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온라인강의 BTS 정국도 당했다···380억원 빼돌린 중국 국적 해킹범 태국서 강제송환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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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온라인강의 연예인·대기업 회장·벤처기업 대표 등 재력가와 사회 유명인사들의 명의와 개인정보를 해킹으로 빼낸 뒤 도용해 거액을 빼돌린 해킹조직 총책이 태국에서 강제송환돼 검거됐다. 피해자 중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등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2일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총 38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해킹조직의 총책급인 중국 국적의 A씨(34)를 이날 오전 5시5분쯤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송환받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왔다. A씨는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확인된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 국내 재력가가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에는 BTS 정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국은 입대 직후인 지난해 1월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 3만3500주를 탈취당했다. 다만 소속사가 피해 인지 직후 지급정지 등의 조처를 하면서 실질적인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는 서울경찰청·인터폴과 협력해 A씨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올해 4월 그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했다. 이후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와 인터폴 등을 통해 태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한 끝에 2주만에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또 지난달 태국 현지에 검사·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태국 당국과 범죄인 송환 방식, 시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 긴급인도구속 청구 후 4개월만에 A씨를 최종적으로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 발족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 등을 통해 해외 소재 해킹·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작업중지권과 야간노동 규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이재명 정부는 ‘공정·안전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산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직무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 노동자 직무·직위, 근속 등에 따른 임금 분포 정보를 수집·제공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8년으로 연장해 중소·중견기업 노동자 임금 상승을 지원한다. 도산 사업장 체불 임금 대지급 범위도 현행 최종 3개월 임금보다 확대한다.
비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산재 근절을 위해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안법 77·78조만 적용받는다. 특고 노동자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와 중개 플랫폼의 안전조치를 규정한 조항이다. 다만 특고 노동자에 대한 적용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14개 직종에 한정돼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는 면허·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안전운행 및 산재 예방에 대한 정기적 고지, 산재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배달 시간 제한 금지에 그친다.
정부는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원·하청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원청과 건설업 외 타 업종에도 부여하겠다고 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야간노동 규율도 검토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사업장에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한다. 영업정지 요청·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사망 시’에서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 시’로 확대하고, 공공계약 입찰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 시 감점 항목을 신설한다. 기업 ESG 평가기관 공통 지침 등에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반영하고 금융권 대출심사 기준도 개정하는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잇단 선거 패배로 당내 퇴진 압박을 받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운명을 가를 당 총재 선거 여부가 일러도 9월 초순에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은 자민당이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 원인을 검증하는 총괄 보고서 완성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이달 말이 아닌 다음달 초로 미루기로 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낙선자를 상대로 한 의견 청취 등 작업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마이니치는 “8월 하순엔 총리의 외교 일정이 빡빡하다”며 “당 여성국 등 당내 각종 단체 의견도 듣고 있어, 8월 중 결과 발표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총괄 보고서 일정이 미뤄지면서 자민당 총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아이사와 이치로 총재선관위원장은 “총괄위원회 일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시바 총리 임기는 2027년 9월까지이지만 조기 선거가 결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잇단 외교 일정이 이시바 총리 입장에선 당내 퇴진 요구에 맞서는 방어막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총리 퇴진으로 정치 공백이 생기면 외교 기회를 놓쳐 국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까지 아프리카개발회의 의장을 맡은 데 이어 23일엔 일본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29일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후 다음달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방일이 예정돼 있고 10월 이후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이 잡혀 있다.
닛케이는 “이시바 총리가 외교를 대의명분으로 내세우면 자발적으로 퇴진을 표명하는 시나리오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현직 총리로 재직하는 이상 외교 일정이 (계속) 들어오고 점점 (사임과 관련한) 결정이 어렵게 된다”는 전직 총리 발언을 전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전 분야에 인공지능(AI) 도입을 추진한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을 시행하고, AI 시대의 ‘쌀’로 불리는 데이터 개방도 확대한다. 인프라-인재-기술 개발 전 과정에서 AI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핵심 첨단소재인 SiC(실리콘 카아비드) 전력반도체의 기술자립도를 두 배 늘리는 등 원천기술 개발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선정 분야에 재정·세제 지원부터 인재 양성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우선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위한 민관 합동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 그간 각종 규제와 업계 내 갈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상용화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속도제한을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도 허용키로 했다. 이런 지원책을 바탕으로 완전 자율주행차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삼았다.
2023년까지 AI 휴머노이드 산업 3대 강국 도약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선박 블록같이 협소한 공간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다족보행 로봇 등 산업용 특화 휴머노이드를 각 분야에서 개발한다. 선박 분야에서 완전 자율운항 선박을 개발하고, 하반기부터 AI 항공·소방 드론 개발에도 착수한다. 가전·팩토리·반도체 등 분야에도 AI 도입을 추진한다.
AI 시대의 ‘쌀’로 불리는 데이터 개방 범위도 늘린다.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낮은 가명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AI 학습 활용 시에는 ‘출처 표시’ 예외 등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공공기관의 AI 활용도를 정부 업무평가에도 반영한다. 민관과 협력해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장 이상 확보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복지·세무·고용 상담과 신약 심사 분야에도 AI를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AI 인재 확보에도 무게중심을 뒀다. 전 연령대 AI 교육을 통한 AI ‘한글화’를 추진한다. 초중고생 대상으로 EBS 등을 통한 AI 리터러시 교육을 시행하고, 구직자·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AI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한다. AI 전문성을 가진 인재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늘린다. AI 분야 석·박사 병역특례와 겸직 활성화로 5년 뒤 AI 전문가 순유입국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해외 주요 대학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분야 우수인재 특별비자도 신설한다.
첨단소재 개발 계획도 이번 전략에 담겼다. 정부는 SiC 전력반도체의 국내 생산 비중을 현행 5%에서 5년 뒤 10%까지 늘리고, 기술자립률도 같은 기간 20%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SiC 반도체는 기존 Si 반도체 대비 전력손실이 적어 전기차·신재생에너지 등에 폭넓게 활용되는 AI 시대 핵심 소재로 꼽힌다. 현재는 90% 넘는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다른 첨단소재인 초전도체(초전도 선재·자석)·그래핀(고방열 그래핀)도 상용화를 추진한다. 자동차용 고규소 전기강판 등 특수탄소강 소재·부품도 개발한다. LNG 화물창은 LNG선 세계 1위(시장점유율 70%) 도약을 목표로 세웠다.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활용도도 높인다. 초고효율 태양전지인 탠덤 셀 및 태양광 유리 기술력 확보에 R&D 지원을 집중하고, 차세대 핵심 전력 인프라인 초고압직류송전(HVDC)에 필요한 변압기 기술을 5년 이내에 전력망 내 시범 설치키로 했다. 그린수소·소형모듈원전(SMR) 시범사업 추진 규모도 현재 11MW(메가와트)에서 최대 100MW까지 확대한다.
기후 변화에 대비해 스마트 농업육성지구·양식단지를 각각 1개소씩 내년 상반기까지 혁신선도지구로 선정한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인 10cm급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에도 나선다.
정부는 또 한류 열풍을 이어갈 수 있는 바이오·콘텐츠·뷰티·식품 등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확대 및 클러스터 육성을 하기로 했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과거에는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해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30대 프로젝트는 5년 내 집중 투자해서 승부를 낼 수 있다.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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