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유드림공모전 [사설] 비혼차별 없애고 일·가정 양립으로 출생률 반등 이어가야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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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유드림공모전 27일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전년도에 비해 0.03명 높아진 0.75명을 기록했다. 9년 만의 반등이다. 바닥이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던 출산율이 소폭이나마 반등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눈길을 끄는 또 다른 변화는 ‘비혼 출생’ 증가다. 지난해 혼인 없이 태어난 아기 비중은 5.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1.9%에 비하면 매우 낮다. 결혼한 남녀만 ‘합법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현실,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의 변화 없이 장기적인 상승세는 기대할 수 없다. 모든 아이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제도적 체계를 재정립할 때다.
출산율 반등은 30대 여성 인구 확대, 코로나 엔데믹 후 늘어난 결혼·출산 등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 출생)의 자녀 세대가 결혼과 출산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출생아 수가 늘었다. 혼인 건수도 지난해 22만건으로 껑충 뛰었다. 여기에 정부의 저출생 대책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정부는 되살아난 불씨를 다시 꺼뜨려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비혼 출산의 증가다. 이는 비혼 출산이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대 청년 10명 중 4명(42.8%)이 비혼 출산에 동의했다.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실제 혼인 외 출생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은 주요 국가들과 달리 혼인 외 출생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탓이다. 전통적 가족 개념을 전제로 한 편견도 크다. ‘정상가족’이라는 틀에 갇혀 달라지고 있는 세태와 인식을 법과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생 극복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일터에선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장시간 노동이 여전하고, 육아휴직이 ‘그림의 떡’인 사업장도 많다. ‘법 밖의 가족’은 출산과 양육 지원에서 법적·제도적으로 배제돼 있다. 정부는 ‘결혼 가족’ 단위로 설계된 사회정책 전반을 서둘러 재편해야 한다. 국회도 입법을 통해 ‘정상가족’에 기반한 제도와 규범을 바꾸는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인구절벽에서의 추락을 막아낼 수 없다.
드론축구 종주도시 전북 전주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대회가 열린다.
전주시와 대회 조직위원회는 27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회 전주드론축구월드컵(FIDA World Cup Jeonju 2025)이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드론축구, 하늘을 열고 세계를 잇다’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 14개국을 포함해 32개국 27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조별리그를 거쳐 상위 16개 팀이 토너먼트에 진출해 세계 챔피언을 가린다. 드론축구와 장애물 레이싱을 결합한 ‘크래싱(Cracing)’, 각국 대표들이 조종 실력을 겨루는 ‘슈퍼파일럿 선발대회’ 등 신규 시범종목도 선보인다.
대회 기간 전주 더메이호텔에서는 국토교통부 주최 ‘드론산업 국제 심포지엄’이 열려 글로벌 산업 동향과 기술 육성 전략이 논의된다. 야간 드론 라이트쇼, 문화예술 공연, 체험 행사 등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도 준비됐다. 시는 총사업비 50억원을 들여 하루 2만명 안팎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는 세계 최초의 드론축구 전용 경기장인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가 최근 문을 열었다.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980㎡ 규모로 총사업비 146억원이 투입됐다. 934석 규모의 전용 경기장과 경기 운영시설, 드론 전시·체험장, 카페, 굿즈숍 등이 들어섰다. 드론축구 공식 경기뿐 아니라 드론축구볼 개발 과정과 규칙, 역사, 국가대표 유니폼 등을 전시해 종주 도시의 상징성을 드러냈다.
센터는 내달 열리는 드론축구월드컵의 주경기장으로 활용된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조직위 출범이 늦었지만 실무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드론축구월드컵을 전주 문화·관광·산업을 알리는 장이자 세계에 자긍심을 보여주는 무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조직의 최고 수장인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취임식 도중 휴대전화를 받는다. 수화기 너머에선 자신을 “카드 배송원” “검사”라고 밝힌 사람이 자신을 소개한다.
경찰청이 28일 공개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를 위한 영상 내용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대상이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취지다.
박 본부장이 직접 홍보 영상에까지 출연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은 1만4707건이 발생해 피해액은 7766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발생 건수는 25.3% 늘었고, 피해액은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나 검사 등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전체 피해액의 75%(5867억원)를 차지했다. 기관 사칭형의 건당 평균 피해액은 7554만원이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사·경찰·금감원 등 기관 직원인 척하면서 ‘범죄에 연루됐으니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자산 검수에 협조하라’는 게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다. 카드배송원, 등기 우편을 수령하라고 안내하는 법원 공무원, 신분증 도용을 안내하는 구청 공무원 등으로 가장하는 일도 있다. 이런 수법은 대부분 개인정보를 훔치기 위한 허위 사이트나 검사 등 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다른 조직원에게 연결하도록 하는 접근 수법이다.
최근에는 단순히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휴대전화 정보나 통화 수·발신 정보를 탈취하고 실제와 유사한 기관을 사칭하는 사이트로 유도한다. 탈취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허위 수사 서류를 제시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실제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것이다.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당해 숙박업소에 스스로 들어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피해를 보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고 시간 맞춰 보고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통제한다. ‘짜여진 각본의 주인공이 되지 마세요’라는 이번 캠페인 문구도 이 같은 다양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에 속지 말라는 취지로 마련됐다.
박성주 본부장은 “보이스피싱은 전 세대를 위협하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재난과 같은 범죄”라며 “보이스피싱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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