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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산사태 방지 공사 중 돌에 맞은 60대 노동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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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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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경남 의령에서 산사태 방지 공사를 하던 60대가 돌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이틀 뒤 숨졌다.
10일 의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쯤 의령군 가례면 한 산에서 산사태 방지 수로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1m 높이에서 떨어진 돌에 맞았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다가 10일 숨졌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당시 공사에서 터 고르기 작업을 하다가 석축에 쌓여 있던 돌이 무너지면서 충격을 받았다.
이 공사는 산사태 위험지 개선 사업으로 의령군이 발주해 군내 산림조합이 시행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다.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설립을 호소하며 장애인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었다. 처음엔 8년 전 뉴스인 줄 착각했다. 당시 서울 강서구에서 벌어진 상황과 비슷한 장면이, 불과 2주 전 성동구에서 있었다. 일부 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하며 특수학교 대신 ‘명품 학교’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생긴 일이었다. 실제로 특수학교가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러 사례를 통해 밝혀졌다. 그럼에도 집값을 이유로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교육권은 누구나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명품’이 아니라서 설립을 거부한다는 건, 한 걸음 떨어져 보면 너무나 명백한 차별이다. 그럼에도 막상 그 지역에 사는 누군가에겐 특수학교 반대가 절박한 투쟁이 된다. 교육과 부동산이라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성공 주제가 소수자 차별로 연결되는 선명한 장면이다. 그래서 암울하다. 더 잘살려는 욕망이 소수자 차별의 원천이라면, 차별은 영영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와 집값에 관해 사회에 축적된 경험이 있다. 서울 강남지역 개발을 성공시킨 요인의 하나로 다수의 명문 학교를 강남으로 이전시킨 일을 손꼽는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혁신도시를 개발하며 지역의 전통 있는 고등학교를 옮겨왔다. 사람들은 교육을 위해 해외로 떠나고, 수많은 이주가 교육을 위해 이루어진다. 그러니 내 이웃에 어떤 학교가 들어오느냐가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법하다.
사실 오래전부터 학교는 첨예한 차별의 현장이었다. 1960~1970년대 한센인의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려고 할 때 다른 학생들의 부모들이 항의하며 등교를 거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센병이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는 이미 완치되었으며 아동들이 감염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반대가 거셌다. 왜 그랬을까? 한센인이 차별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차별의 이유였다. 나의 자녀가 한센인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있다는 사실로 남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
“나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차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먼저 차별하는” 이런 복잡하고 모순적인 차별을 종종 본다. 소수자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편견이 사람들로 하여금 집, 학교, 지역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그 불안에 압도되어 차별한다. 결국 ‘가치’란 우리의 집단적인 마음이 만드는 것이므로,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사회에 만연하는 한 “나는 아니지만”으로 시작되는 차별은 “어쩔 수 없이” 계속될 것이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사회가 함께 움직이면 된다. 3년 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족들이 울산에 정착하게 됐을 때, 교육청이 앞장서서 주민들을 만나 이해를 돕는 작업을 했다. 교육청 스스로도 이슬람에 대한 무지를 깨치며 편견이 들어올 빈틈을 막는 일에 애썼다. 지역의 참여도 구했다. 당연히 많은 예산을 사용했고, 첫 등굣길에는 고 노옥희 교육감이 직접 학교에 나가 학생들을 반겼다.
내가 사는 지역을 가치 있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다만 어떤 가치에 값을 부여할지는 달라질 수 있다. 편견이 ‘값’을 지배하게 만들지, 다양성 존중과 우애의 정신이 지역의 가치를 높이게 만들지, 사회가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다. 단,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힘이 부친다. 사회 전체가 나아가도록 국가가 정책을 채택하고 예산을 투여해 이 과정 자체를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과정이 학교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이기도 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교육’이란 단지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 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준비”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주민과 선주민 등 다양한 이들이 같은 공간과 이웃에서 만나면서, 우리는 비로소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운다.
성진학교 신설안은 지난 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오늘(12일)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때때로 차별은 덜 중요한 의제로 치부된다. 하지만 학교 설립을 기다리는 장애인을 포함해, 모두에게 평등은 먹고사는 문제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먹고사느냐와 상관있다. 우리에게는 생존이 중요한 만큼, 존엄하고 가치 있는 삶이 중요하다. 다시 또 누군가가 무릎을 꿇고 호소하기 전에 먼저 “환영합니다”라고 환대를 보내며 반갑게 사람을 맞이하는 다정한 사회가 되면 좋겠다.
추진 7년 차에도 삽을 뜨지 못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이 법원 판결로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장 유보적 입장을 냈지만 법원에 항소한다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항 건설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안전성을 이유로 법원이 중단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공항 사업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이하 새만금 공항) 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정부 때 추진된 ‘전북도 숙원사업’시작부터 논란…잼버리 우여곡절도국토부, 유보 입장…전북, 지속 의지
새만금 공항 사업은 총 사업비 9395억원을 들여 전북 군산시 옥서면·옥도면 새만금 산업단지 남쪽 매립지 일대 3.4㎢(약 103만평) 부지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다. 전북지역의 ‘숙원사업’으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됐다.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다. 정부는 당시 2058년 국내선 54만명, 국제선 51만명의 항공 수요를 전망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컸다. 문재인 정부에선 새만금 공항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사업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파행되면서 우여곡절도 컸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을 재검토하면서 잠정 보류했다가 지난해 4월에서야 사업이 재개된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덕도·새만금 등 지역 신공항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국토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만금 공항은 건설비 1200억원이 반영돼 가덕도 신공항(6890억원) 다음으로 큰 사업이었으나 이날 판결로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최종심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2029년 개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전북도는 이날 판결 직후 “공항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1심 결과는 아쉽다”면서도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된다”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이 ‘안전성’을 문제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취소 판단을 내리면서 유사한 논란이 있는 전국 다른 신공항 건설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반 특성과 태풍 영향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 신공항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무리하게 추진돼온 전국 각지의 신공항 건설 사업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성과 환경훼손 우려에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전국 각지 신공항에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옳은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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