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 달 남은 광복절 특사···‘조국 사면’ 촉각 세우는 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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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혁신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조 전 대표가 이르면 내달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론을 의식해 조 전 대표 사면을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 않고, 당원 등 지지층을 중심으로 사면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내부에선 더불어민주당에 조 전 대표 사면을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위협적인 법”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에 충분히 양보했다는 당내 여론이 쌓이고 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적절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당 워크샵에서 “검찰 독재 청산을 위해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이라는 과제가 놓여있다”며 “그 중심에 조국 (전) 대표의 명예회복도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비교섭단체 오찬에서도 ‘정치검찰 피해자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혁신당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조 전 대표가 지난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수감된 후 당 영향력이 줄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다른 혁신당 관계자는 “조국이라는 구심점이 없으니 당내 여러 의견을 하나로 결속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선에서 연대했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혁신당이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검찰 출신 인사 중용과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각을 세웠지만 당 차원의 강경 대응보다는 ‘경고’에 무게가 실렸다. 혁신당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권한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는 상황에서 여당과 공개적으로 대립하기 조심스럽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회 교섭단체 조건 완화 논의 등 대선 과정에서 여당과 약속한 사항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하자는 혁신당의 제안에도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있다.
혁신당 관계자는 “민주당에 교섭단체 완화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청하고 있지만 ‘당대표 선거가 끝난 뒤 보자’ ‘정권 초기라 지금은 어렵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라면서도 “사면 문제가 걸려 있는 한 민주당과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기는 부담”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경위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최근 육군본부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쯤까지 외교부 당국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A씨에게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상태였다. 법무부는 임명 사흘 뒤인 3월7일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직후 그의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곧바로 출국해 대사로 부임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이 전 장관은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임명 11일 만에 귀국했다. 이후 같은 달 25일 대사직에서 사임했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충남 계룡시에 있는 육군본부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경찰에 이첩된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이 군 검찰단으로 회수된 과정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자 사무실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8월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로 특정한 채 상병 사망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으나 군 검찰단이 이를 회수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과 통화하며 중간에서 사건 회수를 조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 죄종 사건(살인·살인미수 등) 피해자의 30%가 범행 전 가해자로부터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의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경찰 통계가 처음으로 나왔다.
경찰청은 10일 발간한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살인 죄종 범죄 피해 여성 333명 중 여성폭력 피해 이력이 있는 피해자는 108명(32.4%)에 달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범죄, 일명 ‘페미사이드’ 사건의 30% 이상에서 선행 여성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024년 전체 살인 죄종 사건 중 여성 피해자는 333명(43.4%)으로 남성 피해자 435명(56.6%)보다 적었다. 그러나 남성 피해자의 경우 과거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경험이 있는 경우는 42명(9.7%)에 그쳤다.
여성 피해자들이 살인사건 전 겪은 여성폭력의 세부 유형은 가정폭력(55.6%), 교제폭력(31.5%), 스토킹(11.1%), 성폭력(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가해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보고서에서 “살해로 이어진 여성 폭력의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임이 특징적”이라고 분석했다.
통계는 페미사이드 범죄가 일어나기 전 피해자 상대 여성폭력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폭력이 사회구조적 폭력의 일환이며, 여성폭력이 더 심각한 범죄로 확대돼 이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 같은 통계가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이 여성 폭력 사건의 초기 대응 과정에서부터 범죄 심각성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폭력을 신고한 피해자가 다른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초동 대처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 필요성도 제기된다.
경찰청은 보고서에서 “여성 살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관련 통계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제기됐다”며 “이에 2023년부터 여성살해 사건 전 여성폭력 피해 여부를 별도 집계하기 시작했다”고 이번 통계 발표의 배경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김 여사와 그 일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4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등 10여곳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경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3년 7월6일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날 특검의 압수수색 대상에 원 전 장관,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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