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매크로 돌렸다···헌재 게시판에 ‘윤석열 탄핵반대’ 23만건 도배, 30대 검거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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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을 유포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탄핵 반대’ 글을 23만건 게시되게 한 3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유포한 남성 A씨(38)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글을 게시한 57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9~10일 이틀간 악성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유포하고 이를 통해 헌재 홈페이지에 탄핵 반대 글을 반복적으로 올려 홈페이지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글과 함께 매크로 링크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4만4000여건의 글을 등록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가 올린 매크로 링크를 따라 57명이 19만건의 탄핵 반대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면서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 접속이 제한되기도 했다.
송치된 피의자 중 남성은 41명, 여성은 17명이다. 30대가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20대 16명, 40대 9명, 50대 3명 순이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21명이었으며 회사원 19명, 자영업 7명, 전문직 5명, 학생 4명, 기타 2명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갈등 사안이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매크로를 이용해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는 행위는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여당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정치 검찰의 항명”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등 세부적인 검찰개혁안을 논의하는 미묘한 시점에 이번 논란이 불거진 것을 두고 당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소 포기의) 실익이 정권에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검찰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하루 만에 사의를 밝힌 것을 두고 “대검에서 (항소 불허를) 이야기해도 중앙지검장이 항소장을 내면 된다. 검찰의 반발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기계적 항소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항소하지 않는 것도 웃기다”고 말했다.
여당이 ‘정치 검찰’ 프레임을 띄우는 배경엔 검찰이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작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이번 논란을 자초했다는 시각이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큰 틀의 검찰개혁을 완료한 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태스크포스인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은 (조직에) 위기가 닥치면 극복을 잘한다”면서 “자기들 관련한 이슈가 있으면 다른 ‘거악’을 쳐서 ‘우리는 이런 거악을 척결하는 조직’이라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말했다. 율사 출신의 다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런 엄청난 반발을 예상하고 항소를 포기한 것 아닌가”라며 “자기 조직이 망하게 생겼으니 과하게 나서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정치 검찰들의 선택적 분노”라며 “(검찰 반발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와 연관성이 있어 이슈가 장기화할수록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 규모가 줄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범죄수익 환수 금액은) 야당도 국민 정서에 맞는 비판 지점이라고 생각해 공격하는 것”이라며 “지켜봐야겠지만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직 민주당 의원 A씨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대검찰청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발언을 두고 “이렇게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더 조심해야 한다”며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불리해질 수도 있는 사건인데, 수사지휘권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일부 피고인은) 구형량보다 많이 나왔으니 (항소에) 신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혁해야 될 모습”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한 다음 날인 지난 8일 오전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9일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은 달랐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며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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