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병원 바로 옆에 새 약국…인근 약사들 “개설취소” 손들어준 대법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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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병·의원과 같은 건물 바로 옆 호실에 문을 연 약국에 대해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 등이 B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송 자체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여의도 한 상가에 있는 여성의원 바로 옆 호실에 B약국이 생기면서 불거졌다. A씨 등은 B약국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에 위반된다며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인근 약사들에게 다른 약국의 개설 등록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적법한 자격)이 인정되는지였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새로 약국이 생기면 인근 약국 매출 중 해당 의원 처방전에 따른 매출이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B약국 개설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등록받지 않는다”는 약사법 조항에 위반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소를 각하했다. 원고들의 약국과 B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있고,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도 약국들이 존재하며,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약 판매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적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고 A씨 등 인근 약국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다른 약사에 대한 신규 약국개설등록 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 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담합과 결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설 등록을 금지하는 기준을 일부 두고 있는 약사법을 근거로 들어 “기존 약국이 기준이 되는 개별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했다면, 신규 약국 개설로 (향후) 조제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규 약국개설등록 처분에 관한 인근 약사들의 이익을 의약분업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고, 제3자 원고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애플이 역대 아이폰 가운데 가장 얇은 ‘아이폰 에어’를 9일(현지시간) 공개했다. 경쟁사보다 뒤처졌다고 평가받는 인공지능(AI) 부문 혁신은 발표되지 않았다.
애플은 이날 미국 캘리포이나주 쿠퍼티노 애플 파크 내 스티브 잡스 시어터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아이폰17 제품군을 선보였다. 기존 아이폰 시리즈는 기본 모델과 플러스, 고급 모델인 프로와 프로 맥스 4가지로 구성됐다. 올해는 플러스 모델을 대신해 아이폰 에어가 등장했다.
아이폰 에어는 두께 5.6㎜, 무게 165g의 초슬림 스마트폰이다. 전작인 아이폰16 플러스 모델(7.8㎜)보다 2㎜ 넘게 얇아졌다. 지난 5월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S25 엣지(두께 5.8㎜·무게 163ｇ)보다 얇다. 자체 개발한 A19 프로 칩을 탑재해 프로급 성능을 갖췄다. 애플은 아이폰 에어가 얇지만 전후면 ‘세라믹 실드’ 강화유리 적용 등을 통해 어떤 모델보다 견고한 내구성을 자랑한다고 설명했다. 본체가 워낙 얇다보니 카메라 부분 돌출이 두드러진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아이폰 에어는 그 어떤 제품과도 비교가 불가하다”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폰17 기본 모델은 디스플레이가 기존 6.1인치에서 프로와 같은 6.3인치로 커지고, 카메라 화소도 늘어났다. 프로와 프로 맥스는 ‘카메라 섬’이라고 불리는 카메라 돌출부가 정사각형에서 직사각형 형태로 확장됐다. 이 디자인은 부품이 들어갈 여유 공간을 확보해 더 큰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회사는 전했다. 바뀐 디자인을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75분의 신제품 발표 동안 AI와 관련한 중요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아이폰16 공개 행사에서 AI를 강조했던 것과 대비된다. 애플이 더욱 개인화된 AI 기반 음성비서 ‘시리’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하면서 시장의 실망감은 이미 커진 상태였다. 이날 애플 주가는 전날보다 1.5% 하락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함됐다. 오는 12일 사전 주문을 시작하고, 19일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저장 용량 128GB(기가바이트) 사양을 없애고 256GB 이상만 출시한다. 가격은 기본 모델이 129만원부터, 에어는 159만원부터다. 프로와 프로맥스는 각각 179만원, 199만원부터 시작한다. 아이폰16 기본형(128GB·125만원)과 비교해 시작 가격이 4만원 올랐지만 기본 용량이 2배로 늘었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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