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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박찬운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중수청·공소청법 최우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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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4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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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사진)이 3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관련 쟁점을 우선 논의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며 “허수아비 자문위가 아니라면 추진단의 법안 작성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10월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가동되기 위해 두 개의 조직법 관련 쟁점을 논의하고 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을 논의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중수청·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자문위 의견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단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내년 9월까지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위는 전날 첫 회의를 열어 논의 쟁점을 15~20개로 압축했다.
자문위는 박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다. 그간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기조에 찬반 입장을 밝혀온 인사들이 고루 참여한 만큼 치열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필성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 변호사 등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강조하는 인사로 분류된다.
반면 양홍석 변호사,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전건송치 제도(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 부활 등을 주장해왔다. 박 위원장은 “강온파가 함께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진지한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 위원장도 과거 여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기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혀왔다. 그는 “위원장의 입장이 자문위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쟁점에 따라 위원장도 n분의 1의 의견만 가진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할 경우 주 2~3회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단일안 도출을 원칙으로 하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찬반 의견을 병기해 추진단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이 추진단의 법안 작성에 얼마만큼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른다”고 말했다.
여러 경제 방송 채널에 부동산 전문가인 것처럼 출연해 기획부동산 업체로 투자를 유도한 업체 대표 등 33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세종시 일대 개발할 수 없는 땅을 개발 예정 지역인 것처럼 속여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2명으로부터 22억원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45) 등 33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사기, 무등록 다단계 판매, 개인정보 미동의 취득 등 혐의를 받는다. 콜센터를 이용해 ‘기획부동산’ 사기를 모의하던 A씨는 이런 방식이 이제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직원 B씨를 경제 방송 채널 6곳에 ‘부동산 전문가’로 둔갑 시켜 출연시켰다. B씨는 부동산 관련 학위나, 전문지식이 전혀 없다. 하지만 대본을 준비해 읽으면서 활동을 이어갔다.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인 C씨 등 3명은 방송 상담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1379건을 기획부동산 업체에 넘긴 것(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 상담, 세미나 초청 등을 빙자해 기획부동산 업체 사무실로 유인했다.
이들은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개발 호재가 있는 토지인 것처럼 속이기까지 했다. 이에 평당 1만7311원인 땅을 피해자에게 평당 93만4444원에 사도록 해, 시세 대비 최대 53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 이 땅은 ‘보전 산지’ 지역이어서 개발할 수 없었다. 보전 산지는 생태계, 자연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위해 산지 전용이 금지되는 토지다.
A씨 업체 소속 33명은 ‘지주-대표-이사-팀장-모집책‘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갖춰두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A씨 업체 직원 등 33명은 사기·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토지 지번을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한 뒤 현지 공인 중개사와 상담해 토지 구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할 연방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우리(트럼프 행정부)가 패배한다면 미국은 거의 제3 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신께 기도하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다음 주에 있을 관세 재판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 특히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며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으로 일한 9개월간 관세는 우리에게 엄청난 부와 국가 안보를 가져다줬다”며 “증시는 내 짧은 임기 동안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우리 국가 안보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중국 및 많은 다른 나라와 성공적으로 (무역)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협상 카드로서 관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일 대법원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수요일 법원에 가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불참 이유에 대해선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미국은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도 기자들에게 “관세가 없거나 우리가 관세를 자유롭고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국가 안보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5일 구두변론기일을 열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국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해 부과한 상호관세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았는데,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긴 하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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