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중개법인 [포토뉴스] AI와 한판 대결…현대백화점 ‘AI 바둑 로봇’ 팝업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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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중개법인 24일 현대백화점 직원들이 ‘AI 바둑로봇’ 팝업스토어에서 ‘센스로봇 고’를 소개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31일까지 목동점 지하 2층 센트럴커넥션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도 안전과 같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크게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 등을 규정한 2조와 노조 활동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책임을 다룬 3조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2조에서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인정될 때처럼 교섭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일부 의제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노동조합’ 정의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도 새로 포함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노조 주체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는 유지된다.
‘노동쟁의 개념’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정의했다.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문구도 추가했다.
개정안에 따라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등이 그 자체만으로 노동쟁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해야 해야 한다.
개정안 3조에서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항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배상 책임 면제 조항의 경우 긴급 상황에서 다른 대응 수단이 없어 불가피하게 대응한 경우에만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자력구제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개정안의 유예 기간은 최종 6개월로 확정됐다. 정부는 경영계 등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업들이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전까지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병원 진료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길 때 시간 단위로 미취학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서울시 관내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기존 18개 자치구에 더해 오는 9월부터 나머지 7개 자치구에서도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9월부터 신규 운영하는 7개소는 종로구 초동어린이집·성동구 구립왕십리하나어린이집·동대문구 메꽃어린이집·중랑구 구립 드림어린이집·마포구 삼성아이마루어린이집·영등포구 아토어린이집·서초구 서초구립 서초성모어린이집이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취학 전 보육 연령대(6개월~7세) 아이라면 필요할 때 누구나,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다. 월 60시간 한도로 이용료는 시간당 2000원이다.
신규 어린이집은 9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오는 25일부터 서울시보육포털 홈페이지( 신청하면 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은 문을 열지 않는다.
시에 따르면 정식운영을 시작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시민들이 2875건, 1만2419시간의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병원 방문 같은 급한 일이 생기기나 밀린 집안일을 할때, 운동 등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할 때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이용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신청일 1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당일 예약은 어린이집에 전화로 12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육아휴직 제도로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들의 피로를 덜고 긴급히 발생하는 보육공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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