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책과 삶]악행에 대한 침묵은 ‘공모’의 동의어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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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소수의 악인이 세상을 망치는 걸까? 맥스 베이저먼은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미치는 사람들은 언제나 공범이 되어주는 평범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공범’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행위에 가담하거나 적어도 지지하는 모습이 떠오르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공범이 되기도 한다.
미국에서 수십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사태’는 제약회사 퍼듀 파마로부터 촉발됐다. 퍼듀 파마는 옥시콘틴이라는 마약성 진통제를 개발했는데, 이 약의 오남용 가능성이나 중독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모른 체하고 허위 판촉을 계속했다.
하지만 옥시콘틴이 잘 팔리면서 그만큼 수익을 얻은 일부 의사, 약국, 유통회사도 책임이 있다. 이들은 처방이나 유통 과정에서 중독 및 오남용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고의로 무시하거나, 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 저자는 이들을 ‘공모자’라고 칭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범’만 비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공모의 유형을 여러 갈래로 나눠 다양한 사례로 설명한다. ‘미투’ 운동을 일으킨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범죄는 수십년간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거물 제작자인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었다. 더구나 와인스틴은 자신에게 맞서는 직원을 협박하거나 해고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렇듯 두려움은 공모의 동기가 되고, 권위에 대한 복종이 곧 공모와 같은 말이 될 수 있다.
공모는 행위가 아닌 무위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예방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것도 악행에 대한 공모다. 저자는 “침묵도 일종의 행위”라고 강조한다. 공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누구나 부당한 일에 연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 명백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리더는 조직 내 다양성을 증대하고 윤리적인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2·3 내란의 철저한 청산을 강조했다. ‘국민주권 의지’를 따라야 할 정치의 본질적 영역과 정책 영역을 구분하면서 내란 청산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협치는 야합하고 다르다”고도 했다.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검찰·사법·언론 개혁 등은 ‘치밀한 입법’에 무게를 뒀다. 국가 정상화를 향한 의지와 개혁 완성도를 함께 주문한 152분간의 긴 회견이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고 했다. 그 연장선에서 전날 여야의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논란에 대해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던데 몰랐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그동안 여당에 협치를 주문해왔지만, 내란 단죄는 여야 입장을 절충해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고 짚은 것이다. 여당이 전날 3대 특검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는 특검법 개정안에 야당과 합의했다가 파기하는 혼선이 일자 협치가 정치적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신속하고 분명한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상기시켰다. 1심 내란 재판부의 재판 지연 의혹 등으로 커진 사법부 불신과 의구심을 스스로 적극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촉구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3대 개혁 과제들에 대해선 “최대한 감정과 자기 입장을 배제하고 중립적·미래지향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하고 치밀한 준비를 지시했다. 특히 검찰개혁의 요체인 수사·기소 분리가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며, “부실 수사가 되지 않게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주도하자”고 했다. 언론개혁도 오보와 ‘가짜뉴스’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대 과실을 징벌적 배상 할 일은 아니다. 악의라는 조건은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크게 하자”고 했다. 언론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업적·악의적 가짜뉴스엔 고삐를 채우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 대통령이 100일 회견에서 밝힌 철저한 내란 청산과 치밀한 개혁 추진은 대다수 국민들도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대통령실과 여당도 밀접히 소통하며 불필요한 잡음이나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 점에서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두고 대표·원내대표가 이견을 노출한 여당 내 혼선은 유감스럽다. 안 그래도 내란 청산에 미온적인 국민의힘에 공세 빌미를 주고 개혁 신뢰와 동력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실책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캄보디아·태국 간 국경 분쟁을 취재하던 캄보디아 기자들이 지뢰가 놓여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경 앞에서 사진을 찍은 뒤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분쟁 당시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태국군이 다치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캄보디아군은 매설 사실을 부인해왔다.
9일(현지시간) 타이포스트 등 외신은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국경 지역에서 국경 분쟁 관련 취재를 하던 캄보디아 기자 두 명이 국가 안보를 해치는 정보를 외국에 제공한 혐의로 구금·기소됐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온라인 매체인 TSP 68 TV 소속 기자인 폰 소프레압과 프레압 피아는 캄보디아 북서부 오다르메안체이주 국경 지역에서 취재를 마친 뒤 복귀하다 지난 7월31일 캄보디아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현재 시엠립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다.
캄보디아 인권단체 리카도는 전날 “이들이 어떤 특정 정보를 유포해 기소된 건지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7월28일 두 기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따 끄라베이 사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 그 사유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사진 속 두 기자는 여러 명의 캄보디아 군인과 함께 따 끄라베이 사원 앞에 서 있다. 현지 매체는 이 사진의 배경에 매설되지 않은 상태의 지뢰가 보인다고 전했다.
따 끄라베이 사원은 최근 발생한 캄보디아와 태국 간 국경 분쟁의 중심에 있다. 오랜 시간 영유권 문제로 반목해온 태국·캄보디아는 지난 7월24일 전투기와 중화기까지 동원한 무력 충돌을 벌였다. 같은 달 27일 따 끄라베이 사원 인근 국경 지역에서 폭발한 지뢰로 태국군이 오른쪽 다리를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태국은 이 지뢰가 캄보디아가 매설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캄보디아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이 받는 혐의는 7~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지난 1일 피어 씨의 아내는 TSP 68 TV 페이스북에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훈 센 상원의장에게 사과하는 영상을 올리며 남편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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