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단수 피해 책임져야…단수 피해 겪은 충북 증평군의원들 한국수자원공사 항의 방문 > 갤러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단수 피해 책임져야…단수 피해 겪은 충북 증평군의원들 한국수자원공사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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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1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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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지난 8월 상수도 관로 파손으로 단수 피해를 본 충북 증평지역 군의원들이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해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증평군의회는 10일 한국수자원공사 충주수도지사를 찾아 ‘단수 피해 실질 보상과 관로 복선화 확대’를 요구했다.
앞서 증평에서는 지난 8월 5~8일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송수관로가 파손돼 단수가 발생했다. 이 단수 사태로 1만8000여 가구가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했다.
증평군의 피해 집계 결과 438건의 피해가 접수됐고, 90%가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의 영업 중단 피해였다.
당시 송수관로가 파손된 이유는 집중폭우로 보강천 바닥이 침식되면서 매설된 상수도 관로가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단수 사태가 자연재해로 발생한 만큼 단수 피해를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2011년 수공이 관리하는 낙동강변 해평취수장 부근에서 임시물막이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경북 구미 단수 사태 역시 구미시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수공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해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수자원공사 측은 피해 보상 대신 우회적으로 증평군을 지원하고 있다.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에 2000만원 상당의 물품과 성금을 전달했고, 동절기 대비 이불 지원과 지역경제를 위해 증평군에서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증평군의회는 “수자원공사가 ‘수자원공사 수돗물 공급 규정’의 면책 조항을 근거로 배상 책임에 미온적인 것에 유감”이라며 “법적 책임 공방을 넘어 군민 생존권을 위협한 재난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피해 보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평군의회는 또 이날 단수 재발 방지책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광역상수도 구간 복선화 외에 약 72억 원 규모의 지방상수도 구간 2.3km(사곡교~증평배수지)까지 복선화를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뭐가 제일 좋았어?” 로스앤젤레스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 여정을 함께해준 친구에게 물었다. 친구의 낯빛이 복잡해 보였다. 좋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 싶었다. “다 좋았지.” 역시나 그랬구나 하고 안도하는 찰나, 질문이 날아들었다. “나는 ‘제일’이 어렵더라. 제일 좋은 거,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왜 꼭 하나만 뽑아야 하는 거야?” 친구는 10년 넘게 대기업에서 일하다 몇년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었다.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경쟁이 치열했을 것이다. 제일 좋은 것뿐 아니라 제일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늘 생각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 친구에게 나는 또다시 ‘제일’ 카드를 들이민 것이다.
‘제일’은 “여럿 가운데서 첫째가는 것”을 가리킨다. 비슷한 단어로는 갑, 가장, 으뜸, 일등, 첫째, 최고 등이 있다. 많은 이들이 꿈꾸지만, 제일의 자리는 단 한 사람의 것이다.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노력에 값을 매기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한 사람만 남는다. 제일이 되기 위한 여정은, 제일을 찾기 위한 시도는 비단 TV 속에만 있지 않다. 그것은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대화 속에서 우리를 시종일관 각성하게 한다. 제일 잘하는 것,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제일 사랑하는 사람…… 취향을 뾰족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제일’을 가리는 것은 결국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줄을 세우는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강연 때 ‘서바이벌’이란 시를 소개했었다. 이 시는 다음과 같이 끝난다. “하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오늘부로 나는 우리라는 말을 쓸 일이 없게 된다.” 나만 남아서 행복한지 묻고 싶었다. 나만 남으면 정말 행복할지 고민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부터가 여전히 제일의 늪에 빠져 있었다. 함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개일 때 행복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제일을 찾고 있었다. 무수한 경쟁을 거쳐 지금 여기에 당도한 이들에게 더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은,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당위는 숨 쉴 틈을 앗아간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여전히 제일을 갈구하고 있었다. 그게 유일한 답인 것처럼, 그 외의 선택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어떤 것 하나만 콕 집는 일은 나의 기호를 뚜렷하게 만들어준다. 마음 가는 대상을 오롯이 바라볼 수 있게도 해준다. 글을 쓰는 데는 적어도 ‘제일’이 도움 될 때가 있다. 제일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고 제일 나은 방식으로 문장을 고쳐 쓸 수 있으니 말이다. 당장 제일 쓰고 싶은 것을 글로 쓸 수도 있게 한다. 한 편의 글은 무수한 취사선택을 거친 후에야 완성되니 말이다. 그러나 일상 곳곳에서 침투하는 제일은, 제일을 가려야만 하는 상황은 사람을 경직되게 한다. 어떤 게 가장 기억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굳이 하나가 아니어도 좋을 것이다. 어쩌면 제일을 내려놓은 사람에게 더 많은 추억거리가 쌓일 수 있다.
제일, 가장, 최고 등은 상대를 주저하게 한다. 좋았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아쉬웠던 부분을 헤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는 별로였던 것이 나중이 되어서야 빛을 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순위 매기기, 등수 정하기에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이 생활 속 깊이 들어선 줄 미처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지만 거기서 어떤 이상함을 감지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문학이 내게 가르쳐준 것 중 하나는 경쟁이나 승부에서 벗어나도 된다는 것이었는데, 아직도 나는 틈틈이 제일을 좇고 있는지도 모른다.
공항에 내려서 이동하는 길, 비행기에 오를 때 던졌던 질문을 바꾸어보았다. “두루 좋았지?” ‘제일’과 ‘두루’가 마치 ‘하나’와 ‘둘’인 것처럼, 그리고 인생의 완성이 빛나는 하루가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다 빛났던 하루하루에 있는 것처럼. 친구가 웃으며 답한다. “두루는 골고루니까. 두루 앞에서는 누구도 외롭지 않으니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면 추가 세수 감소 규모가 연간 2000억원이 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내리면 연간 추가 감세 효과가 얼마나 되냐’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배당을 확대하면서 들어오는 수입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세수 감소분)은 1700억~1900억원 (정도 된다)”고 답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당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됨으로 인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며 ”그런 측면도 감안해달라“고 했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논의했냐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얘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연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가 아닌 별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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