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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쿠데타 모의 유죄’ 브라질 보우소나루, 전자발찌 훼손해 체포···도주 의혹에 ‘약물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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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2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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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쿠데타 모의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형 집행 하루 전 가택 연금 중인 자택에서 체포됐다. 그는 착용하고 있던 전자 발찌를 훼손한 상태였다. 그는 약물 부작용으로 환각 증세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도주 시도 의혹을 부인했다.
AP통신은 23일(현지시간) 브라질 연방경찰이 전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자택에서 체포해 수도 브라질리아의 경찰청으로 호송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그가 지난 21일 자정 직후 착용하고 있던 발찌를 훼손한 사실을 확인한 후 도주 위험인물로 보고 체포했다. 그는 이날 형 집행 개시를 앞두고 있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현재 경찰청 내 12㎡ 크기의 방에 구금된 상태다.
구금의 적법성을 심리한 대법원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발찌에 도청 장치가 들어있다는 환각 증세가 나타나 훼손 충동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납땜기로 발찌를 건드리다가 정신을 차린 뒤 곧바로 이를 중단했고, 자신을 감시 중인 경찰에게 이를 알렸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70세 고령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만성 딸꾹질과 각종 질환으로 인해 항경련제를 혼합해 복용한 것이 이번 행동을 일으킨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주 의혹을 부인하며 기존처럼 가택 연금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의 구금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 판결했으니 그것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그가 무엇을 했는지 모두가 안다”고 말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한 뒤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9월 징역 27년 3월을 선고받았다. 그의 지지자들은 2023년 1월8일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브라질리아의 국회의사당, 대법원, 대통령궁에 동시에 난입해 건물과 기물, 문화재, 예술작품 등을 파손한 바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룰라 정권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박해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날 그가 구금된 경찰청 밖에 모인 지지자들은 구속 결정을 내린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과 룰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반면 상파울루 등지에서 열린 구속 환영 시위에는 수인복을 입은 거대 ‘보우소나루 인형’이 등장하기도 했다.
앞으로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하도급 업체가 원청과 발주처에 계약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요청권도 신설된다. 이는 건설경기 악화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연쇄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가맹업계에 이은 두 번째 ‘갑을관계’ 종합대책이다.
지급보증 의무 확대, 정보요청권 신설,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사용 의무화로 하도급 대금 지급 ‘3중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은 2022년 492건에서 지난해 660건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우선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급보증 제도는 원사업자(원청)가 부도·파산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 등 제3기관이 대신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에는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또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법에 명시한다. 지급보증에 가입돼 있음에도 하도급 업체가 이를 몰라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급보증 의무 위반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도 마련한다. 하도급 업체의 건설 분야 지급보증 이행률이 2023년 87.1%에서 지난해 67.6%로 급감한 탓이다.
하도급 업체의 원도급 거래 관련 정보요청권도 신설된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청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면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하도급 업체가 원청과 발주처 간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시에 대금 지급을 청구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정보요청권을 신설해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원청·발주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공 하도급 거래와 민간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사용도 의무화된다. 중간단계 사업자가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율 준수제도만 있다.
공정위는 대형 공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를 우선 도입한 뒤 향후 제조·용역 하도급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두는 등 원청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건설경기 둔화 상황에서 하도급 대금을 적시에 받는 것은 120만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대책으로 대금 미지급으로 2·3차 하위 협력사가 연쇄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논의를 통해 평화안을 진전시킬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영국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체 ‘의지의 연합’ 연설문을 통해 평화안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관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의 안보 관련 결정은 우크라이나를, 유럽 안보 관련 결정은 유럽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어떤 나라나 그 국민의 등 뒤에서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항상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평화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28개항으로 구성된 평화안을 대폭 완화해 19개항 수정안을 도출했지만 영토 양보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정상 간 담판 사항으로 남겨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만간 젤렌스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기를 희망적으로 고대하지만, 종전 합의가 마무리되거나 최종 단계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합의를 압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문에서 유럽 국가들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계속도 촉구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군을 배치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끝낼 의향을 보이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댄 드리스컬 미 육군장관은 조만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평화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드리스컬 장관과 통화했으며 그를 이번 주 키이우에서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서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스티브 코프 특사에게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라고 지시했으며, 동시에 드리스컬 장관은 우크라이나 측을 만날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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