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폭염작업 20분 휴식 의무화’ 11일 결론 낸다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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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게시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11일 논의한다. 고용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규개위는 11일 오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규제 심사를 하기로 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회의 결과는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월, 5월 두 차례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규개위가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중소·영세 사업장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의무화를 강제하기 어렵다봤기 때문이다. 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 조항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규개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규제라면 현장의 수용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폭염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가 현장 노동자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베트남 노동자(23)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폭염 상황이 예상과 다르다.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이런 규칙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휴식 의무화 제도’가 법제화되더라도 한계가 남는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배달 라이더, 택배노동자 등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휴식 의무화를 규정한 산안법 규정 적용 대상이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1일 “폭염 휴식권을 부정하는 규개위를 규탄”하는 긴급 행동을 할 예정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건설, 물류, 조선, 택배, 급식, 설치, 이동·방문업종의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채 일하고 있다”며 “규개위는 폭염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상법 개정안 보완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배임죄 완화 및 폐지 여부도 논의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선임할 때 1주를 가진 주주도 3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해 소액주주의 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취지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대상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반영해 법안을 보완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보완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10일) 새벽 재구속되면서, ‘내란 특검’ 수사에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바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줄줄이 엮인 사건이기 때문이죠. 조은석 내란 특검이 임명 직후 “사초(역사 기록)를 쓰는 자세로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오늘 점선면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떨고 있을’ 주요 관련자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올라 있거든요. 또 다른 공범인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과 함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파기’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강 전 실장은 합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이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계엄 해제 이후 뒤늦게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있는 계엄선포문’을 만들어 이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강 전 실장에게 “논란이 될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건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 강 전 실장은 문서를 파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에 반대했다’고 여러 차례 말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적인 계엄을 합법적인 것처럼 꾸미는 일에 동조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을 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줄소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명 모두 판·검사 출신에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은 회동에서 계엄 이후 법률대응 방향 등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지난 3일 장시간 조사를 받기도 했어요.
또 다른 중요한 수사 대상은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특히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요. 추 의원은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속속 국회로 모이던 때,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죠. 추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일부러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기록도 있거든요.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을 뿐, 표결 이야기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추 의원 외에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나 추경호 원내지도부였던 신동욱 의원(당시 수석대변인), 조지연 의원(당시 원내대변인) 등 국회에 있었지만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선상에도 올라 있어요. 김건희 특검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어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그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요청에 따라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 해 지방선거 공천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관련 혐의로 입건됐어요.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 의원도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출국금지됐습니다.
특검 수사망이 조여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특검 수사 대응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특검 수사를 두고 “정치 보복” “망신주기”라며 비판했죠. 부글부글하지만 일각에서는 무기력한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해요. 한 3선 의원은 경향신문에 “작정하고 때리는데 맞는 수밖에”라며 “시간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친한동훈계 등 당내 비주류는 “특검 수사에 연관된 사람들은 알아서 당을 나가주든지 당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거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던 것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0여명은 2023년 6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쓰는 퍼포먼스를 벌였는데요. 특검 수사가 조여오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신세가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으로 내란과 김건희,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의혹 모두 수많은 인물이 얽혀 있는 만큼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세 특검은 윤석열·김건희 수사가 민주공화국 헌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책무임을 명심하고, 국민 앞에 그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우두머리’ 아래 수많은 공범들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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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방문을 앞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한반도의 분쟁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는 미국·한국·일본의 군사 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포함해 안타깝게도 계속되는 북한에 대한 도발적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핵 요소를 포함한 군사 훈련이 점점 더 큰 규모로 열리고 있다”며 “따라서 이곳에 심각한 분쟁 잠재력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의 북한 동맹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안 좋게 끝날 수 있는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브로프 장관은 10∼11일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일정을 마친 뒤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2차 전략대화를 위해 11∼13일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전날 아세안 회의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대화한 것을 포함해 분명히 밝힌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의 목표, 즉 현 상황과 대립에 이르게 한 모든 근본 원인을 제거한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힌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은 전날 라브로프 장관과 약 50분간 회담한 뒤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논의했다고 말했는데, 라브로프 장관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경기 김포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김포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54분쯤 “집 안에 핏자국이 있다”는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형과 불화를 겪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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