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직업계고 취업률 4년 내 최저···4명 중 1명만 취업, 절반은 대학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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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결과를 보면 올해 직업계고 졸업자 5만9661명 중 취업자는 1만5296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은 25.6%로 2022년(29.6%)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졸업생 가운데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에 입대한 사람을 제외한 취업률도 55.2%로 지난해 55.3%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학교 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 73.1%, 특성화고 52.4%, 일반고 직업반 38.2%로 나타났다.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은 지난해(72.6%)보다 0.5%포인트 증가했지만 특성화고와 일반고 직업반은 모두 취업률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지역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51.2%로 비수도권 지역(57.9%)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읍면지역 취업률은 58.4%로 대도시 취업률 55.7%보다 높았지만, 진학률은 대도시가 50.6%로 읍면지역(45.4%)보다 높았다.
입대 등 별다른 이유 없이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은 미취업자 비율은 20.8%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 학생들이 졸업 전 진로를 결정한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취업률 하락의 원인에 대해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업구조가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력직 채용이 증가해 직업계고부터 대학졸업자까지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직업계고는 특히 제조업 분야로 취업을 많이 하는데 제조·건설업 쪽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 사정이 녹록지 않았다”고 말했다.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더 늘어났다. 올해 대학 진학자는 2만9373명으로 전체 졸업자의 49.2%에 달했다. 지난해(48%)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진학률은 2021년 45%였는데 최근 5년간 꾸준히 높아졌다. 진학한 학교는 전문대학 53.3%로, 대학 46.7%로 전문대 진학 비중이 높았다.
교육부는 취업률은 낮아졌지만 300명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등 취업의 질적 측면이 향상됐다고 분석했다. 30명 미만 기업 취업률은 29.9%로 2021년 39.9%로 집계된 이후 꾸준히 줄었다. 반면 300명 이상 기업에 취업한 비율은 2021년 22.5% 이후 올해 36.3%로 4년 연속 상승했다. 또 최근 5년간 미취업자의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미취업자 비율은 20.8%로 2023년 21.7%, 2024년 21.3%에 이어 소폭 줄었다.
취업한 졸업자 3명 중 1명은 1년 이상 취업을 유지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취업한 1만6435명 중 6개월간 취업을 유지한 비율은 83.1%(1만366명)였지만, 1년간 유지한 비율은 68.2%(1만1208명)로 줄어들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유지취업률이 9.9%포인트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 이행을 뒷받침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대미 투자기금 조성과 이를 관리·운영할 한·미 전략투자공사 설립, 투자의 추진 체계·절차 등이 담겼다. 이 특별법안 발의로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대미 관세는 이달 1일부터 25%에서 15%로 소급 적용될 수 있게 됐다.
법안을 보면, 정부는 20년 운영 시한으로 대미 투자 사업을 총괄하는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만든다. 투자기금은 정부 차입금·한국은행 위탁 자산·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해 대미 직접투자와 한·미 간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에 사용된다. 투자 절차는 미국 투자위원회의 사업 후보 제안, 산업통상부 내 투자위원회의 검토, 공사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한 사업 추진 의사 전달, 투자처 선정·자금 집행 순이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미국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준수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합의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가 ‘국가·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 발생’에 해당한다며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합의라는 이유로 특별법 제정을 택했다. 합의 상대국인 미국이 의회 비준이 아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합의는 한국이 타국에 비해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지만, 미국의 압박성 요구에 방어적으로 임한 한계가 있다. 3500억달러(약 506조원)를 대미 투자에 쓰는데 미국의 권리는 구체적이지만, 한국의 권리는 모호하다. 투자처 선정·수익금 회수 등 한·미 후속 협의에 국익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 관세 소급 혜택은 발생했고, 이제 중요한 것은 법안 처리 속도가 아니라 그 내용이다. 정부는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상황인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법안은 공사가 기금 관리·운용 상황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무 보고 횟수를 늘리고 내용도 구체화하도록 국회 견제장치를 두고, 이를 대미 협상과 사업 투명성의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미 투자가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국민의힘도 비준동의라는 형식만 고집할 게 아니라 국익을 위한 특별법이 되도록 검증하고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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