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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염전노예 사건’ 수사 뭉개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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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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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검찰이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예 노동 사건’ 가해자 윤모씨에 대해 준사기 혐의 등으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4개월여 만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이날 신안군의 한 염전 업주 윤씨에 대해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장애인인 장모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신안군 소재 염전에서 일하도록 하고 약 9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장씨의 피해 사실은 2023년 신안 일대에서 이뤄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윤씨가 장씨의 임금을 빼돌린 혐의(준사기) 등을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았고, 공익법률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이번 수사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윤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장씨가 보호자나 조력자 없이 윤씨와 대질조사를 하도록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조력자를 동석시키도록 규정한다. 피해 장애인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의 규정 위반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해자 윤씨는 앞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가을이 사라졌나’ 싶지만, 잘 익어가는 작물들을 보면 생각이 바뀌게 된다. 가을에만 딸 수 있는 귀한 버섯부터 찬 바람이 와야 맛이 드는 나물들까지, 6일 EBS 1TV에서 방영되는 <한국기행>에서는 짧은 가을을 맛으로 포착한 사람들을 만난다.
전북 남원 지리산 자락에는 ‘바람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다. 바람골로 시집을 왔거나 고향이 그리워 다시 돌아온 언니들이 산다. 서로 친자매는 아니지만 ‘식구’로서 늘 함께 밥 먹으며 가족같이 지낸다.
일평생 마을을 지킨 왕언니 진금순씨를 중심으로 모인 ‘바람골 5인방’은 지리산 먹거리를 찾아 먹는 게 낙이다. 뒷산에 열리는 ‘꾀꼬리버섯’은 가을에만 만날 수 있는 별미다. 금순씨와 마을 사람들은 가을을 꼬박 이 버섯 따는 재미로 보낸다. 꽃을 닮아 ‘꽃버섯’이라고도 불리는 꾀꼬리버섯으로 고소한 전을 부쳐낸다.
바람골의 또 다른 별미로는 말린 애호박으로 만든 ‘호박오가리’ 나물이 있다. 여기에 푹 고아낸 추어탕까지 다섯 자매를 위한 가을 밥상이 차려진다. 오후 9시35분 방송.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개인 타이틀이 시즌 최종전에서 가려진다. 올 시즌 마지막 대회 대보 하우스디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이 7일부터 사흘간 경기 파주시 서원힐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다. 상금 순위 상위 57명과 아마추어 3명을 합쳐 모두 60명이 출전해 마지막 우승 트로피를 놓고 경쟁한다. 현재 위메이드 대상 포인트만 유현조(681포인트)가 1위를 확정했을 뿐 상금왕, 다승왕, 신인왕 모두 안갯속이다.
상금 부문은 홍정민(13억2682만원·사진)이 선두를 달리지만 노승희(13억1447만원)와 유현조(12억6985만원)의 추격이 거세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2억5000만원이다. 준우승 상금도 9600만원이다. 홍정민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다면 노승희는 물론 유현조도 역전을 노려볼 수 있다.
홍정민·방신실·이예원이 나란히 3승씩 거둬 공동 선두인 다승왕도 예측하기 어렵다. 셋 중 한 명이 우승해 단독으로 다승왕에 오르거나 2승을 기록 중인 고지원·김민솔 중에서 우승자가 나와 공동 다승왕이 더 늘 수도 있다. 아예 다른 선수가 우승하면 시즌은 현재 3명의 공동 다승왕 체제로 끝난다.
많은 것이 걸려 있는 최종전을 앞두고 모두 의지가 결연하다.
우승하면 단독 다승왕과 상금왕에 오르는 홍정민은 “타이틀에 대한 부담은 없다”면서도 “다른 대회들과 마찬가지로 목표는 우승”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방신실은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는 것이 목표”라고, 이예원은 “조금 더 차분하게 플레이해 단독 다승왕과 상금 10억원 돌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내겠다”고 말했다.
대상 수상을 확정한 유현조는 역대 13번째 3관왕을 노린다. 현재 평균타수 1위(69.8913타)인 유현조는 이번 대회를 10오버파 이하로 마치면 2021년 장하나에 이어 4년 만에 60타대 평균 타수로 최저타수상을 차지할 수 있다. 우승하면 다른 선수들의 결과와 상관없이 상금왕에 오른다. 유현조는 “시즌 마지막 대회이면서 중요한 타이틀이 결정되는 대회다. 평소보다 조금 더 우승에 초점을 맞추고 플레이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신인왕은 현재 서교림(1354포인트), 김시현(1308포인트), 송은아(1240포인트)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역시 이번 대회 결과로 주인공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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