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속보]채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간부 5명 기소…‘사건은폐·수사방해 혐의’ > 갤러리

서울흥신소 [속보]채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간부 5명 기소…‘사건은폐·수사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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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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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와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3명도 함께 기소했다.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가 무더기로 법정에 서면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11개월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하고도, 지난해 7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종호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오 처장 등이 이 사건으로 공수처 지휘부가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려고 사건을 대검에 이첩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봤다.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고발사건을 자신에게 ‘셀프배당’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접수 이틀만인 지난해 8월21일 ‘송 전 부장검사는 무죄’라는 취지의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이 차장검사와 오 처장 등에게 보고했다. 이 문건에는 ‘공수처 간부들의 타기관 조사 대상화를 방어하고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선 안 되고 수사도 진행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가 대검 이첩·공수처 수사 의무를 알면서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단순히 직무수행을 불성실하게 한 것을 넘어 법령에 명시된 의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면서까지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그간 전례에 비춰볼 때도 공수처가 이 사건을 이례적으로 대검에 이첩하지 않았다고 봤다. 공수처는 통상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각하 사유가 없으면 2~3개월 이내에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위증 고발 건으로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한 이들은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향하는 공수처 수사를 차단·지연시키기 위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공수처를 세 차례 압수수색하고 채 상병 사건 수사팀 검사·수사관 등을 조사해 당시 공수처 지휘부였던 이들이 피의자 소환조사와 대통령실·국방부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을 직무대행하며 채 상병 사건 수사팀에 ‘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당시 대통령실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바꾼 정황도 포착했다. 지난해 5월2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 전 부장검사는 다음 날 수사팀에 “어서 소환하라, 막 소환하라, (윤 전 대통령께) 특검법 거부권 명분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17~28일 정당한 이유 없이 채 상병 사건 수사팀이 요청한 대통령실·국방부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결재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은 사실관계가 모두 입증되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결재하지 않고, 통신영장 청구만 결재했다고 한다.
특검은 두 전직 부장검사가 공수처 처장·차장을 대행했던 지난해 1월29일부터 그해 5월20일까지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 통신허가 청구 등 강제수사를 단 한 건도 진행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두 전직 부장검사가 공수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 특검보는 “권력형 비리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다만 김 전 부장검사 등이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청탁·지시를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들이 처장·차장을 대행한 지 1년이 지난 뒤인 올해 7월에서야 특검이 출범해, 수사 착수 땐 이들의 통신내역이 이미 소멸됐다. 정 특검보는 “사실관계를 종합해봤을 때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당시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팀의 (영장 청구) 요청을 묵살했다”면서도 “지난해 상황이라 특검이 출범했을 땐 (이들의) 통화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워 공수처 관계자들 진술로 이런 정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내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특검은 ‘오 처장 등이 타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직무유기의 동기를 설명했지만, 이는 주임검사였던 박 전 부장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일방적으로 적어 넣었던 의견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검 통보 의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라야 (통보 의무가)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오 처장과 이 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전·현직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되면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중립성 시비는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수처는 최근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등 여러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국공항공사는 25~27일 사흘간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에어포츠 이노베이트 2025(Airports Innovate 2025)’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제공항협회(ACI)가 주관하는 에어포츠 이노베이트는 세계 공항과 항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전략을 공유하고 미래 공항 생태계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국제행사로, 올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부산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두바이 등 169개국에서 세계 공항 및 항공산업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해 공항산업의 미래를 주도할 혁신 전략과 기술을 논의한다.
26일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혁신리더 패널토론, 공항혁신 발표, 교통약자의 이동경험 증진, 차세대 공항의 모습 등 공항 운영에 관한 다양한 세션이 진행됐다.
공사는 이날 ‘항공의 확장: AI와 모빌리티’, ‘스마트 시큐리티 보안검색’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AI 공항 운영 혁신,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UAM) 기술, 디지털 트윈 기반 시설관리 등 국내 디지털공항 기술의 우수성을 알렸다.
행사에서는 1046㎡ 규모의 별도 전시공간을 마련해 공항운영, 보안, 정보통신(IT), 물류, 환경 등 18개 국내외 기업의 항공관련 첨단기술도 선보였다.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에어포츠 이노베이트 2025 부산 개최를 통해 공사의 디지털공항 기술력과 글로벌 파트너십 추진 역량을 국제무대에 선보이겠다”며 “공사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파노 바론치 ACI 사무총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공항산업의 미래를 바꿀 혁신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말했다.
내년 ‘에어포츠 이노베이트 2026’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스페인 공항운영사인 AENA가 주최한다.
우주항공청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발사대에 설치하는 작업이 26일 오전 11시5분 끝났다고 밝혔다.
우주청은 이날 오전까지 남은 작업을 진행해 유공압 엄빌리컬 연결 및 기밀 점검을 매듭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우주청은 전반적인 발사 운영 준비와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연료(케로신)와 산화제(액체산소)를 누리호 동체에 주입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는 실제로 충전을 한다.
우주청은 “이날 오후 7시30분 누리호 발사 시각을 확정하기 위한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오후 8시15분 정확한 발사 시각을 브리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누리호 발사 시간은 27일 0시54분부터 오전 1시14분 사이로 잡혀 있다.
한편, 누리호 4차 발사가 이뤄지는 27일 새벽에는 발사에 큰 지장을 줄 만한 날씨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누리호 발사 예정 시각인 27일 오전 1시쯤 고흥은 맑을 것으로 보이며, 풍속도 초속 1ｍ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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