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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한·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 격상…스캠·AI 등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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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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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함께한 정상회담에서 “뜻을 같이하는 중견 혁신 강국인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두운 밤하늘에 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근절, 인공지능(AI) 공동연구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웡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안보 분야에서 방위산업 기술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온라인 스캠과 같은 초국가적 범죄 근절을 위해 정책 협력과 법 집행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선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한·싱가포르 FTA를 통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원자력 협정을 추진하는 등 원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공통점이 많다. 국토가 협소하고 자원이 부족하고 지정학적 환경이 어렵지만 인적 자본과 개방된 자유무역 질서를 토대로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다”며 “싱가포르는 제한된 자원과 불리한 지정학적 환경을 딛고 눈부신 성장을 이뤄냄으로써 작지만 누구보다 환하게 빛나는 별임을 증명해왔다”고 말했다.
이어진 공식 오찬에서 웡 총리는 “이렇게 어렵고 어두운 시대, 불확실성이 넘치는 시대에 아시아에 떠오르는 두 별이 싱가포르와 한국”이라며 “양국 국민은 정기적 교류를 통해 서로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고 화답했다.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은 한국과 싱가포르의 인적 교류 규모는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100만명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는 최초로 제주도산 쇠고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도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 농식품의 세계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웡 총리는 “내년에 한·아세안 FTA와 관련한 발전도 있을 것”이라며 “조정자로서 의미 있고 결실 있는 한·아세안 관계가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AI 등 첨단기술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협력 양해각서(MOU)’, 친환경·디지털 해운을 선도하기 위한 ‘녹색·디지털 해운 항로 구축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인사행정 협력에 관한 MOU, 문화·체육 협력에 관한 MOU도 이날 체결됐다.
전쟁범죄·쿠데타 같은 한 국가의 역사적 과오나 유혈 사태는 대부분 ‘군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그때 군의 진술은 국가폭력의 진상을 밝히는 무게 있는 증언일 수밖에 없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한 목격 군인들의 진술은 군 발포 명령을 추적하는 결정적 근거가 됐다. 나치 전쟁범죄를 단죄한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 증인으로 선 독일군 고위 장성들은 “나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이 범죄인 줄 알았다”고 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상명하복이라도 불법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한 데도 이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법정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굳은 표정으로 섰다.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 후 김용현·이진우·여인형 등이 모인 관저 만찬이 단순한 술자리였다고 한 윤석열의 말에 곽 전 사령관은 작심 발언을 토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윤석열이)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 충격적인 폭로였다.
이 폭로가 사실이면 당시 야당 지도부 등에 대한 살상 음모가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신빙성도 커진다. 곽 전 사령관 증언에 한 전 대표는 “참담하고 비통하다”며 “지난해 10월1일 무렵은 김건희 여사 단속을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했을 때”라고 했다. 윤석열은 지난달 31일 재판에서 ‘피의자 김건희’를 여사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특검을 쏘아붙였다. 결국 ‘김건희 비호’를 위해 여야의 눈엣가시와 정적을 제거 대상으로 삼고,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 아닌가. 곽 전 사령관이 전한 윤석열의 말을 “친구들끼리 흔히 하는 농담”이라고 두둔한 이진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의 궤변은 내란과 결별하지 못한 제1 야당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곽 전 사령관 역시 내란의 밤에 군을 이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역사의 법정은 그의 양심을 기억할 것이다. 인종차별 정책에 앞장선 남아프리카공화국 군인들이 법정에서 “우리는 국가를 지킨다고 믿었지만 그건 공포를 유지하는 일이었다”고 한 고백이 민주주의 회복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제2·제3의 곽종근’이 더 이어지길 바란다.
김상부 세계은행 부총재가 오는 12월 인천 송도에 설립될 세계은행 디지털 지식센터에 대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개발도상국에게 전수하는 산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재는 세계은행 최초의 한국인 부총재로, 디지털·AI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김 부총재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워싱턴에 위치한 세계은행 본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말했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한국 정부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에 디지털 지식센터를 설치하는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세계은행이 디지털 관련 지식센터를 해외에 설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 지식센터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디지털 분야 자문·교육과 워크숍 등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 부총재는 “지난해 세계은행이 ‘중진국의 함정’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많은 개도국이 중진국까지는 성장하지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런데 한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디지털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 광대역 통합망을 구축하고, 전자정부를 대대적으로 구축하는 등 과감한 디지털 투자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2000년대 닷컴 붐과 맞물리면서 유례없이 훌륭한 디지털 기업들이 성장했다”며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과거 1만달러에서 3만달러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계기는 아무래도 디지털의 역할, 반도체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취임 후 지난 1년 3개월여간의 소회를 묻는 말에 김 부총재는 “힘들 틈도 없이 바쁘게 지냈다”면서 “제가 디지털을 담당하고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디지털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뤄내려는 개도국의 의욕과 요구가 정말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AI 시대로 넘어가며 디지털 기술이 첨단화될수록 더 크게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은 새로운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김 부총재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85~90%가 선진국에 몰려 있다. 아프리카의 경우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하면, 사하라 이남에 있는 데이터센터는 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성형 AI 트래픽의 50%는 선진국, 49%는 중진국에서 발생한다”며 “저소득 국가가 생성형 AI를 쓰는 비율은 1% 미만”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AI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어마어마한 데이터센터와 컴퓨팅 파워, 인재가 필요하다”면서, 이 때문에 AI 산업이 급격히 성장할수록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의 양극화 현상은 앞으로도 갈수록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재는 “저소득 국가가 그런 AI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진 않겠지만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이므로, 당장 AI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가 뭔지 발굴해서 적용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농부가 병충해 사진을 찍어 보내면 AI가 어떤 살충제를 써야 하는지 알려주거나, 피부병에 어떤 연고를 발라야 하는지 알려주는 등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AI 앱을 보급하는 방식이다. 아프리카에는 농업 정보나 의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프라가 지역별로 충분히 구축돼 있지 않다.
김 부총재는 “세계은행에서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AI를 이용한 일자리 창출”이라며 “선진국에선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저소득 국가에선 대체될 일자리 자체가 많지 않아서 오히려 AI를 이용해 더 높은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아프리카에 AI 보급을 확대할 만큼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구축돼 있느냐다. 김 부총재는 “세계은행은 아프리카 3억명 인구에게 전기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통신선과 전기선은 서로 연결된 것이라서 한 번에 투자할 때 같이 설치하는 것이 좋다”며 “과거 한국이 전력망과 통신망을 연계해 개발 사업을 추진한 좋은 사례가 많아, 그런 경험도 전수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총재는 “세계은행 내에서 한국의 지식과 기술, 경험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한국 인재들에 대한 평가도 좋다”면서 “지난 5년간 한국인 비중이 50% 늘어난 만큼 세계은행의 한국인 채용 문호도 계속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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