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인천 부평·과천에서도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 신고···수도권 서남부 확산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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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경기 광명시와 부천, 서울 금천구에 이어 인천 부평과 과천에서도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에서 KT 망을 쓰는 알뜰폰 이용자가 새벽시간대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현금이 빠져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 과천에서도 지난달 21일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 5건(총 피해금액 240만원)이 접수됐다.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신고는 광명과 금천을 중심으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이후 인접지역에서도 유사 피해 의심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
앞서 부천 소사경찰서에는 지난 5∼7일 KT 고객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총 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광명과 금천에서는 KT 이용자 74명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총 4580만원이 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광명과 금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사건을 넘겨받아 병합 수사 중이다. 다른 지역에서 접수된 의심신고도 유사 사건으로 확인되면 넘겨받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간 0.09% 오르며 ‘슬금슬금’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오름세가 주춤하던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과 광진구까지 아파트 상승세가 조금씩 커지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이 11일 발표한 9월 둘째주(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올라 전주(0.08%)보다 상승폭이 소폭 커졌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아파트값이 전주 보다 상승한 가운데, 17개 자치구에서 상승 폭이 전주보다 확대됐다.
성동·광진·마포구는 지난주에 이어 주간단위 상승률이 가장 높은 1~3위를 기록했다. 성동구(0.2%→0.27%), 광진구(0.14%→0.2%), 마포구(0.12%→0.17%)가 오름폭이 컸다. 용산구도 0.13%에서 0.14%로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됐다.
강남3구 중 강남구(0.09→0.15%)와 서초구(0.13%→0.14%) 아파트값의 주간 상승률은 전주보다 커졌다. 올해 들어 전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송파구 상승률은 0.14%로 전주(0.19%)보다는 오름폭이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도 전주 0.02%에서 0.03%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국 평균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로, 전주 보합에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 구매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주춤하던 수요가 선호지역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상승거래가 체결되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조사는 정부 첫 주택공급 계획인 ‘9·7 대책’ 발표 이튿날 기준으로 집계해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 보도에 대한 배상 책임은 필요하다면서도 고의가 아닐 경우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여당은 고의·중과실에 대해 ‘배액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 대통령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질의에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한 것은 다르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든 아니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보도할 경우 몇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공개한 초안을 보면 해할 의도, 즉 악의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책임 가중’만 규정하고 있다. 고의성이 없어도 중과실이 입증되면 배액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징벌적 손배의 주체에 ‘권력층’이 포함된 만큼 정치권, 기업 등의 소송 남발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징벌적 손배 도입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민주당 특위의 방안보다 규제 범위를 좁게 잡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갖고 할 경우로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여기에 들어오면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하자”며 “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은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으므로 책임도 똑같이 따르는 것이고, 그게 사회적 정의”라며 “저도 엄청나게 당했다. 멀쩡하게 직장 다니던 우리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해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는데, 남의 인생을 망쳐 놨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이 자칫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했다.
민주당은 유튜브 내 허위조작 정보는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 특위 간사 노종면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를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따로 규제하는 쪽으로 결론내렸다”며 “규율 대상에 채널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적시해, 문제가 생길 경우 규제하는 방안을 담아 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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