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한·중 관계 복원 ‘궤도’ 올랐다…시 주석, 이대통령 방중 요청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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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한·중관계를 복원·발전시키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대북정책 등 안보 분야의 각론을 두고는 원론적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일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95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 후 국빈 만찬도 이뤄졌다.
두 정상은 시대 변화에 발맞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서로 힘을 합쳐 경제 발전을 이뤄온 양국이 새로운 호혜적 협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는 점에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중국 측은 중·한관계를 일관되게 중시해왔고, 중·한 우호를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고 했다.
두 정상은 민생 분야의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대응 공조’ 등 6건의 양해각서(MOU) 및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 실현 구상을 설명하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 주석이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 6년 만에 회담하면서 북·중관계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반발하는 용어를 꺼낼 가능성은 적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회담 결과에는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발언한 내용은 빠져 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구체적인 대북 접근과 관련해서도 기본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관측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양측은 북·미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한 정도”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한화오션 제재 문제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 위 실장은 “미·중 간의 문제가 풀려나가면 한화오션 문제도 생산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됐다”고 했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2일 “정상회담에서 MOU 교환식을 한 것은 사드 배치 이후 악화한 관계를 회복하려는 양국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부터 복원해야 일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방중을 요청했다. 내년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중하거나 그 이전에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은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외교를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사진)은 30일 엑스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내용을 소개하며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재확인하며 러트닉 장관의 언급을 반박했다.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합의사항에 대해 양국의 설명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최종 문서화 작업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관련 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며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표면상 배치되는 양측의 설명이 모두 맞다면, 관세협상의 결과로 한·미가 발표할 양해각서(MOU) 또는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등 문서에 반도체 품목관세 항목은 빠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에 대만 수준의 관세 적용 내지 최혜국 대우에 관한 약속을 병기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내용을 합의 문서에 직접 넣느냐, 빼느냐 문제로 양측의 실랑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다른 쟁점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자국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농축산물 시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이 협상 타결 후 밝힌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입장과 차이가 있다. 김 실장은 전날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농업 부문은 검역 절차 개선 수준으로만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국은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시장이 개방돼 있고 추가적인 변경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는 한·미 양국이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관세협상 합의에 이를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김 실장은 “식량안보와 농업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수습 사무관이 일일이 모은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미국을 설득해냈다는 뒷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한·미 양측의 설명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번 관세협상에서 한국의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관련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역 절차 개선이 언급된 것을 보면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LMO) 등 미국이 원하는 품목에서 검역 절차 개정이나 수입 조건 완화 등에 일부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지난 7월 합의 당시에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향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한복판, 빌딩 숲 사이에 자리한 덕수궁은 시간의 결을 품은 고궁이다. 도시의 속도는 빠르지만, 이곳의 사계절은 천천히 흐른다. 돌담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과 햇살은 봄·여름·가을·겨울, 그 각각의 순간을 오롯이 기록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덕수궁의 사계절 풍경을 한 장소에서 담았다.
가을 ― 단풍이 그린 시간의 화폭
가을의 덕수궁은 도시 한복판의 가장 따뜻한 풍경이다. 단풍은 붉고 노랗게 물들어 고궁의 지붕과 나란히 그림을 그린다. 가을의 덕수궁은 ‘그리움’이다. 화려하지만 이내 사라질 색을 알기에, 그 찰나의 아름다움이 더욱 짙게 마음에 남는다.
겨울 ― 고요 속의 품격
겨울의 덕수궁은 눈이 내리면 더욱 빛난다. 하얀 설경이 고궁의 지붕을 덮고, 마당에는 발소리만이 희미하게 이어진다. 겨울의 덕수궁은 ‘고요함’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시간의 품위가 머무는 공간이다.
봄 ― 도시 위로 피어난 온기
봄의 덕수궁은 회색 도심 위에 번지는 따스한 미소 같다. 오랜 겨울을 지나 마른 가지 사이로 연둣빛 새순이 돋고, 분홍빛 벚꽃이 돌담길 위로 흩날린다. 봄의 덕수궁은 ‘깨어남’이다. 묵은 계절을 털어내고 새 생명이 숨쉬기 시작하는 순간, 그곳엔 조용한 환희가 깃든다.
여름 ― 짙은 녹음 속의 쉼표
여름의 덕수궁은 초록의 바다다. 나무들은 잎을 한껏 펼쳐 뜨거운 햇살을 가리고, 돌담길 사이로는 바람이 은은히 흐른다. 여름의 덕수궁은 ‘여유’다. 가득한 생명력 속에서도 쉼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공간이다.
덕수궁의 사계절은 화려하지 않지만 언제나 고요한 위로로 다가온다. 봄의 깨어남, 여름의 여유, 가을의 그리움, 겨울의 고요. 도심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덕수궁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쉼의 문장으로 남아 있다. 깊어가는 가을, 이번 주말에는 덕수궁을 거닐며 붉게 물든 마지막 가을을 느껴봄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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