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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환경영향평가 차등·유연화’ 시행령 개정···환경단체 “기능 퇴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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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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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오는 23일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심층평가와 신속평가 체계가 도입된다. 환경단체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대부분을 생략하는 신속평가 해당 여부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앞으로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대상에 포함돼 평가서 초안 작성, 협의 요청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분류돼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해 1981년 도입됐다. ‘선 개발 후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계획을 세울 때부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선 관리 후 개발’ 방식을 따르자는 취지에서다.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댐 건설 장기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을 검토하는 평가이고, 환경영향평가는 골프장 건설, 댐 건설 등 개별적인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을 때 환경 영향을 검토하는 평가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발사업 중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후부는 “개정된 시행령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였다”며 “앞으로는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평가 체계에서 환경 영향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기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신속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은 평가서 작성과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으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도 합리화했다. 기후부는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의 경우, 새로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평가를 하지 않고 ‘변경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은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른 제도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반면 평가를 실질적으로 거의 받지 않을 수 있는 ‘신속평가’라는 간소화 절차가 도입돼 환경영향평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신속평가 해당 여부를 사업마다 구성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하는데, 명확한 기준에 따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소한 위원회 등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신속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신속평가 대상 사업 및 검토 기준, 결정 절차 등이 명시돼 있고 협의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평가 해당 여부 결정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기간 해외 여행·현지 행사 등으로 예상치 못한 마약류 노출이 걱정되는 시민들은 서울시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5개구 산하 보건소 및 대학 축제 부스 등에서 무료로 마약류 익명검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약류 익명검사는 비용 부담 없이 보건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초기 진단 창구다. 의심 증상이나 노출 우려가 있을 때 신속히 확인해 치료로 연계될 수 있다.
검사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익명 검사를 요청하면 된다. 안내와 동의 절차 후 전용 공간에서 검사가 진행된다. 구체적인 운영 현황과 이용 가능한 보건소 위치는 각 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사 결과는 신분 노출 없이 당일 확인 가능하다. 양성 판정 시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은평병원(검사기관)에서 2차 확인 검사를 받은 후 전문 상담·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연계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을 대학 축제 기간에도 보건소·대학 협업 부스를 운영해 20대 청년층이 쉽고 자연스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많은 국가들이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해외여행 중 대마를 접할 기회가 늘고 있다. 특히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와 과자, 초콜릿, 음료 등이 일반 기호식품처럼 판매돼 현지에선 제약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시는 대마 합법화 지역에 방문하는 경우 귀국 시 대마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은 대마 소지와 구입, 판매, 운반, 흡연 등의 행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단순 소지나 투약은 물론 해외에서의 사용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 해외 방문으로 마약류 노출이 걱정된다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며 “양성인 경우 의료진은 신고 의무가 없으니 안심하고 검사받으시길 바라며, 전문 상담과 치료로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 지역 내 모든 구립경로당이 스마트경로당으로 탈바꿈한다.
도봉구는 오는 연말까지 관내 모든 구립경로당을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스마트경로당으로 조성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스마트경로당 조성으로 경로당이 단순 휴게공간을 넘어 안전·건강·배움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순차적으로 장비 설치 등을 진행해 연말까지 모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경로당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디지털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부터 화상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경로당에 키오스크를 설치해 어르신 디지털 문해 교육을 진행하고, 노래방 기기도 비치해 어르신 치매 예방과 정서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9억원은 서울시의 스마트경로당 시스템 구축 사업 시범 자치구로 선정된 데 따른 시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스마트경로당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스마트경로당 등 지역 안전망을 강화해 모두가 체감하는 포용적 복지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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