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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등 경제 부문 ‘안갯속’…“불확실성 해소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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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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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통상 등 경제 부문은 어떻게 전개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농축산물 개방, 대미 투자 등에 대한 한·미 간 입장은 엇갈리고 있고, 25%에서 15%로 낮추겠다고 합의한 자동차 품목관세에 관한 미국의 행정명령도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이 “이번 회담은 불확실성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외교부 2차관)은 24일 통화에서 “우리는 지난번 합의에서 분명하지 않거나 시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농축산물과 대미 투자는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처럼 합의문을 작성하거나, 최소한 회담 결과에 대한 한·미 당국자의 입장이 일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미 통상당국은 지난달 30일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대미 투자 3500억달러에 대해 미국은 ‘실제 투자’라고 하는 반면, 한국은 ‘대출과 보증’이 대부분이라고 본다. 미국은 농축산물 시장을 두고선 ‘완전 개방’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추가 개방 없음’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추가 요구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보면 디지털 분야 등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던 분야에도 언제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지난달 협상으로 상호관세는 일단락됐다고 하지만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면 (관세율이) 내려갈 여지도 있고, 반대 급부로 요구 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조선업·의약품 위탁생산 등 한국이 가진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강점을 미국에 분명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고문은 “한국이 방어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협상이지만 요구해야 할 사안은 적극 어필해야 한다”며 “조선 협력을 위해 철강 품목관세를 낮추는 등의 방안을 섬세하게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보잉 항공기’ 구입2030년까지 103대 순차 도입
‘투자금액 상향’ 현대차그룹제철·자동차·로봇 집중 투입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재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윌러드 호텔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스테파니 포프 보잉 상용기 부문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 러셀 스톡스 GE에어로스페이스 상용기 엔진 및 서비스 사업부 사장 겸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총 70조원 상당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투자에는 보잉의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103대 도입(362억달러·약 50조원), GE에어로스페이스와 CFM의 예비엔진 19대 및 엔진 정비서비스 구매(136억9000만달러·약 19조2000억원)가 포함됐다. 항공기는 2030년 말까지 차례로 도입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항공기 인도가 지연되면서 주요 항공사들이 항공기 주문 시점을 당기는 추세를 감안해 선제적 투자 전략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MOU로 안정적인 공급 증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연료 효율성 제고와 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당초 계획한 것보다 대미 투자 금액을 상향하며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힘을 실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4년간 미국에 260억달러(약 36조1530억원)를 투자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3월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한 투자 금액인 210억달러(약 29조원)보다 50억달러 늘린 규모로 제철, 자동차, 로봇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현대차그룹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270만t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한다. 여기서 저탄소 고품질의 강판을 생산할 계획이다.
현지 자동차 생산능력도 확대한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투자 발표 때 연간 생산 규모를 지난해 70만대에서 2028년 120만대까지 늘리겠다고 했으나, 생산량을 이보다 더 증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내연기관차 등 다양한 제품군을 동원해 경쟁사보다 가격 인상을 최소화함으로써 북미 시장 점유율을 지킨다는 전략이다.
부품 및 물류 그룹사들도 설비를 증설해 부품 현지화율을 높이고, 배터리팩 등 전기차 핵심 부품의 현지 조달을 추진하는 등 완성차와 부품사 간 공급망을 강화한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미국 현지에 3만대 규모의 로봇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처음 밝혔다. 계열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현지 로봇 공장을 로봇 생산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로봇 공장의 설립 시기와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투자를 통해 제조업 부흥을 꾀하는 미국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한편, 현지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관세 충격’을 우회하는 동시에 미래 사업 경쟁력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등 미래 신기술과 관련된 미국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오랜 동업자 김모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다.
오정희 특검보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건 관련해 김씨의 주거지와 양평 소재 창고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고 현재 압수물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피의자 신분이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최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대표로 있는 가족기업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2011년~2016년 경기 양평군의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골자다. 사업 관련 인허가 특혜, 개발부담금 면제 특혜 등을 받아 거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최씨의 오랜 사업 파트너로 ‘집사’ 역할을 했다고도 알려진 인물이다. 김씨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에스아이엔디의 전신인 방주산업에서 이사로 재직하기도 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지에 포함된 김씨의 창고도 양평고속도로 변경 종점인 강상면 인근 김 여사 일가의 부지에 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당시 김씨가 시공사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압수물을 분석한 후 조만간 김씨를 소환해 김씨가 공흥지구 개발사업에 관여하며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양평군과의 유착이 있진 않았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이 사건과 관련해 최씨와 김진우씨의 자택과 사무실,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 및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오빠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했다. 이들에게는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사건이 이첩되기 전 이 의혹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2023년 5월 김씨를 포함한 이에스아이엔디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평군청 공무원 3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최씨와 김 여사,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은 송치하지 않았다. 특검의 요청으로 이들에 대해 진행되고 있던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8월 마지막 주말인 29~31일 충북 청주 도심서 호러와 레트로를 주제로 한 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청주시는 29~30일 상당구 중앙공원과 철당간 광장 일원에서 ‘한여름밤 오싹 호러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상당구 중앙공원과 철당간 광장 일대가 이번 축대의 무대가 된다.
이번 행사는 관람객이 직접 이야기에 참여하는 참여형 축제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중앙공원에서 귀신들의 한을 풀어주는 ‘호러 트레킹’ 미션을 수행하며 한국적인 귀신들을 만나볼 수 있다. 미션을 완수한 뒤 철당간 광장으로 가면 귀신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체험도 한다.
행사 기간 청주시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선보인다. 첫날인 29일에는 호러 퍼레이드와 오싹한 매직쇼, 시민 사연으로 꾸며지는 공포 라디오가 준비돼 있다. 둘째 날인 30일에는 화려한 ‘호러 코스프레 대회’와 ‘호러 DJ 파티’가 펼쳐진다.
철당간 광장에서는 플리마켓, 체험 부스, 페이스페인팅, 타로카드 등 야시장도 열린다.
이어 30~31일 상당구 성안길 일원에서는 ‘원도심골목길축제, 여름:성안이즈백’ 축제가 펼쳐진다. 행사 기간 성안길 일대는 2000년대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거리로 변신한다. 행사 기간 ‘춤추는 곰돌의 랜덤 댄스’, ‘재즈와 스윙댄스가 어우러진 레트로 파티’, 청년 뮤지션들의 ‘Y2K 음악중심’ 공연도 펼쳐진다.
골목 곳곳에 숨겨진 캐릭터 ‘성안이’를 찾는 골목길 투어 미션, 펌프와 철권 등 추억의 게임을 즐기는 오락실 챔피언 대회, Y2K 패션 및 메이크업 체험 등 세대를 아우르는 즐길 거리도 선보인다.
성안길 상점가와 연계한 할인 이벤트와 플리마켓도 열린다.
청주시 관계자는 “낮에는 원도심 골목길에서 추억과 감성을, 밤에는 중앙공원에서 스릴 넘치는 호러 체험을 할 수 있다”며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이 청주 도심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페이스북에 자신의 사면을 요구했던 광주 지역의 펼침막 사진을 올렸다. 자신의 호남 방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불편한 시선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광주 시내에 걸렸던 펼침막을 모았다”면서 길가에 걸린 펼침막을 모아 만든 사진을 게시했다. 펼침막에는 ‘조국해방 8·15에 조국 사면!’, ‘조국 사면이 광주정신 계승이다’, ‘아따메~ 조국이 개안하게 풀어주쑈!’, ‘조국 사면, 석열무기징역이 정의다’ 등 조 원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조 원장은 지난 26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 담양, 전북 고창, 전주, 익산을 찾는 ‘호남투어’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성급하면 실패한다. 소탐대실하지 말고 신중하라”고 지적하는 등 민주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조 원장이 자신의 사면을 원했던 호남 민심을 보여주려 펼침막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조 원장은 자신의 사면을 위해 노력한 분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 호남을 찾는 것이라고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행보라는 해석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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