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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사로 김종인 파견…계엄 혼란 ‘정상화’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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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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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파견할 특사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을 내정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이 김 전 위원장과 함께 특사단에 포함돼 미국에 파견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김 전 위원장에게 미국 특사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고, 김 전 위원장은 이를 수락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며 비대위원장 등을 맡아온 대표적인 원로 정치인이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5월8일 당시 대선 후보인 이 대통령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는 등 교류를 이어왔으나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등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특사단의 방미 일정은 외교부에서 조율 중이며, 이달 중 파견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특사 파견을 검토하는 국가는 미국 외에도 중국, 일본, 독일, 유럽연합(EU) 등 14개국에 이른다.
이 대통령은 독일 특사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내정했다. 이 전 처장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지냈다. 민주당에서는 권칠승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함께 이달 하순 독일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 전 처장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국민통합과 관련해 독일에서 눈여겨볼 것이 많고 또 관계자들도 만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특사단 파견은 계엄령 선포 이후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이 이 대통령 취임 후 안정을 되찾고 정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각국에 알리고 협력 관계를 정상적으로 해나가자고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발비 4000~5000원, 멸치국수 4000원, 짜장면 5000원’.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면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 상반기 공모를 진행한 결과 131곳의 업소가 신청해 이 중 86곳을 새로운 착한가격업소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올 상반기 신규 착한가격업소는 신청·선정 건수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55곳, 38곳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로써 제주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모두 364곳이 됐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 것은 행정 차원의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매월 상수도 사용요금 최대 55톤(8만550원)을 감면받는다. 1년에 2번 전기·가스요금도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종량제 봉투 등 24만원 상당의 맞춤형 물품도 제공받는다. 소독 방역도 이뤄진다.
특히 착한가격업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소명과 위치, 도민기자단 체험기 등이 홍보되고 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수시로 이뤄진다. 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베스트 착한가격업소, 최저가격업소 등을 선정해 지역화폐로 상금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은 물론 관광객 역시 최근 외식비 상승과 같은 고물가 속 조금이라도 저렴한 업소를 찾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50점), 위생·청결(25점), 서비스·만족도(20점), 공공성(5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행정시별 모니터단이 매월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신규 참여 업소가 늘어난 것은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상생에 동참하려는 업계의 의지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혜택과 홍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9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경찰이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8일 “내일(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윤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찬반단체 다수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12·3 불법계엄 사태 등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중앙지법 인근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등의 집회가 예상된다.
경찰은 9일 영장 발부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경찰 30여개 부대 (약 2000여명)와 안전펜스 등 차단 장비 350여점을 등을 배치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를 반면교사로 유사한 불법폭력행위가 시도되거나 발생하면 캡사이신 분사기 등도 동원하기로 했다.
경찰은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하고, 폭력 등 불법행위를 선동하는 행위자 등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사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9일로 잡히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윤 전 대통령이 본격 법리 대결에 들어갔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5개 범죄사실을 적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영장 청구가 사실과 법리 측면에서 모두 부당하다고 맞선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2시15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출석하면 상대적으로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외신에 적법성 홍보 지시“경호처, 총 보여줘라” 등 5개 범죄사실 적시 법리 공방증인 회유 가능성 판단도 윤석열 직접 출석할 계획
심문에서는 특검이 지난 6일 법원에 낸 사전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5가지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선택적으로 부른 것을 두고 특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다. 이런 식으로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참석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차례로 연락을 돌렸고, 의결 정족수가 맞춰지자 국무회의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한다고 본다.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꾸밀 의도로 계엄 선포문을 뒤늦게 작성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결재했는데, 다시 윤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에 따라 선포문을 파기했다는 것이 특검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행정 절차의 보완을 위해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문 표지만 작성했다고 맞선다. 단순 과실이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해당 문서를 파기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외신대변인(해외홍보비서관)에게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홍보하라”고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며 이는 허위 공보에 해당한다고 영장청구서에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위법성은 (이후) 탄핵심판에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계엄 당시 공보를 문제 삼는 건 위법성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며 맞선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군사령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영장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비하면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에 대해서도 “보안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혐의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놓고도 양측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증인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일부 언론에 공개한 것 역시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할 계획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형사재판에서도 증인들이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보면 사건 관련자를 회유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심문이 끝나면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늦은 밤이나 10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앞두고 햄버거 가게에서 사전 모의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육군 대령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김 전 대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김 전 대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서약서를 내고 지정 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지정 조건은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하면 안 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석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김 전 대령은 지난해 12월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 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한 사람이다. 2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목적으로 설치하려 했던 별동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대령이 계엄 당일 선관위 점거와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령의 재판은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 전 사령관 사건과 병합돼 진행 중이다.
앞서 김 전 대령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 돼 불명예 전역했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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