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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주가조작 과징금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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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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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모인 합동대응단이 이달말 출범한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이나 공시규정 위반시 과징금을 2배까지 올리고 주가조작에 대주주 등이 연루되면 적극적으로 대외에 공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 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설치이다. 현재 주가조작 관련 사건의 심리와 조사 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대응이 지연되다보니 합동대응단을 꾸려 유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합동대응단은 이달 30일쯤 최대 50명 안팎의 규모로 출범할 전망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사건 전력이 있는 이들이나 대주주·경영진과 관련된 사건, SNS와 허위보도를 악용한 사건 등을 6~7개월 내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됐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관한 실천 방안도 나왔다. 당국은 주가조작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최소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당이득 환수는 최대 2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다”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대주주·경영진이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됐다면 외부 공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임원에 대한 중요 전과 공시도 의무화한다. 업무 수행과 무관해도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한 전과가 있으면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공매도와 허위공시 제재도 강화한다. 당국은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주문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허위공시와 관련된 기본과징금도 기존에는 법정최고액의 20~100%이었으나 향후 40~100%로 하한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부실 상장사에 대한 퇴출도 강화한다. 당국은 상장유지에 있어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에는 바로 상장폐지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는 2심제로 축소한다. 이는 금융위 승인의결을 통해 이르면 10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거래소는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하다보니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의 연계성 파악이 어려워 감시망을 피하는 사례가 발생되곤 했다. 이에 당국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2차로 변환한 뒤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 감시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대주주나 경영진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분식회계도 주식시장의 물을 흐리는 주된 요인이라,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패가망신’ 수준의 과징금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외국인 정책이 주요 정당 공약으로 제시되며 주목받고 있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9일 “각 정당이 외국인 관련 정책을 제시해 논쟁의 한 축으로 부상했다”며 “(선거) 주요 논점 중 하나”라고 했다.
외국인 규제 목소리가 가장 두드러진 정당은 ‘일본인 퍼스트’ 구호를 내건 우익 군소 정당 참정당이다. 이들은 급격한 외국인 증가로 일본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외국인 생활보호 중단,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비숙련·단순 노동자 수용 규제 등 공약을 내걸었다.
참정당 지지율은 올 초만 해도 1% 미만이었으나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4~8%로 급등했다. 지난달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의원 3명을 배출했다.
다른 정당도 외국인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참정당이 부상하면서 보수층 표가 이탈할 상황이 되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당은 ‘위법 외국인 제로’ 슬로건을 걸고 관련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외국 운전면허의 일본 면허 전환을 어렵게 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도 법령에 따라 엄격 대응하는 안을 내놨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에선 ‘불법 체류자 제로’ 구호가 나왔다.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은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실태 조사,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제법 제정 등을 공약에 포함했다. 제2야당 일본유신회는 외국인 비율 상승 억제 등을 포함한 인구 전략 수립을 공약했다.
정부도 외국인 규제에 힘을 싣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전날인 8일 체류 외국인 관리 사령탑 격인 조직을 내각 관방에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체류 외국인의 세금·사회보험료 미납 방지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가) 미납 외국인에 대해 체류 자격 갱신이나 일본 재입국을 인정하지 않는 등 조치를 검토한다”고 전했다.
외국인 규제 주장이 호응을 얻은 배경으로는 먼저 유입 증가세가 거론된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일본 거주 외국인은 약 377만명으로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했다. 외국인 노동자 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약 230만명으로 고용주에게 신고가 의무화된 2007년 이래 최다였다. 일부 외국인 범죄, 해외 부유층의 부동산 매입에 따른 집값 상승, 의료보험 악용 사례 등이 알려지면서 외국인 규제 주장이 힘을 얻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등 야당은 외국인과의 공생을 강조하며 규제 흐름에 비판적이다. 아사히신문은 “외국인 권리 축소를 공약으로 내건 정당이 적지 않다”며 “전문가들은 배외주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고 짚었다.
국제정치학 연구자인 엔도 겐 도쿄대 교수는 “외국인 증가로 불안감이 확산된 가운데 정당 간 생존 경쟁으로 정책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온건 보수주의가 붕괴되면 국가 전체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자민당이 표를 얻기 위해 더 우향우할까 우려된다”고 마이니치신문에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을 접견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교황청이 특별한 기여·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며 레오 14세 교황의 방북을 언급했다. 유 추기경은 교황의 이 대통령 로마 교황청 초청 의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 추기경을 만나 “대한민국의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에 대해 지금 천주교가 각별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추기경은 “지난달 21일 마지막으로 교황을 뵀을 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잘 받았다고 하셨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교황청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천주교 세계청년대회(WYD)에서 교황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교황이)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며 “가능하다면 2027년 한국 오시기 전 저도 교황님을 한 번 알현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이에 “2027년 레오 교황님이 한국에 오시면서 우리 대통령님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해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비공개 접견에서 “1963년 수교 이래로 한·교황청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측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장관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유 추기경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레오 14세 교황님을 만나 뵙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교황님도 한국 및 우리 새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하셨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27년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유 추기경은 2021년 한국인 성직자 중 처음으로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됐으며, 이듬해 한국인으로는 네 번째로 추기경에 서임됐다. 지난 5월 치러진 교황 선출 추기경단 회의인 콘클라베에 한국인 추기경 중 유일하게 참가하기도 했다. 현재 여름휴가를 맞아 한국에 머물고 있다.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새벽 예배를 억지로 참여하고 십일조를 의무적으로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잖아요.”
A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애인 4명의 보호자가 된다. 그는 장애인 4명이 모여사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다. 이 그룹홈에는 지체장애 등 1~2급 중증장애인 4명이 함께 지내고 있다. A씨는 이들의 일상이 굴러갈수 있도록 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식사 중 한 끼도 직접 만들어서 제공한다. 평일에는 그룹홈에서 이용인들과 숙식하며 지낸다.
약 10년간 이곳에서 일하면서 A씨는 휴게시간에 맘 놓고 쉬어본 적이 거의 없다. 주 40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실제로는 주 60시간을 넘길 때가 많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설정된 휴게시간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는 ‘대기시간’이다. A씨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이용인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하거나, 다른 이용인과 사소한 다툼이 있기도 해서 밤에도 쉴 수 없다”며 “갑자기 밤중에 응급실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도 자주 생긴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일상적으로 발생해도 해결이 어렵다. A씨가 일하는 곳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데, 그룹홈에 붙어있는 교회 목사가 관리한다. A씨는 입사 이후로 줄곧 거동이 불편한 이용인 4명을 데리고 수요일 새벽 예배와 주말 예배에 참석해야만 했다. 목사는 ‘자발적 참여’라고 안내했으나, 불참 시에는 참석을 강권했다. 종사자들은 예배 때마다 목사의 눈치를 보며 십일조를 내야 했다.
A씨는 “외부에는 비영리 사업으로 알려져 후원금을 모집하는데, 안에서는 이렇게 과도하게 종교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 같은 부당한 행위들에도 불구하고 A씨가 일하는 곳은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해당 시설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된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연장근로수당 보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A씨처럼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10일 공개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근무 실태를 보면, 전국 742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중 99%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종사자가 5인 이상인 시설은 단 1곳에 불과하며, 절반에 가까운 360곳은 1인 체계로 운영된다.
A씨가 일하는 곳은 사실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같은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그룹홈 4개가 모여있는 구조기 때문이다. 이경민 권익지원센터장은 “한 명의 법인장이 복수의 시설을 한 건물 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직업재활시설이나 복지관 등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정부 주도로 공동생활가정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운영구조와 인력 배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공동생활가정은 현재 대부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과 예산을 주관한다.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거나 예산을 배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 간 서비스 질이나 인건비, 종사자 처우 등이 지자체별로 편차가 크다. 복지부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및 예산편성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관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정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룹홈의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지적한 ‘공동생활가정 이용장애인과 종사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임주리)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설치·운영을 권장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도적·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하고, 공동생활가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시우(30·사진)가 제153회 디 오픈 챔피언십 출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에 도전한다.
김시우를 비롯해 임성재, 안병훈, 김주형은 10일부터 나흘간 영국 스코틀랜드 노스베릭의 르네상스 클럽(파70·7282야드)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유럽 DP월드투어 공동주관 대회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총상금 900만달러)에 출전한다. 지난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제네시스 포인트 상위권인 이정환과 조우영, 김홍택도 출전한다.
세계랭킹 62위 김시우는 PGA 투어에서 뛰는 한국선수 4명 중 유일하게 디 오픈 출전권을 아직 갖지 못했다. 7일 끝난 존 디어 클래식에서는 공동 11위에 머물러 이 대회 종료 후 세계랭킹 기준으로 선발한 6명의 예비선수 추가 명단에 한 끗 차로 들어가지 못했다.
스코티시 오픈은 7번째 디 오픈 출전을 노리는 그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다. 이 대회는 이미 출전권을 확보한 선수를 제외하고 상위 3명에게 마지막 티켓을 준다. 안병훈은 2023년 이 대회에서 공동 3위에 올라 벼랑 끝 기회를 살렸고 디 오픈에서도 공동 23위를 차지하며 2024년 도약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PGA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디 오픈은 17일부터 북아일랜드의 로열 포트러시에서 열린다. 스코티시 오픈은 이를 앞두고 링크스 코스에서 열리는 전초전이다. 세계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 2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3위 잰더 쇼플리(미국)를 비롯해 톱10 선수 8명이 출전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나란히 시즌 3승(메이저 1승)을 거둔 셰플러와 매킬로이의 최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PGA 투어는 홈페이지 예고를 통해 2023년 이 대회 우승자 매킬로이를 파워랭킹 1위로 꼽았다. 최근 6개 대회에서 3승을 몰아친 셰플러가 파워랭킹 2위로 예상됐고 만년 준우승자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 디펜딩 챔피언 로버트 매킨타이어(스코틀랜드), 세계 5위 콜린 모리카와(미국)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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