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사실상 무규제” “경쟁력 저해” 팽팽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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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정부가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자, “사실상 무규제에 가깝다”는 시민사회의 비판과 “규제가 AI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란 업계의 반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22일 시행할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2월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안을 둘러싼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이 부여되는 ‘고영향 AI’의 정의가 지나치게 좁다는 점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분야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아울러 “그 밖의 영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영역을 추가하지 않았고, ‘중대한 영향’의 기준도 일부 특수한 사례로 한정했다.
‘고영향 규제’에서 빠진 대표적 사례로는 ‘감시 AI’가 꼽힌다. 현대제철은 지난 8월 당진 공장에 순찰용 로봇개를 투입해 “노동자 감시용”이라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고영향 AI’로 분류되지 않아 위험관리 방안 마련 등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시행령안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감시·통제 기술은 대부분 고영향 AI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쟁점은 AI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 외 주체들에게는 법적 책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AI를 활용해 진료하는 병원,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업, 대출을 심사하는 은행 등은 AI 관련 설명 의무조차 지지 않는다. 정부의 시행령안과 고시·가이드라인에서 이들은 ‘이용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이용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쟁점은 ‘과태료 부과’ 적용 유예다. AI 기본법은 고영향·생성형 AI 사업자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겠다”며 최소한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했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유럽연합(EU)의 AI법은 공공장소 얼굴 인식, 인간의 취약성 공격, 직장과 학교에서의 감정 인식 같은 인권침해 소지가 큰 AI는 아예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AI 기본법은 금지하는 AI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그렇다면 ‘고영향 AI’의 정의와 책무라도 충분히 규정했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고, ‘이용사업자’도 협소하게 해석하는 등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은 무규제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반면 업계 한 관계자는 “EU도 AI법 적용 일부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먼저 나서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해도, 규제 자체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플랫폼혁신국장은 “위험한 AI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 사전 규제가 스타트업 혁신 의지를 꺾을 것이라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며 “정부와 시민단체가 합의기구 등을 통해 사안별로 수시로 논의하는 방식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품수수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농협중앙회가 퇴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12일 발표했다.
농협은 우선 대표·임원·집행간부 절반 이상을 교체하고, 임원 선출 과정에서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대표이사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되,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중대 비위 발생 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불공정 이슈를 차단하기 위해 수의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지역 농축협에서 횡령 등 부정부패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농축협에 대한 중앙회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엄격한 비용 집행 가이드라인과 위반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협은 향후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관리기구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병을 추진하는 지역 농축협에는 중앙회가 예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농업인의 신용회복과 혁신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생산적·포용금융’에 5년간 108조원 투입한다. 농협은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농협 혁신TF’를 꾸려 개혁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농협이 고강도 쇄신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강호동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이 있다. 앞서 경찰은 강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용역업체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농협중앙회를 압수수색하고, 강 회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국정감사에서는 강 회장 선거캠프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농협중앙회는 “조직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회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협,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농협으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7일째인 12일 현장에서 60대 매몰자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다. 이번 시신 수습으로 공식 사망자는 총 5명으로 늘었다. 사고 현장에는 위치가 확인된 1명과 실종자 1명 등 2명이 매몰돼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에서 60대 매몰자 이모씨(65)의 시신을 오전 5시19분쯤 수습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조당국은 전날 낮 12시쯤 매몰자 수색·구조의 장애가 됐던 5호기 인근에 있는 보일러 타워 4·6호기 전도(발파)작업을 실시했다. 이후 현장 안전점검을 거쳐 같은날 오후 3시40분부터 구조작업을 재개했다. 4·6호기 붕괴 우려로 구조작업에 투입하지 못했던 대형 크레인과 굴착기 등 중장비도 투입됐다.
구조당국은 수색을 재개한 지 약 6시간30분만인 오후 10시14분쯤 위치가 파악됐던 김모씨(63)의 시신을 수습했다. 이후 같은 위치 인근에서 실종자로 분류된 이모씨(65)를 발견해 수습했다.
현재 구조대는 남은 매몰자 2명을 대상으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중 1명은 위치가 특정됐고, 나머지 1명은 실종 상태다.
김정식 울산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붕괴한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 중 4호기와 가까운 구역에 매몰돼 있는 1명에 대해 구조를 우선 진행할 것”이라며 “아직 실종 상태인 나머지 1명을 찾기 위해 구조견, 영상 탐지기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색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구조작업은 대형 크레인으로 5호기의 상부 철 구조물을 먼저 고정한 채, 밑에서 구조대원들이 구조·수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고가 난 5호기는 현재 4호기 쪽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채 넘어진 형상이어서 구조를 위해 철 구조물 등을 제거하면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조대원들은 동력 절단기와 산소절단기를 활용해 H빔을 절단하고, 절단된 철골을 체인블록으로 들어 올리고 있다.
김 과장은 “추가로 구조물이 무너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서 안정성을 확보한 후 진입해 구조를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대원 70여명과 민간 해체 전문가 40여명이 교대편성으로 투입돼 24시간 구조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높이 63m짜리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노동자 9명을 덮쳤다. 이 가운데 2명은 사고 발생 21분 만에 구조됐으나 7명이 매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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