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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트럼프, 관세 판결 앞두고 국민에 “1인당 2000달러 배당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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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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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관세 수입을 이용해 미국인에게 1인당 2000달러(약 290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뉴욕시장 선거 등에서 민주당에 패배하고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상호관세’ 재판의 전망이 어두워지자 현금 공세로 여론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라며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이며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고 주식시장 가격은 최고”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로 인한 혜택을 열거하면서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나”라고 대법원에 불만을 표하면서 자신의 관세 정책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지난 5일 대법원의 관세 소송 첫 공개 변론에서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패소할 경우 국정 동력을 상실할 위험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지지 여론을 높이기 위해 현금 지원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최근 미니 지방선거에서 ‘생활비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에 공화당이 대패한 데다,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장기화로 저소득층 생활고가 심화한 것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의 반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 미국인들의 손에 2000달러가 쥐여질지는 미지수다. 초당적 비영리재단 ‘세금재단’의 에리카 요크는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약 1억5000만명의 성인이 배당금 지급 대상자라고 치면 3000억달러(약 436조원)가량의 자금이 소요된다”며 “만약 미성년자까지 포함할 경우 그 액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관세로 거둬들인 수입이 1950억달러라고 밝힌 바 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미국의 고질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데 쓰겠다고 했다. 이를 직접 현금 지원에 활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2000달러의 배당금은 여러 형태로, 여러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면서 “그것은 대통령의 의제에 포함된 팁, 초과근무수당,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통과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에 담긴 감세 조치 효과가 2000달러의 배당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에 관해 “회계기준에 맞춰 정비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의 예외적 회계 처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등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삼성생명 등의 일탈회계를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정립하는 것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당장 결론을 내리기엔 논의 과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최근 금융위가 ‘생보사 일탈회계 간담회’를 개최하려던 것을 두고 ‘금융감독원 권한을 침범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간담회 자체가 어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확대 해석 같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금융위는 13일 간담회를 열어 ‘유배당 계약자’ 보호 관점에서 이 사안의 쟁점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갑작스럽게 취소했다. 금융위는 참석자 일정 문제로 간담회를 연기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간담회를 소집한 시점과 참석자 구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문제의 결론을 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협회 측 질의를 받아 회신하는 절차에 착수한 상황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 위원장의 의중이 일탈회계 논란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아파트 가격대별로 대출 한도를 설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도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현재로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가계부채와 대출 등 상황을 보며 관계부처와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기회의 사다리’를 빼앗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서민과 실수요자분들이 불편을 느껴 죄송한 마음”이라며 “생애최초, 청년, 신혼부부 관련 정책 대출은 기획 단계부터 건드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으로 신용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신용대출이 10월엔 1조원 정도 늘었지만,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하거나 건전성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답했다.
지난 9월 취임해 두 달간의 임기를 소화한 이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밝힌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등의 기틀이 마련되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시점”이라며 “정기국회가 열리는 11월은 첨단전략산업기금 등 예산과 신용정보법 개정 등 중점 입법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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