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가능할까?…“얻는 것 없이 견제만 강화될 수 있다” 우려도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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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흐름을 타고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검찰의 힘을 빼고 앞으로 책임이 더 커질 경찰에 힘을 실어주자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를 반기면서도 자칫 ‘경찰 비대화’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경계한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경찰청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검찰과 균형을 이루고 상호 견제’해야 한다는 걸 이유로 내세웠다. 검찰총장이 장관급이므로 경찰청장의 지위도 격상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13만명이 넘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동기 부여를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검찰총장 등 타 수사기관과의 위상 균형이 맞춰짐에 따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
경찰청도 “치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지난 2일 경찰청장을 외부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 일각에선 이 법안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을 전제로 한 논의라는 기대 섞인 평가도 나왔다.
경찰청장 격상 논의가 이어지자 자칫 실익없이 견제만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안을 거론하다 “경찰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며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장이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안은 개별 의원들의 법안일 뿐이고, 실제 격상돼도 실질적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는 건 없다”며 “비대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사 대상이 줄어들 고, 조직이 분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밖에서는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청장이 장관급이 되어도 경찰 내부의 고위직이 늘어나는 것 말고 국민적 필요성이나 실제 경찰 업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검찰은 해체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의 장관급 격상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새 경찰청장 임명은 지연되고 있다. 현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라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새로운 청장을 임명할 수 없다.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조 청장의 형사 재판 결과를 본 뒤에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 청장 측은 “새 청장 임명에 탄핵심판이 걸림돌이 될까 걱정된다”며 반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북한 인권을 북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은 ‘주적’이 아닌 ‘위협’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의 핵심은 생존권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2016년 여야 합의로 채택된 북한인권법의 이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 후보자는 “인도적 지원과 병행돼서 인권 증진을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지만, 그것이 일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세적으로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만일 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남조선 인권법을 제정하고 남한 인권 문제에 개입하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며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남북기본합의서 2조에 정면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박이 이어졌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잘못됐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냐’고 물었고, 정 후보자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법제에 대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0년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을 금지하며, 이를 어긴 이들이 처형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를 향해 “북한 대변인 같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개입해선 안된다, 인도적 지원만 하자는 입장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저는 북한 대변인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국민의 대변인”이라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을 ‘주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은)위협이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위협일 뿐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미사일을)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의 김씨 일가가 분단 상황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쓰고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김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어떤 권력자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모든 수단·방법을 다하는 것이 인류 보편의 경험 아닌가”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11일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임 의원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국회의원회관에 위치한 임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한다.
임 의원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할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번달부터 재가요양보호사, 학습지·방과후 교사, 검침원·방문판매원 등 여성 이동노동자 180명을 대상으로 주 1회씩 총 8회에 걸쳐 커피쿠폰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동 수단이 취약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여성 이동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휴식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커피쿠폰은 지역 카페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 경기북부지역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참여자 100%가 ‘매우 만족’했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올해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의정부, 포천, 양주, 남양주, 동두천 등 5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현재까지 직군별 신청 현황은 돌봄 노동자(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 104명(69.3%), 학습지 교사 19명(12.7%), 장애인활동지원사 5명(3.3%), 보험설계사·판매사원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단순 지원을 넘어 노동자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권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노동권익센터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는 커피지원을 비롯해 비정규노동자 물품지원, 노동포럼, 시군 노동부서 등 노동정책 간담회, 시군 노동권익센터 워크숍 등이 포함돼 있다.
최홍규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휴식 지원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노동자가 당당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기술주 주도로 강세를 보이면서 동반 상승 마감했다.
특히 엔비디아는 전 세계 기업 중 처음으로 장중 시가총액(시총) 4조달러(약 5502조원)를 ‘터치’했다.
9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17.54포인트(0.49%) 오른 4만4458.30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37.74포인트(0.61%) 상승한 6263.26, 나스닥종합지수는 192.87포인트(0.94%) 뛴 2만611.34에 장을 마쳤다.
이날 시장의 주인공은 장 초반 주가가 164.42달러까지 뛰면서 사상 처음 시총 4조달러의 영역을 개척엔비디아였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시총 2조달러에 올랐고 6월 시총 3조 달러 시대에 진입한 뒤 1년여만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4조달러 시대를 열었다.
종가는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어 1.8% 오른 162.8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시총도 3조9720억달러를 기록하며 4조 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다음달 예정된 분기 실적 발표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마호니 자산운용의 대표 켄 마호니는 “이번에도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실적 전망치를 상향할지 지켜볼 것”이라며 “현재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주가수익비율)은 최근 10년 평균보다 낮아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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