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프랑스 대법원, ‘불법 선거자금’ 사르코지 유죄 확정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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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201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UPI통신은 프랑스 대법원이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증거를 종합할 때 “선거 운동 자금의 불법 조달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면서 “후보자(사르코지)는 선거운동 비용 지출에 동의했고 이런 지출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법정 한도의 배에 가까운 선거 비용을 쓰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고용한 홍보대행사 비그말리옹이 선거 운동 기간 사용한 금액은 최소 4280만 유로(약 588억원)로, 한도인 2250만 유로(약 309억원)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비그말리옹의 영수증 조작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감독을 소홀히 해 상당한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2021년 9월 선거비 지출 한도를 초과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전자팔찌를 착용한 채 자택에서 복역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되 1심의 형보다 가벼운 집행유예 6개월을 포함한 징역 1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유지함에 따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사실상 징역 6개월로 정해졌다.
다만 올해 70세인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나이나 신분 등을 고려할 때 교도소 수감보다는 전자팔찌를 착용한 상태로 가택 연금될 가능성이 크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앞서 판사 매수 등의 혐의로도 2년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실형을 살아야 하는 1년은 가택 연금으로 대신했다. 이마저도 고령을 이유로 조기 가석방이 승인돼 지난 10일 3개월 만에 가택 연금에서 해제됐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은 의혹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지난달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3주 만에 법원 석방 결정에 따라 풀려났다.
사르코지는 지난주 20일간의 감옥 생활에 대한 책을 곧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UPI는 전했다. 그는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책에 대해 “감옥에서는 할 것도, 볼 것도 없다”면서 “아쉽게도 소음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사막에서처럼 감옥에서는 내면의 삶이 더욱 강하게 성장한다”고 적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딸 김주애가 3년 전인 2022년 11월 북한 조선중앙TV에 처음 등장한 뒤 최근까지 총 600일 이상 모습을 보였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5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코리아리스크그룹이 운영하는 사이트(KCNAWatch.org)에 오른 조선중앙TV의 1만4115시간분 분량 영상을 인공지능(AI) 기반 안면 인식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2022년 11월 이후 한 번이라도 김주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날짜 수가 3년간 600일을 넘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김주애의 모습이 매달 24일 이상 조선중앙TV에 노출됐다. 방송 시간 자체는 김 위원장에 미치지 못하지만 방송된 날짜 수는 김 위원장에 다가간 셈이다.
닛케이는 TV 노출의 대부분은 음악과 이미지를 결합한 선전 영상이었으며 김 위원장을 칭하는 ‘위대한 영도자’ 자막과 함께 딸 김주애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연출이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를 분석한 가와구치 도모히코 니혼대학 교수는 “후계자로 암시하는 연출”이라며 “딸의 존재를 국민에 각인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닛케이가 분석한 3년간의 조선중앙TV 영상에는 22일간의 방송분은 누락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닛케이는 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6500여쪽 분량에서 ‘자제분’이라는 말을 추출하는 식으로 조사한 결과 처음 김 위원장의 딸이 등장한 것은 2022년 11월19일이었으며 김주애를 다룬 대부분의 동정은 1면에 실렸다고 전했다. 노동신문은 김주애를 ‘사랑하는 자녀’ ‘존경하는 자녀’ 등으로 표현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닛케이와 인터뷰에서 “(김주애의) 후계자 내정에는 김 위원장에게 아들이 없고, 딸이 18세 정도 됐다는 전제하에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가 든 세 가지 조건은 첫번째 노동신문에 이름이 명기되는 것, 두번째 당직이 주어지는 것, 세번째 개인이 우상화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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