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사양게임 이 대통령 “어느 때보다 한·일 협력 강화해야”···이시바 “한·미·일 협력도 중요”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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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사양게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가치나 질서, 체제, 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어느 때보다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통상 문제나 안보 문제 등을 두고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한·일 간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고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많은 시기”라며 “셔틀 외교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과 공무원들 사이에 중첩적인 대화와 협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첫 양자 방문지로 일본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만큼 대한민국이 한·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서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 협력할 분야도 참으로 많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씩 발생한다”며 “사람들 사이의 관계처럼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갈등적 요소, 협력할 수 있는 요소, 보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또 해결하고,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협력해 가는 것이 양국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본·한국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를 2개월여 만에 다시 만난 데 대해 “두 번째 뵙다 보니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께서 지방 균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안다”며 “다음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시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번 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 강화 발전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이익이 된다”며 “일본, 한국, 미국 사이에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런 점에 대해 대통령님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양국 정부 간 소통이 “매우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외교 국가로 일본을 방문한 데 대해 “매우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앞으로 아주 좋은 형태로 셔틀외교가 실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정기 월간 구독 서비스 ‘카카오 T 멤버스’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27일 선보이는 카카오 T 멤버스는 매달 고정 요금을 낸 이용자에게 택시와 내비게이션, 자전거, 여행 등 플랫폼 내 서비스의 할인 및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멤버십 종류는 ‘이동 플러스’와 ‘내 차 플러스’ 두 가지다. 월 구독료 4900원인 이동 플러스는 카카오 T의 다양한 이동 서비스에 대해 할인과 포인트 적립을 받을 수 있는 실속형이다. 블루 파트너스(가맹 택시), 부스터(우선 배차) 이용 시 택시 요금과 별도로 부과되는 최대 3000원의 이용료 전액 할인이 월 3회까지 된다. 펫(반려동물 이동 서비스) 탑승 시 5%, 벤티·블랙 택시 이용 시 3% 적립을 받을 수 있다. 렌터카·해외 차량 호출 등 여행 관련 서비스에 쓸 수 있는 최대 2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매월 지급한다.
내 차 플러스는 차량 소유자를 위한 상품으로 주차와 내비게이션, 대리운전 등에 대한 혜택이 제공된다. 주차권·주차패스 할인 혜택은 월 최대 1만원까지 제공되며 야간·주말 주차권 특가도 있다. 카카오내비 포인트는 월 최대 3000점 적립된다. 월 구독료는 5900원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8월부터 이용자 1만명을 대상으로 구독 서비스 베타 서비스를 진행해 두 가지 유형의 멤버십을 마련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 T 멤버스는 일상에서의 이동과 차량 이용에 실질적인 혜택을 더하고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월 구독 상품을 통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의 맞춤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시장에서도 구독 서비스는 점차 확장하고 있다. 쏘카는 월 단위 차량 구독 서비스 ‘쏘카플랜’을 운영 중이다. 지난 4월에는 1년 단위로 신차를 빌릴 수 있는 상품도 내놨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자동차 등 제품의 구매보다 구독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청 폐지·중수청 설립 등내달 25일 ‘정부조직법’ 처리
중수청 어느 부처에 둘지국수위 설치 유무 등 쟁점은당정대 논의 거쳐 후속입법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만 ‘추석 전’에 세우고 구체적인 개혁은 ‘추석 후’로 미루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정청래 당대표)이라는 공약과 대통령실의 “신중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라는 주문이 절충된 결과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결과를 보고하며 “검찰개혁에 대해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9월 본회의가 9월25일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당론안을 만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는 예정대로 이달 26일 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확정한다. 초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할지, 중수청을 어느 부처 소속으로 할지 등 현재 쟁점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장경태·민형배·김용민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담긴 구상이다.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 통치 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 참여한 법률 전문가들도 우려 의견을 밝혔다.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면 중수청은 검찰이 담당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넘겨받는다. ‘검찰개혁 4법’에도,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도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담겼지만 경찰과 중수청을 모두 가진 행안부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면 기존 검찰과 유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유무, 국수위의 권한, 공수처 강화 방안 등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부분은 ‘후속 입법’에 담기로 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과 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처리 시점은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 이 법안들의 시행 시기는 부칙을 통해 정부조직법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나머지 정부조직 개편을 포함할 지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대가 검찰개혁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여성가족부 개편 등에 대해선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정부조직 개편안이 빠진 점도 정부의 고심을 보여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조직 개편을 결정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단이 24일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나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 왕 주임은 “중·한관계가 올바른 궤도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특사단은 이날 오후 베이징에 도착해 댜오위타이 국빈관 12호각에서 왕 주임을 만났다. 중국 특사단은 박 전 의장과 김태년·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 등 4명이다.
왕 주임은 “오늘 마침 중·한수교 33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중국은 중·한관계를 시종일관 중시해 왔고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며 중·한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왕 주임은 “중국은 수교의 초심을 고수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고 국민감정을 개선하고 공동 이익을 확대해 중·한관계가 올바른 궤도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그는 올해가 중국의 항일전쟁(중·일전쟁) 승리 80주년이자 한국의 광복 80주년임을 언급하며 “한국을 비롯해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의 인민들과 국제 평화와 정의를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단장은 “새 정부 고위 사절단의 방중이 최근 몇 년간 엉클어진 한·중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물꼬가 되기를 함께 노력하길 희망한다”며 “양 정상이 통화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공감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면 좋은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만들기를 희망한다”며 시 주석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이날 회동에는 중국 측에서 치안진 외교부 신문사(국) 부사장, 쓰웨이 비서,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 류진쑹 아주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장, 김한규 주중 대사대리, 류인식 주중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이 배석했다.
특사단은 2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에서 머문다. 26일에는 한정 국가 부주석과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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