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민사회 지원 3대 조례’ 폐지안에 시민단체 시민토론회 청구 > 갤러리

대전시 ‘시민사회 지원 3대 조례’ 폐지안에 시민단체 시민토론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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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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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3대 조례를 일괄 폐지하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데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민토론회를 청구했다. 시민토론회는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규정된 시민들의 시정 참여 절차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와 대전공동체운동연합 등은 10일 시민 989명의 서명을 받아 ‘시민사회 3조례 폐지에 관한 시민토론회 청구서’를 대전시에 제출했다.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시민은 시의 주요정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등을 선거권이 있는 500명 이상 시민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대회의 등은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등 시민사회 3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해 일괄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며 “시민사회를 지원하고, 시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할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적 근간을 시민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행정으로 없애서는 안된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지난 4월 대전시가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와 함께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대전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NGO지원센터 설치 조례)’의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 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폐지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현재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돼 오는 16일 일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는 202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제정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0월 해당 규정이 폐지됐고, 대전시는 ‘상위 규정 폐지로 조례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이번에 폐지 조례안을 제출했다.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와 NGO지원센터 설치 조례는 이 보다 앞서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제정됐다. 대전시는 이를 근거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NGO지원센터를 설치해 마을공동체와 시민사회 등의 공익활동을 지원해 왔다.
이번 조례 폐지를 둘러싼 반발과 갈등은 민선 8기 들어 대전시가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NGO지원센터를 잇따라 폐지하면서부터 예견돼 왔다. 대전시는 두 센터 운영이 종료 됐고, 다른 법률과 조례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비영리단체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조례 폐지 이유로 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대해 “향후 센터를 다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자체가 사라져서는 안되며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정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을 냈다.
조효경 전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 활동가는 “이장우 시장은 시민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센터를 폐쇄해 놓고 센터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조례마저 없애려고 한다”며 “이는 궤변일뿐 아니라 시민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권위주의 행정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조례에 따라 시민토론회가 청구되면 시장은 30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소집해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시민토론이 청구된 만큼 시장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회는 이번 회기 심의를 연기한 뒤 시민들과의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브라질산 제품에 50%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브라질 정부에 보내면서 쿠데타 모의 혐의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 삼아 브라질 내정에 간섭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브라질은 미국 대사대리를 두 차례 초치해 항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한 서한에서 “나는 보우소나루를 알고 지냈고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그렇듯 그를 매우 존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브라질이 그를 다루는 방식은 국제적 불명예”라면서 “이 재판은 진행돼선 안 된다. 이것은 즉시 끝나야 할 마녀사냥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브라질이 선거제도를 공격하고 미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을 검열해 미국인의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면서 “부분적으로 이에 근거해 다음달 1일부터 브라질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환적되는 상품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다른 나라의 형사 재판에 개입하기 위해 관세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그가 관세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한에서 브라질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때문에 미국과 브라질의 무역 관계가 매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으나 미국은 지난해 브라질에 74억달러(약 10조원)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미국이 지난 4월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 명단에 브라질을 포함하지 않고 기본관세 10%만 적용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기 행정부 때 자신과 좋은 관계였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와 대척점에 있는 룰라 대통령을 궁지로 몰기 위해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는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극우 성향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한 후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처럼 대선 때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지자를 선동해 의회를 습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브라질은 독립적인 기관을 가진 주권 국가”라면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전적으로 브라질 사법부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브라질 외교부는 이날 개브리엘 에스코바르 주브라질 미국 대사대리를 두 차례 초치해 각각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과 주브라질 미 대사관 성명에 대해 항의했다. 앞서 주브라질 미 대사관은 “보우소나루와 그의 가족은 미국의 강력한 파트너였다”면서 브라질 사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외에도 7개국에 관세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 따르면 미국은 다음달 1일부터 알제리·이라크·리비아·스리랑카에 각 30%, 브루나이·몰도바에 각 25%, 필리핀에 20%의 상호관세를 적용한다.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에 충남에서 온열질환으로 2명이 숨졌다.
9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5분쯤 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에서 논일을 하던 A씨(86)가 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소방당국엔 “사람이 논에 빠져 죽은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이날 오전부터 논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사후경직이 진행 중인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앞서 약 4시간 전 오후 1시26분쯤 충남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에서도 논일을 하던 B씨(96)가 열사병으로 숨졌다.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이미 B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고 심장이 수축해 있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가 쓰러진 지 꽤나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였다”며 “사후경직도 온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미자동차노조(UAW)가 ‘관세 위협’ 등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 위협에 대응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호 약속을 체결했다.
양 노조는 8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산업의 전환기에서 자본은 구조조정을 하고 새로운 제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생산기지 이전을 포함하는 공급망 재편은 노동자들의 삶을 불안으로 몰고 간다. 이같은 시기 양 노조가 자본의 의도에 따라 분열하고 반목하지 않고 함께 협력해 싸우며 미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UAW는 금속노조 초청으로 방한했다.
양 노조는 현재 자동차 산업에서 “정부와 자본이 노동자를 상호 경쟁 구도로 몰아넣어 국제적인 하향 평준화 경쟁을 유도하고, 그 결과로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고 봤다. 양측은 또 전기차 전환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로 인한 교통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자본은 언제나 노동자가 일자리나 노동조건을 두고 서로 경쟁하거나 반목하기를 바라지만 노동자를 끊임없는 경쟁 굴레로 밀어 넣는 자본에 맞서 연대로 승리한 것이 전 세계 노동운동의 역사”라고 말했다. 티모시 스미스 UAW 8지역본부장 겸 전미집행위원도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미 시작됐고 변화의 속도가 빠르며 기업과 정부는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 이런 전환 때문에 노동자가 바닥을 향한 경쟁에 내몰려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탐욕은 멈춰야 하며 정부의 침묵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양 노조는 앞으로 정부 산업, 노동정책 변화 내용을 공유하고 공급망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 또 상대 노조 조합원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중대한 경영상 결정, 경영 전략상 변화를 인지할 때는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외출장 마지막 일정으로 호주를 방문해 브리즈번의 ‘한강버스’인 ‘시티캣’을 탑승하고 운영현황을 살폈다.
오는 9월 정식출항을 앞둔 서울 한강버스와 관련해 관련 노하우를 직접 들어보겠다는 취지다. 시티캣은 호주의 대표적인 수상 대중교통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8~9일(현지시각) 이틀에 걸쳐 호주 브리즈번 ‘시티캣’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방식 및 실무적인 부분까지 살펴봤다고 10일 밝혔다.
시티캣은 지난 1996년 첫 운항을 시작해 30년 가까이 호주 브리즈번 사람들의 발이 되고 있는 대표적 수상 교통수단이다. 도심을 관통하는 브리즈번강을 운항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티캣은 탑승인원과 속도, 승객 편의시설, 요금 결제방식 등에서 비슷하다.
한강버스는 155~199인승에 평균 17노트(31.5㎞/h) 속도로 운항하며, 시티캣은 149~170인승에 평균 18노트(33.3㎞/h)로 운항한다. 요금지불방식도 교통카드 등을 단말기에 태그하는 방식으로 동일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를 처음 구상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23년 3월 영국 런던 출장에서 템즈강의 페리(우버보트)를 탑승하면서부터다. 오 시장은 귀국 후 “한강에도 페리와 같은 수상 대중교통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다만 현재의 한강버스는 런던의 페리보다는 시티캣에 더 가까운 형태다.
서울시는 시티캣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강버스 정식 운항 전까지 개선점을 발굴하고, 보완사항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체험탑승을 통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폭염 시 무용지물인 실내 에어컨과 다른 대중교통 간의 이동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점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한강버스 체험시민들은 특히 잠실선착장에서 내려 가까운 지하철역인 잠실새내역까지 도보로 14~17분 가량 걸린다는 점을 문제로 꼽기도 했다.
서울시는 선착장 주변에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공공자전거 따릉이 설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교통편의를 개선한다 계획이다. 마곡(발산역~양천향교역~가양나들목 앞), 압구정(압구정역~선착장 인근), 잠실(종합운동장역~잔실새내 나들목 앞) 등 3곳 선착장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보완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시내버스 기존 노선 변경·연장에 따른 기존 버스승객 불편 증가와 무료 셔틀버스 운영에 따른 비용예산 증가가 예상된다.
한강버스의 탑승권 가격은 편도 3000원이며, 기후동행카드와 환승할인이 된다. 출퇴근이 여유로운 직장인은 이용해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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