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속보]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총리 의무 저버리고 윤석열 계엄 보좌”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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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측 최후변론까지 들은 뒤 내년 1월 선고를 내린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국가의 이익 증진을 위해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고, 대통령이 잘못된 권한을 행사할 때는 견제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지난해 12월3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월20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등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대중에 공개됐다. 특검팀은 영상에서 문건을 든 한 전 총리의 모습 등을 근거로 그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으며 이에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전체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라는 표현은 명확히 쓰지 않았지만,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전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는 인정했다.
충남 천안시는 24일 충남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과 치의학 및 바이오 산업 전주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천안을 중심으로 충남과 수도권이 보유한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산업지원 역량을 결집해 ‘K-치의학 메가클러스터’의 혁신축을 강화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의 실질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GBSA는 충남 천안·충북 오송·강원 원주 등 중부권의 연구·의료기기 산업축을 판교·광교 테크노밸리 등 수도권의 디지털 사업화 역량과 연결하는 핵심 고리 역할을 맡게 된다.
주요 협력 내용은 네트워킹·세미나를 통한 정보·인재 교류와 치의학(디지털 덴티스트리 포함) 및 의료기기·바이오 분야 공동 연구개발·실증 협력 검토, 규제·인증·평가 등 정책·제도 정보 공유, 보육·멘토링·투자유치(IR)·판로 개척 등 기업·창업지원 연계, 콘퍼런스·전시·포럼 등 홍보·행사 협력 등이다.
천안시는 이번 협력을 통해 GBSA의 기업 기술지원·사업화·글로벌 진출 노하우와 지역의 R&D 역량을 결합, 치의학·바이오 기업에 필요한 ‘연구–평가–허가–사업화–수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지역적 요구에서 국가적 과제로 확장하기 위해 단국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과 기술개발·인증 기반을 마련하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등과 초광역 산업 연계망을 구축해 왔다.
천안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로, KTX·SRT·전철·고속도로 등 전국 1~2시간 생활권을 갖추고 있으며 판교·오송·대덕 등 주요 R&D 거점 접근성도 우수하다.
이번 협약으로 오송–천안–판교–광교로 이어지는 치의학·바이오 초광역 협력벨트가 완성됨에 따라 천안은 국내 치의학 연구·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됐다. 천안시는 이를 계기로 지역 치의학·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의 실질적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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