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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영의 경제읽기]잭슨홀에서 들려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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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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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2일 밤,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은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주관하는 잭슨홀 미팅에 쏠려 있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신중한 통화 정책에 무게를 두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갈등이 심화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사실상 마지막 잭슨홀 연설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물가보다는 성장의 둔화 대응에 더 높은 비중을 둘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지금까지 파월 의장이 유지해온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파월 의장은 성장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물가 상승을 근거로 신중론을 펼쳐왔다.
최근 부진한 미국 고용지표에서 비친 미국 경기 둔화의 가능성은 조속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반면 파월 의장은 미국의 고용이 부진한 것은 맞지만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해 나타나는 노동 수요의 파괴라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을 극단적으로 줄이면서 비롯된 고용의 축소, 즉 노동 공급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해왔다. 고용 숫자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경기 둔화보다는 이민 감소라는 경제환경 변화가 낳은 이례적 현상으로 본 것이다.
반면 물가 상승 압력은 더 현실적인데,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지난 4년 이상 인플레이션에서 미국 경제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바, 다시금 관세로 인해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음에 파월 의장은 주목해왔다.
그러나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위험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시적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언급하고, 공급 감소로 인해 고용의 숫자가 줄어든 것이 다소 불안하다며 물가보다는 성장 쪽의 위험이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주장에서 벗어나 향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크게 환호했다.
그러나 이후 파월 의장은 연설 후반부에서 중장기적인 연준의 통화 정책 프레임워크 변화를 말하면서 단기적 물가 및 성장에 대한 인식과는 다소 다른 시각을 보여주며 2020년 이후 이어져온 평균물가목표제를 폐지할 것임을 선언했다.
2020년은 팬데믹 충격의 한복판에서 물가 상승보다는 일본식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고, 만성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 것이라는 공포가 강한 시기였다. 단기 부양책으로 경기가 개선되더라도 2%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감안해 즉각적인 긴축이 뒤따를 수 있기에 지속적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보았다.
이에 저물가 기조가 이어졌던 기간을 고려해,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를 상회하더라도 일정 기간 금리 인상을 미루는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2020년 8월 도입된 이 정책은 이듬해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앞에서 처참히 무너지고 만다. 2020년 당시 경제를 둘러싸고 있던 저성장·저물가의 시각에서 벗어나 현재의 물가 및 성장 상황에 집중하는 유연한 물가목표제로 선회할 것임을 파월 의장은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금리 인하의 문을 살짝 열어두면서도, 중장기 영역에서는 기존의 저성장·저물가 상황에서 벗어났음을 반영하며 평균물가목표제에서 벗어나 성장 과열로 인한 물가의 위험에 유연하게 반응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물론 금융시장은 눈앞의 금리 인하 기대에 환호하고 있지만, 중기적으로 새로운 프레임워크 아래의 연준 통화 정책은 양방향으로 기존보다 유연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기 및 장기 미국 금리의 변동성 확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번 잭슨홀 미팅을 통해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라는 문 옆에 살며시 열어둔 또 다른 문으로 볼 수 있다.
현대위아와 현대엘리베이터가 미래형 로봇 주차시장 선점을 위해 손잡았다.
양사는 지난 28일 경기도 현대위아 의왕연구소에서 ‘로봇 친화형 오토발렛 주차설비 솔루션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오토발렛 주차설비란 최근 상용화에 성공한 현대위아의 주차 로봇과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차용 엘리베이터 기술을 접목해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입체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주차 로봇이 차의 수평 이동을 돕고 엘리베이터가 수직 이동을 지원함으로써 사람이 필요 없고 출입구 병목 현상도 최소화한 주차장을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양해각서에 따라 현대위아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와 민간 빌딩 ‘팩토리얼 성수’ 등에서 이미 선보인 주차 로봇과 관련 제어 소프트웨어 등의 솔루션을 현대엘리베이터에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차 로봇 설치와 운영을 위한 인프라 디자인을 맡는다. 주차 로봇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도 지원한다.
주차 로봇 성능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우선 주차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의 최대 무게를 2.2t에서 3.4t으로 끌어올렸다. 최근 전기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2t을 훌쩍 넘는 무거운 차량이 대폭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또 경차부터 대형 차량까지 모두 이송할 수 있도록 주차 로봇의 크기를 다양화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오토발렛 주차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을 공급한다. 아울러 주차 로봇과 주차용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연계한 서비스 디자인과 주차장 레이아웃 구성을 맡는다. 로봇을 연계한 주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주차 설비의 인프라 기획과 설치 등도 담당한다.
양사는 올해 중으로 소프트웨어를 연동한 주차장 표준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주에 나설 계획이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현대엘리베이터와 함께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주차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도 “현대위아와 협업해 주차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더 안전하고 혁신적인 품질과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합병증 위험한 ‘통풍’ 관리법은
■생로병사의 비밀(KBS1 오후 10시) = 통풍은 요산이 관절에 쌓여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통증의 정도가 극심하다. 통풍을 방치하면 뼈 손상이나 관절 변형뿐 아니라 치명적인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 요산이 콩팥에 쌓이면 만성신부전을, 심혈관에 쌓이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을 유발한다. 27일 방송에서는 통풍의 원인과 진행 단계, 치료와 관리법을 조명한다.
상큼 ‘새우 세비체’ 만들어볼까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SBS 오전 10시30분) = 신선한 해산물로 만드는 요리를 배운다. 첫 번째 음식은 한치 아란치니. 쫄깃한 한치를 잘게 다져 리소토를 만든 뒤, 동그랗게 뭉쳐서 튀긴다. 두 번째로, 라틴아메리카의 해산물 샐러드인 세비체를 만든다. 데친 새우, 양파, 토마토, 아보카도 등의 재료에 상큼한 소스를 곁들인다. 마지막으로는 바다의 향과 독특한 식감을 살린 매생이 보리 리소토를 만든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에 대해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이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가 발전소 정비 노동자를 파견고용한 것은 불법이며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전 KPS는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가 소속된 파견업체의 원청사다. 판결 직후 노조와 유가족은 정부와 한전KPS에 즉각적인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영훈 한전KPS 비정규직지회장 등 2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와 명령에 따라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견법이 정한 파견 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직접고용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발전소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소송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전 정의당 의원이 하청노동자들의 노무비 착취 구조를 지적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자료를 보면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에서 한국KPS를 거쳐 하청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노무비 1억원은 49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듬해 6월 하청업체 비정규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3년여 만에 선고가 나왔다. 소송이 장기화하는 사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김충현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김씨는 한전KPS에서 다시 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는데, 노동계에선 다단계 하청 구조가 죽음을 불러왔다며 대책위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실상 한전KPS의 지시에 따라 일했으며, 한전KPS 소속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는 구별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파견 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자연스럽게 책임자인 피고(한전KPS)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실제 피고 직원들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며 “한전KPS 관리자들은 매일 회의를 하고 설비 점검 작업을 했는데, 이때도 원고들이 조원에 포함된 것은 물론 이들은 작업에 필요한 전동 드릴과 몽키 스패너 등 기본 작업 도구까지 한전KPS 소유 장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KPS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 회사들은 명칭만 바꿔서 사실상 원고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했고, 매년 작성되는 하도급 계약서는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며 “그 밖의 여러 증거와 주장, 피고의 반박을 다 살펴봐도 원고들과 피고 간의 직접고용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가 끝나자 약 30석의 재판정을 가득 채운 원고들과 노조 관계자들은 “와아아” 하며 박수를 쳤다. 일부는 “감사합니다” “100대 0으로 이겼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을 외주화한 공기업 한전KPS의 구조적 범죄에 대해 이번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김충현을 비롯해 반복된 발전소 하청 노동자의 희생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에 법이 응답한 결과”라며 “한전KPS는 즉각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불법파견이 확인된 이상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바로 추진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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