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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시진핑의 슈퍼 외교위크 대미 장식한 김정은···북·중관계 훈풍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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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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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전승절 80주년을 전후로 펼쳐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슈퍼 외교위크’의 마지막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장식했다. 4일(현지시간) 열린 6년 만의 북·중 정상회담으로 중·러가 목표로 하는 ‘다극적 세계질서’에 북한은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이 다시 한번 두드러졌다. 북·중관계에도 훈풍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에 대한 특별예우는 정상회담에서도 이어졌다.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6시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작돼 만찬을 겸한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26개국 해외 정상 가운데 시 주석과 단독 만찬을 한 지도자는 김 위원장이 유일하다.
순서상으로도 마지막이었다. 시 주석은 이날 하루 라오스·베트남·쿠바·콩고·짐바브웨·슬로바키아·세르비아 정상을 만난 뒤 김 위원장을 만났다. 시 주석은 지난 1일 전승절 기념식에 앞서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 기간에도 나롄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해외 지도자 수십 명을 만났다. 2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시 주석은 일주일 간 숨가쁘게 이어진 정상외교의 대미를 북·중정상회담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6년 만에 김정은 총서기(조선노동당 총비서) 동지와 다시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며 “2019년 6월 귀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어디를 가든 중·조(북·중)의 한 가족 같은 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세상이 변해도 조·중 양국 인민의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다”고 화답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북·중 정상회담 소식을 생중계에 가깝게 전했다. 중국중앙TV(CCTV)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화기애애한 표정으로 대화하는 장면과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등을 영상으로 내보냈다.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시 주석의 외교 활동을 종합하는 기사 메인 사진으로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사진을 내걸었다. 중국 매체들은 북·중은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오랜 우호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 베이징에 머문 2박3일 동안 별도 일정을 잡지 않고 공식 외교행사 참석에 집중했다.
김 위원장은 2일 오후 4시 전용열차로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중국 서열 5위 차이치 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왕이 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역에서 영접했다. 이때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모습을 등장했지만 이후 공식 행사에서는 목격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종전 협정 서명일을 떠올리게 하는 7 ·271953 번호판이 달린 검은 승용차를 타고 북한대사관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
3일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시 주석, 푸틴 대통령이 나란히 톈안먼 성루에 올라 열병식을 관람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에 이어서 열린 리셉션 행사에 참석한 뒤 댜오위타이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러시아를 돕는 것은 형제적 의무”라고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전승절 기념행사 전 대기실과 리셉션에서 다른 해외 정상들과도 짧게 교류했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열병식 행사 전 대기하는 동안 우연히 김 위원장을 만났다며 악수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여파로 2021년 3월 양국이 단교한 뒤 정상 간의 최초 접촉이다. 김 위원장은 첫 다자외교 데뷔무대에서 불편한 관계의 국가 정상과 마주치자 최소 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도 기념행사 전 김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며 방북 초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김 위원장과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누고 악수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오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오후 10시 5분쯤 전용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떠나면서 2박3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주요 플랫폼 기업을 규율하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 “갑을관계 개선 부분을 우선 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플랫폼법은 독과점 규제에 관한 법과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법 2개로 나뉘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후보자는 “미국 정부가 상당히 전례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플랫폼법과 관련해서는 독과점 규제에 대해 유럽·일본·한국에 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쟁당국 수장도 어제 우리나라에 와서 사전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규제에 관한 법은 통상 이슈와 관련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주 후보자는 “갑을관계 개선은 통상 이슈와 독립적이고, 한국적 특성이 많이 반영돼 있는 아주 오래된 문제”라며 “지금 플랫폼 경제에까지 (갑을관계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개선까지 고려하면서 국회와 소통해 법안 개정과 관련해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어 “티메프 사태 등을 방지하려면 (별도 법으로) 제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전 세계적으로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 자료를 보면, 정부는 수출 기업의 시장 다변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확대 등을 언급하며 “경제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CPTPP 가입 검토도 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CPTPP는 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뉴질랜드·브루나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통상 체제다. 회원국 사이에서는 무관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영국이 추가로 가입해 현재 회원국은 12개국이다. 애초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1기였던 2017년 미국이 탈퇴해 남은 회원국이 재결성했다.
정부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핵심 광물 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미국의 일방적 관세 정책에 불만을 가진 유럽연합(EU)도 CPTPP 가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EU가 가입할 경우 CPTPP는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게 된다.
다만 실제 가입 신청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수산업 종사자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CPTPP에 가입하면 민감한 농식품·디지털·서비스 등 분야의 시장을 개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회원국이 되려면 기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동안 일본이 한·일 관계 경색을 이유로 한국의 가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가입 검토는 정부의 지속된 입장”이라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나온 시점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도 아직 가입 신청 방향을 확정 지은 것은 아니라면서, 정부 내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입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농수산 등 업계 입장을 계속 수렴하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며 “한·미 FTA도 그랬듯이 관계부처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 국익을 보고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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