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사법부도 헌법 뛰어넘으면 제재 가능”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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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위헌이냐”고 언급한 내란특별(전담)재판부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도 헌법을, 국민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는) 마치 사법부가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진 않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설치)가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눈높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합당한 판결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법안 발의 등 절차가 진행 여부를 두고 “현재까지의 기조와 방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아직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할 것은 국민주권의지”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얘기,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된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백평할매 고향은 남원이다. 남원 어느 골 이름이 백평이었나 보다. 그래 백평떡이었는데 하필이면 푸둥푸둥 인심 좋게 생겼더랬다.
백평할매 시댁은 난리통에 아작이 났다. 시어른 넷 중에 셋이 좌익이었는데 두 사람은 산에서 죽고, 자수한 한 사람은 어느 날 토벌대가 앞장을 서라고 했다. 한때는 동지였던 자들을 토벌대 끌고 제 발로 찾아가는 길이었다. 그 참담한 심정의 사람을 토벌대가 등 뒤에서 쏴 죽였다.
장마철이었는데 시체 수습할 남자 하나가 마을에 없었단다. 백평할매는 옆집 아저씨와 한밤중 시신을 찾아 나섰다. 누군가 거적때기로 덮어놓았는데 손 한쪽이 삐져나와 있었다. 그 손을 잡았는데 그만 살이 쑥 빠지고 말았다. 할매는 썩은 살이 미끄덩 벗겨지던 감각을 평생 잊지 못했다. 한때 좌익이었던 사람이라 번듯한 묘를 쓸 형편도 못 되어 오는 길에 산에 묻고 표시만 해놓았다. 할매는 그날 한밤중에 동행해주었던 동네 사람을 평생 은인으로 모셨다. 두고두고 그이를 존경해 올벼며 수수며, 처음 수확한 작물은 아낌없이 퍼 날랐다.
언젠가 아이들이 누군가를 가리키며 베락 맞아 죽을 놈이라 욕을 한 일이 있었다. 지나가던 백평할매가 식겁을 하며 아이들을 나무랐다.
“아이고, 고런 말은 입에 담으먼 안 돼야. 참말로 베락 맞아 죽어뿔먼 워쩔라고 그냐.”
사람이 벼락 맞아 죽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그래 웃으며 우리 할머니에게 그 말을 전했더니 할머니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가셨다. 말하기 좋아하고 말솜씨 기막히던 할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다.
“그 집 막둥이 시할배 원덕이가 참말 몹쓸 놈이었어야. 베락 맞아 죽을 놈이라고 내동 욕을 해쌌는디 참말로 베락을 맞아서 죽어부렀다고 안 허냐. 온 집안이 뽈갱인디 워쩌자고 자개 혼차 군인이 되등만 사람 여럿 골로 보냈는갑드라. 천벌을 받은 것이여 천벌을.”
원덕이라는 이름은 나도 들어봤다. 동네 어른들은 누가 서리를 하거나 몸싸움을 하면 글다 원덕이겉이 되먼 워쩔라고 그냐, 엄포를 놨었다. 원덕이는, 우리는 보지도 못했던 원덕이는, 그러니까 어린 우리에게 악의 표본과도 같은 존재였다.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걸핏하면 아내를 두드려 패서 마을을 뒤집어놓던 원덕이는 전쟁 무렵 국군에 입대하며 집을 떠났다. 즉결처분권을 가진 헌병이 되어서 승승장구한다는 소식에 이어 오인 사살 사건으로 불명예 제대했다는 소식을 끝으로 그는 더 이상 소식을 전해오지 않았다.
어느 날, 백평할매 집에 낯선 여자와 아이가 찾아왔다. 충청도 금산 사람이라는 여자는 작부 출신으로 원덕이와 살림을 차리고 아이를 낳았다. 어느 날 고향에서처럼 원덕이는 불쑥 사라졌고 여자 혼자 아이를 키웠다. 10여년 만에 난데없는 부고가 날아왔다. 평택 어느 집 머슴으로 일하던 원덕이가 벼락 치고 천둥 치는 날 괭이 들고 밭에 나갔다가 벼락을 맞아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백평할매 집안사람들은 그날 이후 다시는 베락 맞아 죽을 놈이라는 욕을 하지 않는다.
뒤늦게 남편의 고향을 찾아온 여자가 원한 건 오직 하나, 자신의 호적이었다. 호적도 없이 작부로 일하며 아이를 키웠던 여자는 그제라도 세상에 뿌리박은 존재로 살고 싶었던 모양이다.
백평할매 큰아들은 이웃 동네 딸로 가짜 입양을 시켜 여자의 호적을 만들어주었다. 원덕이의 본처는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났다. 오랜 세월이 지나 본처의 무덤을 이장했던 백평할매가 눈물을 찍으며 했던 말이 잊히지 않는다.
“뫼를 파봉게 뻬도 없습디다. 자석도 없이 갔는디 뻬도 없드랑게요. 월매나 한이 됐으먼 암것도 안 냉기고 훌훌 가불고 싶었는갑서요.”
한 많은 본처는 뼈도 안 남겼는데 벼락 맞아 죽은 원덕이는 자식을 남겼다. 그 자식은 이미 늙어 서울 어디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며 아비와는 다르게 살고 있단다. 한만 남기고 죽은 사람들 고이 보내는 게 특기였던 백평할매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어쨌거나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을 나쁜 놈이라도 벼락 맞아 죽을 놈이라고 함부로 욕하는 게 아니다. 몸집만큼 마음도 넉넉했던 백평할매가 그랬다.
요즘엔 사람을 상대로 사진 작업을 하는 일은 여러 제약으로 쉽지 않다. 특히 아이들을 찍을 때는 더 신중해야 한다. 나는 학교 교육제도에 관심이 있어, 아이들이 보다 자유롭게 놀고 자라는 모습을 담고 싶었다. 운 좋게 학교와 학부모의 허락을 받아, 별처럼 소중하고 반짝이는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내 어린 시절만 해도 집집마다 여섯, 일곱 아이가 북적였다. 밥 세끼조차 해결하기 어려워 굶어 죽거나 방치돼 병들어 죽는 아이도 있었다. 그래서 만 한 살을 무사히 넘긴 아기의 돌잔치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생존의 기념식이었다. 초등학교 교실은 늘 아이들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인구가 끝없이 늘다 보면 언젠가 지구가 팽창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했다.
그러나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성장률은 0.07%로 세계 평균(0.86%)의 10분의 1 수준이다. 아이의 탄생은 이제 집안의 경사를 넘어 국가적 소망이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아파트값과 학력에 집착한다. 강남의 아파트는 수십억원에 거래되고, 부모는 자식을 명문대에 보내 의사나 판검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런 욕망이 과연 인간 삶의 궁극적 목적일까. 아이들은 부모의 기대와 경쟁 위주의 교육 속에서 공부 기계로 길러지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만 결혼과 출산을 고려할 수 있다. 결국 외동으로 자란 세대는 사랑과 결혼, 출산을 귀찮고 부담스러운 일로 여기게 되었다.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사회 구조와 출구 없는 압박이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획일적 교육은 아이들을 옥죄고 있다. 사회가 아이를 ‘희망’이라 부르려면, 그 희망이 자랄 수 있는 토양부터 가꿔야 한다.
나는 그러한 공간을 찾다가 대안학교인 금산 간디학교를 만났다. 그곳 아이들은 서로 다른 꿈을 꾸면서도 조화롭게 어울리고 있었다. 억지로 모양을 갖춘 정원의 나무가 아니라 햇볕과 비, 폭우를 견디며 스스로 뿌리내린 나무 같았다.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별 하나의 아이도 그러하다. 아이는 틀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가능성을 탐색하며 자라날 권리가 있다. 지금 우리는 아이가 미래를 비추는 빛나는 별이 되도록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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