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게임 자연장지 늘어나자…울산시, ‘다회용 봉안함 대여 서비스’ 시범 운영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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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게임 울산시는 공영 장사 시설인 울산하늘공원을 이용하는 유족을 대상으로 ‘다회용 봉안함 대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희망 유족에게 유골 이송 시 사용되는 일회용 나무함 대신 다회용 봉안함을 무료로 대여하는 것이다. 장례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시범 운영 기간은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 달이다. 울산시는 이 기간 총 20개의 다회용 봉안함을 유족에게 무료로 대여한다. 사용 후 반납된 봉안함을 철저한 소독 및 위생 관리를 거쳐 재사용한다.
울주군 삼동면에 있는 울산하늘공원은 2013년 개원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자연장지 이용 건수가 8519건, 유택동산(유골을 집단으로 안장하는 시설)은 5450건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자연장지 이용은 1191건, 유택동산은 613건으로 개원 초기 대비 각각 451%, 151% 증가했다.
울산하늘공원은 지난해 9월부터 잔디장 개인표지석을 도입해 봉안 위치 확인을 쉽도록 했다. 이에 자연장지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일회용 나무함 사용량도 늘어났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회용 봉안함 도입은 친환경 장례문화 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정식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이목이 쏠리는 분야 중 하나는 ‘백신’이다. 백신 음모론에 동조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 반대 정책을 펴면서 공중보건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복지부 예산 삭감으로 백신 연구·개발이 중단 위기에 처했고, 홍역과 같은 전염병이 다시 퍼지는 등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 보건정책 이끄는 ‘음모론자’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백신이 자폐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등 백신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입장이 일관되지는 않았다. 취임 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백신 개발 프로그램인 ‘워프 스피드 작전’에 180억달러(약 25조원)의 재원을 투입했고 이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음모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지난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초중고교와 대학교에 연방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관해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지지층의 입장에 맞춰 자신을 내세울 여지를 남겨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백신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부터 백신 반대 단체에서 활동해온 백신 음모론자 케네디 주니어가 지난 2월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미국의 보건체계는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직원 수천명을 해고하는 등 공중보건 분야 인프라 해체에 착수했다. 지난 6월에는 CDC 산하 백신 자문위원 17명을 전원 해임하고 백신 반대 단체에서 활동한 인물들을 새 자문위원으로 임명해 논란이 됐다.
■ ‘과학’ 아닌 ‘신념’의 문제로
데이비드 엘리먼 런던대학교 교수는 “미국에서 의료 및 백신 접종에 관해 증거 기반이 아니라 이념적 접근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백신 음모론은 미국 일부 보수층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백신 음모론을 정치적 발판으로 삼아 지난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복지부 장관 자리까지 차지했다.
백신 불신은 보건당국을 향한 폭력으로 이어졌다. 지난 9일 백신 음모론에 빠져 있던 한 30대 남성이 CDC 본부를 총기로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 직원 750명은 케네디 주니어 장관을 향해 “부정확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백신 음모론자들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는 여러 임상시험 결과로 입증됐다. CDC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의 코로나19 사망 확률은 접종자보다 14배나 높았다.
■ 음모론이 공중보건 무너뜨릴까
공공보건 현장의 혼란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보건당국은 건강한 아동과 임신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으나, 미 소아과학회는 아동에게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회는 성명에서 “6개월에서 23개월 영유아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결과를 겪을 위험이 크며, 백신 접종은 이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0년 만에 아동이 홍역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홍역이 확산됐다. 특히 텍사스주에서 확산 속도가 가장 빨랐는데 전문가들은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해당 지역에서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백신 배제 발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텍사스에서 확인된 홍역 확진 762건 가운데 718건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반대 정책 기조가 계속된다면 홍역뿐 아니라 백일해, 소아마비 등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이 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백신 회의론에 기반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정책이 미국을 ‘백신 후진국’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5일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에 관한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백신 개발 프로젝트 투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 루리 전 미국 식품의약국(FDA) 관리는 “미국이 다음 팬데믹에서 맞서 싸울 가장 유망한 도구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BBC에 말했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업의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을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가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민주당이 주도한 표결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고 개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이날 이른바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도 최소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릴레이 반대 토론에 돌입했다. 25일 오전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이 필리버스터 종결안을 처리한 후 상법 개정안을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미디어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준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여당이 추진한 ‘방송 3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 “오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경제 내란법”이라며 “헌법소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계 사건이 무죄로 종결됐다. 하지만 판결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분식회계가 없어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 많은 결정적 자료가 증거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공장에 땅을 파서 컴퓨터를 묻고 콘크리트를 발라서 기계를 올려놓는 등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법원이 검찰 측의 초기 대응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그 자료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대법원에서 종결된 사건을 돌이키긴 힘들다. 하지만 삼성의 이상한 회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누군가는 그런다. 삼성 좀 가만 놔두라고.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논의는 필요하다. 삼성생명 지분법과 일탈 회계가 이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와 삼성화재의 주식을 각각 8.51%, 14.98% 갖고 있다. 최근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은 특수관계자를 포함하면 20%에 육박하지만, 지분법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삼성화재의 최대주주이며 상호 간 인적·금전적 교류가 있음에도 관계회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삼성생명은 과거 고객에게 유배당 계약 보험상품을 판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구입했다. 약관에는 최저배당금 외에도 주식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고객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삼성전자 가치만 보면, 당시 5444억원은 현재 36조원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주식을 팔지 않고 있다. 즉 삼성은 고객 돈으로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고객에게 주기로 약속한 금액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로 인식했으며 현재 약 10조원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2023년 도입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을 적용받지 않는 ‘일탈’을 규제기관에 허락받았다. 삼성생명은 왜 일탈을 계속 추가할까? 2025년 삼성생명의 반기보고서를 보면 답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IFRS 17로 처리한 보험부채는 ‘0’으로 공시했다. 연 6~7%의 금리를 고객에게 지급하느라 손실이 나고 있고 현재 계열사 주식을 팔 의사가 없으며 시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삼성생명 측이 고객에게 제공할 잠재적 의무는 있지만 실제로는 고객에게 시세차익을 배분해줄 마음이 없음을 암시한다. 이런 속내가 IFRS 17로 인해 드러나길 원치 않는 것이다. 계약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삼성전자의 시세차익을 계속해서 배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2022년 기준으로 삼성생명의 유배당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130만명이며, 대부분 70~90대 노령이다. 이분들이 모두 돌아가시면? 계약자지분조정은 사라지며, 자본으로 전환된다. 즉 막대한 시세차익은 이재용 회장을 포함한 삼성생명의 주주에게 귀속되고 계열사 지배구조는 견고해질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30년 전의 취득원가로 인식하도록 했다. 보험업법이 개정돼(삼성생명법) 주식의 시가 반영이 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하므로 계약자에게 시세차익이 배분될 것이다. 삼성생명법은 19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는 분식회계의 대명사와 같은 기업이 있다. 엔론(Enron)이다. 이 회사는 망했지만 ‘I Enron you’라는 말이 나왔다. ‘나는 너를 속이겠다’는 뜻이 됐다. 이런 회계처리가 지속되면, ‘I Samsung you’가 등장할지도 모른다. 이는 ‘나는 재량권 내에서 너를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뜻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번 삼성생명의 지분법과 일탈 문제가 떠오른 지금, 삼성그룹이 금산분리와 지배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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