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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최저임금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 결정, 의미 커···최대한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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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5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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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1일 내년 최저시급이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시급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 늘어난 액수다.
민주노총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회의 도중 퇴장하면서 노동자 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다.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표결 없이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했다.
전북도가 8월부터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요금을 일괄 200원 인상한다. 2021년 이후 4년 만의 조정이다.
전북도는 13일 “8월 1일부터 도내 14개 시·군의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2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며 “각 시·군은 의견 수렴과 조정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인상 후 요금은 △전주·완주 1700원 △익산·군산·정읍·김제 1800원 △남원 1750원 △농어촌 지역 1800원이다. 평균 인상률은 11~13% 수준이다.
문제는 인상 폭보다 절대 요금 수준이다. 서울(1500원), 대전·울산(1500원), 인천(1470원), 부산(1550원) 등 주요 광역시에 비해 전주는 요금이 더 비싸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천안(1600원), 김해(1450원), 포항(1200원)과 비교해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다만 정읍·김제·남원은 ‘1000원 단일요금제’를 유지해 실사용자 부담은 없으며, 인상분은 지자체가 보전한다.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농어촌 지역도 1600원에서 1800원으로 오르지만, 해당 군이 차액을 부담하는 구조다.
전북도는 “다른 시·도는 최근 1~3차례 요금을 인상했지만, 전북은 4년간 동결해 왔다”며 “운송원가와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은 지난해 10월 400원, 인천·대전·울산도 300원 안팎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 반응은 냉담하다. 요금은 오르는데, 서비스는 그대로라는 불만이 적지 않다. 노선 확대나 정시성 확보·운행정보 고도화 등 체감 가능한 개선은 더디고, ‘요금 먼저, 개선은 나중’이라는 행정 관행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강성희 전 국회의원은 “버스 요금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번 인상은 시민 공론화 과정 없이 행정적으로 일방 통보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남녀 임금 차이가 연간 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13일 시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20곳을 대상으로 ‘2024년도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연간 12.1% 낮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곳의 광주시 공공기관의 전체 노동자 2260명 중 여성은 665명으로 29.4%를 차지했다.
이들 공공기관의 연간 평균 임금은 남성은 5800만원, 여성은 5100만원으로 조사됐다. 여성이 남성 노동자보다 연간 700만원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곳은 광주교통공사였다. 광주교통공사 남성 직원은 연간 6400만원의 임금을 받았지만 여성은 평균 4500만원으로 남성보다 29.7%나 적었다.
광주테크노파크도 남성은 평균 6300만원의 임금을 받았지만 여성은 4900만원으로 22.2%나 차이가 났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은 남성 7100만원, 여성 5600만원, 광주환경공단은 남성 6400만원, 여성 5100만원으로 여성의 임금이 20% 이상 낮았다.
광주시는 이런 임금 차이가 상위직급에 남성 인력이 집중된 구조와 군 복무 경력 인정에 따른 근속연수 차이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성별을 이유로 한 명시적인 임금 차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공공부문에서 임금의 성평등을 실현하고 민간부문까지 긍정적 영향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조사가 추진됐다”면서 “2년마다 성별임금 현황을 지속 공시해 불합리한 요소를 식별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서울에서 성사된 주택 매매 10건 중 7건은 아파트였다. 연립·다가구 등 비아파트 주택 거래 비중은 2006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비아파트 기피와 현상이 계속 심화한 결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공개된 서울 주택 거래 신고 자료를 14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13일까지 신고된 매매 거래는 6만3730건이었다. 이 중 아파트가 4만5022건으로 70.6%를 차지했다.
반면 ‘빌라’로 불리는 연립·다세대 주택 매매는 1만6717건으로 전체의 26.2%에 그쳤다. 단독·다가구는 3.1%(1992건)였다. 이는 실거래가 조사가 이뤄진 2006년 이래 최저치다.
비아파트 주택 거래량은 2022년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2년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까지 ‘역대급’ 호황을 겪었다. 2020부터 신축 빌라 ‘붐’이 일면서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 비중은 2021년 53.5%, 2022년 64.7%로 빠르게 커졌다.
2022년 연립·다세대 거래량은 3만1881건으로 아파트 거래량(1만2799건)의 2.5배에 달했다. 낮은 금리와 정부의 전세대출 지원 확대, 임대차 2법 시행 등 여러 조건이 맞아 떨어지며 전셋값이 상승한 영향이 컸다.
2022년 전세사기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른 후 연립·다세대 거래 비중은 2023년 37.6%, 2024년 31.4%로 대폭 감소했고, 올해 들어서는 30%에 못 미치고 있다. 단독·다가구 역시 2023년(4.4%)부터 5% 미만으로 떨어져 지난해(3.7%)와 올해는 3%대로 하락했다. 반대로 아파트 거래 비중은 2023년 58.1%, 2024년 64.9%로 늘어난 후 올해 70%를 넘겼다. 반대로 아파트 거래비중은 2023년 58.1%, 2024년은 64.9%로 점차 늘어난 뒤 올해 70%를 넘겼다. 비아파트 공포증이 아파트 쏠림 현상을 야기한 것이다.
이처럼 비아파트 수요가 줄자 신규 공급도 축소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전국의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총 1만6311가구(다가구주택 가구 수 기준)로 5년 전인 2020년 같은 기간 5만1817가구에 비해 31.5%에 불과했다. 서울만 보면 올해 1~5월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총 2232가구로, 지난해(1361가구)보다는 늘었지만 2020년 같은 기간(1만1757건)과 비교하면 19% 수준에 그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수도권 공급 부족을 아파트 외 다른 형태의 주택 공급으로 해소하는 정책을 내놓으면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한강 수영장 등에서 범죄 예방 활동도 벌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 음주단속은 오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 한다. 매주 금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시도 경찰청별 일제 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일제 단속 외에도 밤낮을 불문한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한다. 불시에 장소를 옮겨 다니는 이동식 단속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한강 수영장 등 물놀이장 일대에서 미래한강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여름철 범죄 예방 및 재난대비 종합치안대책을 시행한다.
경찰은 수영장 탈의실이나 화장실 등의 시설에 불법촬영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지 주 1회 점검·예방 활동을 하고 시설물 방법 진단,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범죄 순찰 등 활동을 벌인다. 시설 점검을 이미 시작한 경찰은 수영장 탈의실과 화장실 가벽 등 불법촬영 취약지는 개선 조치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기동순찰대 90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한강경찰대 순찰정 4대를 정기 순찰 임무에 배치해 수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시민 체감 안전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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