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박성재 ‘불법계엄 정당’ 문건 지시, 중대 구속사유다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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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검이 1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그 후속 조치를 취하려 한 정황을 그의 구속영장 기각 후 보완수사를 통해 다수 확인했다고 한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은 새빨간 거짓이라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 수용여력 확인 및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국가 비상상황 대비 계획에 따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이와 배치되는 정황을 여럿 확인했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실패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가진 ‘삼청동 안가 회동’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들고 참석했다. 비상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 시도한 걸로 보이는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걱정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에 지시한 것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계획’에 적힌 법무부 조치 사항과 여러모로 달랐다.
박 전 장관의 증거인멸 정황도 한둘이 아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부터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받았다가 삭제했고,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받은 ‘계엄 정당화’ 문건도 삭제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실패 후 법무부 검사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이 문건을 토대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면 그것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통상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따져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내란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고, 박 전 장관의 증거인멸 정황도 분명하다. 삼청동 안가 회동 성격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필요해 보인다. 이 모든 것이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부합한다. 앞서 법원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궤변에 신빙성을 부여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번엔 그마저 반박하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런데도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가 납득하겠으며, 사법부 권위가 어찌 서겠는가. 법원은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
여야가 1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정조사 명칭을 두고 이견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합의 불발은 여야가 국정조사의 명칭과 방향 등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수석부대표는 “‘조작 기소’와 ‘항명’, ‘항소 자제’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는 추후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유 수석부대표는 “발언을 약간 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조작 기소’, ‘항명’, ‘항소 포기 외압’으로 해야 실체에 맞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문 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네이밍(이름을 붙이는 행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당에 유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외압인지 아닌지는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외압’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시간이 되는대로 계속 원내대표간 회동을 할 것”이라며 추후 여야가 다시 회동해 국정조사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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