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속보]채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간부 5명 기소…‘사건은폐·수사방해 혐의’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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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와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3명도 함께 기소했다.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가 무더기로 법정에 서면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11개월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하고도,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종호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오 처장 등이 이 사건으로 공수처 지휘부가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사건을 대검에 이첩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봤다.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고발사건을 자신에게 ‘셀프배당’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접수 이틀만인 지난해 8월21일 ‘송 전 부장검사는 무죄’라는 취지의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이 차장검사와 오 처장 등에게 보고했다. 이 문건에는 ‘공수처 간부들의 타기관 조사 대상화를 방어하고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선 안 되고 수사도 진행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가 대검 이첩·공수처 수사 의무를 알면서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단순히 직무수행을 불성실하게 한 것을 넘어 법령에 명시된 의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면서까지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그간 전례에 비춰볼 때도 공수처가 이 사건을 이례적으로 대검에 이첩하지 않았다고 봤다. 공수처는 통상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각하 사유가 없으면 2~3개월 이내에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위증 고발 건으로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한 이들은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향하는 공수처 수사를 차단·지연시키기 위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공수처를 세 차례 압수수색하고 채 상병 사건 수사팀 검사·수사관 등을 조사해 당시 공수처 지휘부였던 이들이 피의자 소환조사와 대통령실·국방부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을 직무대행하며 채 상병 사건 수사팀에 ‘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당시 대통령실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바꾼 정황도 포착했다. 지난해 5월2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 전 부장검사는 다음 날 수사팀에 “어서 소환하라, 막 소환하라, (윤 전 대통령께) 특검법 거부권 명분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17~28일 정당한 이유 없이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이 요청한 대통령실·국방부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결재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은 사실관계가 모두 입증되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결재하지 않고, 통신영장 청구만 결재했다고 한다.
특검은 두 전직 부장검사가 공수처 처장·차장을 대행했던 지난해 1월29일부터 그해 5월20일까지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 통신허가 청구 등 강제수사를 단 한 건도 진행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두 전직 부장검사가 공수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 특검보는 “권력형 비리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다만 김 전 부장검사 등이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청탁·지시를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들이 처장·차장을 대행한 지 1년이 지난 뒤인 올해 7월에서야 특검이 출범해, 수사 착수 땐 이들의 통신내역이 이미 소멸됐다. 정 특검보는 “사실관계를 종합해봤을 때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당시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팀의 (영장 청구) 요청을 묵살했다”면서도 “지난해 상황이라 특검이 출범했을 땐 (이들의) 통화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워 공수처 관계자들 진술로 이런 정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내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특검은 ‘오 처장 등이 타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직무유기의 동기를 설명했지만, 이는 주임검사였던 박 전 부장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일방적으로 적어 넣었던 의견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검 통보 의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라야 (통보 의무가)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오 처장과 이 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전·현직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되면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중립성 시비는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수처는 최근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등 여러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프로축구 대구FC가 2부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 극적인 무승부로 1부 잔류 가능성을 살렸다.
대구는 23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7라운드에서 지오바니의 동점골에 힘입어 제주 SK와 1-1로 비겼다.
12위 대구(승점 33점)는 7경기 무패(2승5무)의 상승세에도 11위 제주(승점 36점)와 승점 차 3점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이날 패배 시 강등 확정이었던 대구는 무승부로 마치면서 30일 최종전까지 다퉈볼 기회를 얻었다.
다득점에서 제주보다 6골 앞선 대구는 마지막 경기에서 8위 FC안양에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날 제주가 9위 울산 HD에 패배하면 대구는 1부에 살아남을 수 있다.
승리가 간절했던 대구는 올해 11골 12도움을 기록한 해결사 세징야가 부상으로 결장해 전력의 손실이 컸다.
세징야는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지난 8일 광주FC와의 K리그1 36라운드를 결장했다. A매치 휴식기 재활에 힘을 기울이며 복귀를 기대했지만 이날도 출전하지 못했다.
세징야 없는 대구는 초반 흐름을 내줬다. 전반 28분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에 이은 유리 조나탄의 헤더슛에 선제골을 내주며 0-1로 끌려갔다.
그러나 후반전 시작과 함께 에드가를 교체 투입해 반격의 포문을 열었다. 황재원과 김주공의 슈팅으로 분위기를 가져온 대구는 후반 23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황재원이 후방에서 연결한 롱 패스가 상대 수비수들의 사이로 빠져나온 것을 지오바니가 감각적인 왼발 로빙슛으로 연결, 동점을 만들었다. 지오바니의 시즌 첫 골이었다. 역전승 기회를 반칙으로 놓친 것이 뼈아팠다. 에드가가 후반 37분 황재원의 크로스에 이은 헤더슛으로 역전골을 넣었지만 비디오 판독(VAR)으로 취소됐다.
에드가의 득점 장면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미드필더 김정현이 직전 상황에서 제주 최병욱을 상대로 공을 빼앗는 장면에서 반칙이 확인됐다. 대구는 추가 시간 12분까지 공세를 펼쳤으나 제주의 골문을 더 이상 열지 못해 무승부로 만족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중동·아프리카 지역 7박10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외교 관계를 글로벌 사우스로 다각화하고, 방위산업과 원자력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한 것이 성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튀르키예 앙카라 한국공원을 찾아 참전기념탑에 헌화하고 한국전 참전용사 4명과 인사를 나눴다. 이날 오후에는 앙카라 시내 한 호텔에서 동포 및 지사·상사 주재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공항을 출발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와 이집트 카이로를 거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와 튀르키예 앙카라까지 4개 국가에 걸친 현지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이번 순방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인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로 확장하며 외교 관계를 다변화·다각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경제적으로도 UAE·이집트·튀르키예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방위산업,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원전, 문화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키로 하면서 이들 핵심국가를 거점으로 한 새로운 시장 개척에 한발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온다.
첫 방문국 UAE에서 가시적인 성과로는 AI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인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 우선 꼽힌다. 200억달러(약 29조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방산 분야에서는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무기 체계 개발과 생산을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집트에서는 한·이집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3조~4조원 규모의 카이로 국제공항 확장 공사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받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연설을 통해 한반도와 중동의 미래 협력 비전을 담은 ‘샤인 이니셔티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국제통상 질서에 맞서 다자주의와 협력·연대의 가치를 주창해 호응을 얻었고, 중견국협의체 믹타(MIKTA) 정상 회동을 주재했다. 남아공에서 취임 이후 프랑스·독일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중·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남아공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각각 개별 회동을 했다.
튀르키예에서는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시노프 제2원전 사업 수주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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