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정부 광고가 보도 거래의 수단일 수는 없다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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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조원이 훌쩍 넘는 정부 광고비가 언론 관리에 이용되고 있다는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광고법이 시행된 지 몇년이 지나고 집행내역이 공개된 이후에도 여전하다. ‘미디어스’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4년 정부 광고 집행내역을 분석해 지난 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간 신문의 경우 내란을 옹호했다는 지적을 받는 대구 지역의 매일신문이 동아·중앙·조선일보에 이어 네 번째로 정부 광고를 많이 받았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 받은 정부 광고비 순위는 16위, 17위에 그쳤다.
정부 광고는 국정과 공적 사업을 국민에게 알리고 참여하도록 하는 통로다. 매체의 특성과 함께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널리 전달될지와 광고비 대비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어떤 측면에서는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나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열심히 설득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 정책은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국민 대다수의 동의와 이해를 얻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가 낮은 매체나 국민들은 외면의 대상이 아니라 더욱 절실한 홍보의 대상이다.
그런데도 우호적인 매체에 광고비를 몰아주는 것은 자기편 챙기기인 한편 언론 보도로 홍보를 하면 정부 광고를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이다.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광고 집행 기준에 노골적으로 그러한 규정을 두기도 한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5월1일 ‘바른지역언론연대’가 공개한 기초지자체의 행정광고 집행 기준과 배제 기준에 대해 보도했다. 지자체 홍보 기사를 쓰는 언론사에 대한 광고 집행 항목이 있었고, 일부 지자체는 비판 언론에 대해서는 광고를 배제하는 기준을 두기도 했다고 한다. 아예 기준조차 없거나 있어도 잘 적용하지 않는 지자체도 많았다.
5·18기념재단은 ‘5·18은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등의 허위보도를 비롯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퍼뜨린 매체 ‘스카이데일리’에 광주와 전남지역 지자체와 의회 등 10여곳도 수십 차례에 걸쳐 광고를 게재했다고 공개했다. 이는 자치단체의 광고비 집행이 얼마나 엉성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정부광고법 제6조는 ‘해당 기관의 의견을 우선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해야 한다’, 제9조는 ‘정부 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홍보 형태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매체 선정은 정부 기관이 하지만 보도 형태로 기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직접적인 거래는 아니지만 광고매체 선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사실상의 보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이 허다하다. 어떤 매체를 선정해 광고를 집행할 것인가는 해당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정책이나 사업의 내용과 취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시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우선 정부 광고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각 기관은 그 규정에 기초해 적용 가능하고 현실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면 될 것이다. 매체의 특성, 영향력, 전달력, 신뢰도 등이 반영될 수 있겠다. 언론 신뢰도와 공정성 등이 정부 광고 선정 주요 기준이 되면, 언론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지렛대로 작동할 수도 있다.
기사나 보도 거래는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휴대전화나 자동차 같은 제품은 광고로 인해 소비자 선택이 다소 왜곡되더라도 그 손해는 대체로 이용자에 그친다. 반면 정부 광고는 민주적 여론을 만들고 국민 대다수의 삶과 관련이 있기에 피해가 훨씬 크고 넓다. 더구나 피해를 입히는 데 들어가는 그 돈은 바로 국민의 땀이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후 첫 조사’가 재차 불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도 불응하면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를 놓고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사이의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14일 특검 조사에 대한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경향신문에 “주말에는 접견이 제한돼 출석 여부는 내일(14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11일 오후 2시에 첫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 불발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14일 출석 요구도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구속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특검 조사에 두차례 응했으나 결국 구속되면서 조사에 임할 필요성이 더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재차 건강상 문제를 불출석 사유로 내세울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향신문에 “건강이 예전보다 좋진 않다”며 “변호인들이 걱정하며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구속 후 열악한 구치소 환경 탓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한다. 당뇨 등 지병에 필요한 약 중 일부만 복용하고 있고 더위까지 겹쳤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이 제한됐다고도 주장했다.
특검팀은 2차 출석 요구도 무산될 경우 강제구인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구인은 구속된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할 경우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와 조사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되 일반 피의자와 달리 대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강제구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 건강상 이유를 들자 교정당국에 확인을 요청했고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다만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조사실로 데려오는 일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사에 응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20~22일 세 차례 강제구인 및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강제 구인마저 실패할 경우 특검팀은 ‘옥중조사’를 시도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이 구속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에 나선 사례가 있다. 검찰은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5차례 방문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방문조사도 거부하거나 조사에 임해도 진술을 거부하면 소용이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8년 3월 검찰이 3차례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거부당해 조사 없이 기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아메리카당’ 창당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머스크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3당 창당은 나에게 늘 좋았다”며 “공화당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에겐 그랬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통과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견 다툼이 이어지던 가운데 머스크는 지난 5일 신당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머스크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USA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지난 대선에서 그의 측근들이 질 스타인 녹색당 후보 등 제3당 후보를 지지해 진보 진영의 표를 분산시킨 전략이 효과를 거둔 경험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머스크가 이끌었던 정부효율부(DOGE)의 대규모 인력 감축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할 수도 있었다. 내가 했다면 조금은 다르게 했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머스크는 지난 4월까지DOGE의 수장을 맡았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미성년자 성 착취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그는 이날 엑스에 “미국 법무부는 엡스타인 고객 리스트에 있는 누구도 기소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심각하게 망가져 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이 임명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윤 원장은 처음부터 혁신위원장의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었다”며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이 맡아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으로 다가가는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혁신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여의도연구원장과 혁신위원장을 겸임하게 된다.
송 위원장은 송경택 서울시의원도 혁신의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그 자리에 배지환 수원의회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내달 열릴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는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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