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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위메프 결국 ‘파산’…10만 피해자 보상받을 길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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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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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이들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사라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을 공고했다. 위메프가 지난해 7월 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법원은 임대섭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채권자들은 내년 1월6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제3별관 2층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위메프는 지난 9월9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14일 이내에 이뤄지지 않으면서 위메프 파산은 사실상 확정됐던 사안이다.
당시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존속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9월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티몬과 함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데 이어 2개월 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두 회사는 이후 법원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했으나,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위메프가 파산한 데 대해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위메프 관련 피해자들은 10만2000명 정도로 소비자보다 판매자가 많다. 피해 규모는 총 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정권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10만 피해자들은 0%의 구제율,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법제도의 무능과 정부의 외면이 부른 참사다.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은 끝내 없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조작해 방영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영국 공영방송 BBC의 사장과 보도 국장이 사임했다.
BBC는 9일(현지시간) 팀 데이비 사장과 뉴스 보도 부문 책임자인 데보라 터너스가 사퇴를 선언했다고 발표했다.
데이비 사장은 직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사임에 관해 “전적으로 내 결정”이라며 “모든 공공기관이 그렇듯 BBC도 완벽하지 않다“며 ”우리는 항상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완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터너스는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논란은 내가 사랑하는 BBC에 피해를 주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뉴스와 시사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혔다.
BBC는 지난해 10월 <트럼프: 두 번째 기회?> 특집 다큐멘터리에서 미 의회 폭동이 일어난 2021년 1월6일 트럼프 연설을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국회의사당으로 걸어갈 것이며, 나도 거기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죽기 살기로 싸울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이 장면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의 부분들을 한 문장처럼 보이도록 이어붙여 의회 폭동을 선동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지적이다.
BBC의 ‘편집 지침 미 기준 위원회’의 외부 독립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마이클 프레스콧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을 BBC 이사회에 보냈는데, 이 서한 내용이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를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이 크게 확산했다. 영국 하원 미디어 담당 위원회는 BBC가 프레스콧의 주장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답변 기한을 10일까지로 정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일부 BBC 관계자들은 프레스콧의 서한이 실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BBC 지도부의 사퇴 소식을 SNS 트루스소셜에 공유하며 “나의 훌륭한 연설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사임하거나 해고당했다”며 “이들은 대통령 선거의 저울을 뒤흔들려 한 매우 부정직한 자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그들은 우리가 1호 동맹이라고 여기는 외국의 인물들로, 민주주의에 참으로 끔찍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BBC를 “100% 가짜뉴스”, “좌파 선전 기계”라고 부르며 맹비난한 바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 A씨는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세금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A씨 부부는 소득이 없다고 신고했는데도 고액의 소송 비용을 감당하고 자녀의 해외유학비와 체류비를 내고 있었다.
국세청과 서울시 합동수색반은 A씨가 재산을 은닉했다고 보고 추적 조사한 결과, A씨의 집에서 오렌지색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속에는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이 들어있었다.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까지 포함해 약 9억원어치를 압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31일 A씨처럼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시, 경기도와 함께 잠복 수색 등을 벌인 결과, 현금 5억원, 명품가방 수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광역 지자체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00여억원에 달한다.
지방국세청과 지자체 공무원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은 그간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 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정보를 공유해 잠복·탐문, 현장 수색을 벌였다.
합동수색반이 한 차례 철수했다가 다시 잠복해 성과를 거둔 경우도 있었다.
결제대행업체 대표이사인 B씨는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하고도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합동수색반은 B씨가 거주하는 고가 주택을 한 차례 수색해 현금 1000만원, 고가시계 2점 등을 압류했다.
합동수색반은 그러나 예상보다 현금이 적었고 B씨의 태연한 태도가 수상하다고 느껴 복귀하지 않고 다시 잠복해 주변 CCTV를 살폈다. 그 결과 B씨의 배우자가 여행용 가방을 몰래 옮기는 장면을 포착하고, 2차 합동수색을 통해 캐리어 가방에 숨겨진 현금 4억원과 고가시계 2점 등 총 5억원어치를 압류했다.
국세청은 압류한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은 각 지방청에서 전문 감정기관을 통해 감정한 후 공매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합동수색을 계기로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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