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고발사주 허위사실유포 사건’ 김건희 특검으로 이첩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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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해명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김건희 특검팀에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반박하고자 고발을 사주했고, 이를 해명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므로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김건희 특검팀으로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9월 기자회견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 “공작”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동정범으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씨는 애초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고발했다. 고발장을 대리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으므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 사건은 남겨두고 윤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떼어내 지난달 27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대검은 지난 7일 이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에 배당했다. 중앙지검은 법리검토 후 “해당 사건에 특검 수사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해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느 팀에서 수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건이 많아 어디에 어떻게 배당할지 고민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고, ‘(이러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또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특검팀은 정식 출범 전 고발사주 의혹이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검토하고 “현재로서는 위 사건은 법령상 수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로 에어컨과 선풍기사용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시가 7∼8월 냉방기기 화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7∼8월에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가 가장 자주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5년간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는 7월에 924건, 8월에 919건이 발생해 전체 총 7036건 중 26.2%가 이 기간에 집중됐다.
지난 5년간 전체 화재는 총 2만7760건으로 7∼8월 비중은 16.2%(4479건)이다. 전체 화재 건수를 보면 겨울철에 비해 작지만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만큼 시는 냉방기기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년간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총 1만586건을 월별로 보면, 7월이 1002건(9.5%)으로 가장 많았고 8월(927건·8.8%)도 겨울철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냉방기기 멀티탭 점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자제, 에어컨 실외기 주변 가연물 제거 등 여름철 냉방기기·전기 사용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예정돼 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만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전날 오후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 인멸 우려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124일 만에 재수감됐다. 그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구 법원으로 이동해 재판받을 예정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활동에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나와 증언한다.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한 군의 현장 작전을 이끌었던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공석이 된 전북교육감 재선거는 실시되지 않는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전북교육감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3일 이같은 대법원 판결문을 받고 회의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 재선거 관리에 드는 비용과 인력, 2014년 이후 시도지사 및 교육감 재·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사례,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했다.
공직선거법 201조도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전 교육감은 2013년 동료 교수를 폭행하고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13일 낮 12시 서울 마포구 서울형 키즈카페앞에서 입장을 기다리던 김모씨(43)가 당황한 얼굴로 남편을 올려다봤다. 주말에 가족끼리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곤 했던 김씨는 오는 15일부터 아동 한 명 당 입장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제한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 우리 중 한 명만 와야한대 여보, 어떡하지?” 김씨가 걱정스레 남편을 쳐다보자 남편의 품에 안긴 딸이 천진한 표정으로 김씨의 얼굴을 만졌다.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서울형 키즈카페에 입장할 수 있는 보호자 수를 아동 한 명 당 최대 2인에서 1인으로 제한한다. 동일 가구에서 아동이 3명 이상일 경우 보호자는 최대 2인까지 입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간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부모 등은 “공동육아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아동 놀이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는 아이 돌봄과 놀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형 키즈카페는 75곳이 운영되고 있다. 5곳은 시립으로 운영되며 70곳은 구립으로 운영된다. 이용시간은 하루 3~5개 시간대로 나뉘는데 원하는 시간을 골라 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다. 하루 3~5개의 시간대로 나뉘어 운영되며 서울에서 살거나 직장을 다니는 등 생활권자는 예약 시 5000원 이하의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평일엔 맞벌이 등으로 보호자 한 명이 아이를 데리고 키즈카페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주말엔 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 단위로 찾기도 한다. 일요일을 맞은 이날도 부모·조부모 등 보호자 2~3명이 아동 한 명을 데리고 키즈카페에 방문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입장 가능한 보호자 수가 제한된다는 소식에 “정말이냐”, “처음 들었다”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서너 살 된 딸을 데리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은 홍재수씨(42)는 “(입장이 제한되면) 불편할 것 같다”며 “둘이 와도 혼자 아이를 돌보고 한 명은 바깥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건데 그럼 아이를 관리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장고운(39)씨도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시는 잠깐 사이에 아이가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른다”며 “남편과 같이 오면 서로 분담해서 돌볼 수 있어 안심됐는데 혼자선 그러지 못해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보호자들은 “공간이 넓어지는 건 좋다”면서도 “함께 육아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 아쉽다”고 했다. 이준호씨(39)는 “혼잡도 때문에 제한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온 가족이 같이 있는 시간은 주말이 유일한데 애기가 엄마아빠랑 다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이 사라지는 건 아쉽다”고 말했다. 백상민씨(37)도 “너무 복잡하지 않게 관리하는 건 필요하지만 애가 노는 모습을 같이 볼 기회가 줄어드는 건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독박육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이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양육자 한 명의 부담이 일방적으로 커질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독박 육아의 가능성이 높은 여성의 부담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뛰어놀 때 사람이 많으면 안전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어 개정한 사항”이라며 “계속 권고해오던 사안인데 15일부턴 예약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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