강 대변인은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가해가 쏟아졌다”면서 당이 2차 가해를 조치 없이 방관했다고도 했다. 혁신당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주장이 엇갈리나 ‘피해자’ 존재가 적시돼 진위 규명은 불가피해졌다. 강 대변인 말대로, 당내 일부라하더라도 피해자와 문제제기를 하는 동료들을 향해 ‘당을 흔드는 것들’ ‘배은망덕한 것들’이라 비난했다면 분명한 2차 가해다. 성비위는 엄정한 절차에 따른 본안 처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회복, 2차 가해가 없도록 하는 것까지가 모두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이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 “(성비위 사건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싶다)”라며 “개돼지” 표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른 채 내부 다툼을 벌인다는 취지지만, 문제제기를 한 이들을 향한 2차 가해로 볼 수밖에 없다. 최 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사과했다. 최 원장은 과거에도 성희롱 발언으로 두 차례나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또 부적절한 언행을 되풀이했다.
정치권에서 성비위와 2차 가해 논란이 반복되는 건 여론 질타를 받으면 그때만 사과하고 몸을 낮출 뿐 근본적 성찰과 인식 변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혁신당과 민주당은 철저한 조사로 2차 가해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에 대해선 책임 있는 사과와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한다. 성비위 문제제기에 세심하게 대응하고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제도적 틀도 정비해야 한다.
중국이 일본에 귀화해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자국 출신 세키헤이(중국명 스핑) 일본유신회 참의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해다.
중국 외교부는 8일 “스핑이 오랜 기간 대만,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역사, 신장, 티베트, 홍콩 등의 문제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퍼뜨리고 야스쿠니 신사를 공개적으로 참배했다”며 세키헤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세키헤이의 행동이 “중·일 4대 정치문서 정신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중국 내정에 간섭했으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이날부터 세키헤이가 중국 내 보유한 동산, 부동산 및 기타 모든 재산을 동결하고, 중국 내 조직이나 개인이 세키헤이와 거래·협력하는 것을 금지하며, 세키헤이 본인 및 직계친속의 중국 본토·홍콩·마카오 입국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스핑이 사리사욕을 위해 반중 세력과 결탁해 도발하고 소란을 피웠다”며 “중국 측의 조치는 스핑 부류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경고”라고 말했다.
세키헤이는 1962년 중국 쓰촨성 청두 출신으로 베이징대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1988년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톈안먼 항쟁 이후 일본에서 산케이신문 등에 기고하고 책을 내는 등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평론가로 활동하다 2007년 귀화했다. 지난 7월 극우 정당인 일본 유신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중국 정부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대만·홍콩·위구르 문제 등에 관여해 온 미국 정치인들을 상대로 비슷한 제재를 단행해 왔다.
세키헤이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재 사실은 처음 알았다. 내가 중국에 대해 올바로 말한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에 10년 이상 가지 않았고 재산도 없어 영향력은 없다”고 말했다고 NHK, 산케이신문 등이 전했다.
일본에는 위구르 인권 활동가를 포함해 중국 망명 인사들이 여럿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유주의 성향 지식인이나 중산층 중국인들의 이민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도 중국에서 활동이 중단됐을 시절 일본에 주로 머물렀다. 중국 망명인사 일부는 유튜브 등에서 평론가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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