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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세계가 김밥에 열광하는데 ‘김 산업’은 쇠퇴 우려···양식어민들 “규제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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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19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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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국산김이 대표적 ‘K 푸드’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생산량 확대를 위해 김 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김 생산에 필요한 폐수정화시설, 세척용수공급시설 등 관련 인프라 투자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서천군에 따르면 관내 물김 생산량은 2021년 4만845t, 2022년 3만3210t, 2023년 2만6106t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2만7334t, 올해 4만7851t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기준 서천의 물김 생산량은 충남 전체(5만4932t)의 87.1%를 차지한다. 충남 전체 물김·마른김 어장 4339㏊ 가운데 76.8%(3331㏊)가 서천에 집중돼 있다.
감소하던 김 생산은 새로 개발된 영양제를 양식 과정에 투입해 병해를 막은 결과 생산량 회복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생산량 회복은 일시적일 것이라는게 양식농가의 전망이다. 김 산업이 유지되려면 꾸준히 신규 인력이 유입되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길이 막혀있다는 것이다.
서래수 한국마른김생산자연합회 서천지회장(61)은 “김 산업은 국내 농수산물 단일 품목 가운데 수출 규모가 가장 큰 ‘효자 품목’으로 꼽혀왔지만,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어민의 유입이 끊겨 걱정”이라고 밝혔다.
양식농가들은 ‘폐수처리시설 의무 설치’ 규제를 가장 높은 장벽으로 꼽는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른김은 양식한 물김을 지하수 등의 민물로 깨끗이 세척한 뒤 말리는 가공과정을 거친다. 물김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 물환경보전법에서는 이를 정화할 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회장은 “폐수처리시설 설치비만 3억~6억원에 달한다”며 “막대한 초기 진입 비용 탓에 신규 산업 인력 유입이 끊기면서 수 년간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식농가들은 마른김 가공에 필요한 세척과정은 화학물질이나 첨가물을 쓰지 않는 단순공정으로, 폐수의 오염도가 일반 제조·가공업 등에 비해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마른김 가공시설이 일반 제조·가공업 수준의 폐수배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한 양식어민은 “석유화학·식품가공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고비용의 폐수처리시설 설치와 수질검사, 배출부과금 납부와 같은 의무가 생겨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은 ‘검은 반도체’로 불리며 연간 수출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한 수출상품이기도 하다. 김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인프라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컨대 개별 농가의 설치 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세척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급수시설 설치 등이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페수처리시설 구축과 환경 규제 완화를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했다”며 “현재 세척수로 쓰이는 지하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금강을 활용한 가공용수 공급망 사업도 제안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부분의 김 가공 공장에서 고농도 오염물질이 발생하는만큼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단순히 김을 세척만 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기타 수질 오염원으로 분류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며 “하지만 상당수의 김 공장에서는 김을 세척한 뒤 절단하고 연화·숙성 등의 작업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고농도의 오염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공장과 같이 규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인 대상 납치·인신매매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캄보디아는 수년째 전 세계 온라인 사기 범죄의 허브로 자리매김한 곳이다.
중국계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사기 범죄 전문단지 ‘웬치(단지)’가 캄보디아 국경 내 수백 곳 있다고 추정된다. 한국·일본·베트남 등 비교적 치안이 안정된 제3국 범죄 조직까지 몰려들어 거대한 산업 사슬을 형성했다. 범죄 조직들은 쿠데타로 인해 내전 중인 미얀마, 정국이 불안한 태국으로 활동반경을 넓히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 캄보디아 현지 당국의 부패가 ‘스캠 공화국’이 만들어진 계기로 지목됐지만 중국·캄보디아 두 나라의 힘과 접근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호주 멜버른대의 중국학자 이반 프렌체스키니 등은 지난달 출간한 책 <스캠 : 동남아 사기 범죄 단지의 이면>()에서 동남아 사기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글로벌 불평등’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반향을 얻고 있다.
캄보디아가 세계 유일한 온라인 사기 허브는 아니다. 휴대전화 보급과 거의 동시에 시작된 보이스피싱 범죄 근거지는 동유럽, 서아프리카 등 전 세계 곳곳에 있다. 하지만 중국계 범죄조직이 캄보디아에서 구축한 범죄 방식은 독특한 특징이 있다.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이 안에서 ‘강제노동’을 동원한 기업형 범죄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중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2006년부터 공동 조성한 시아누크빌 경제특구에서 시작했다. 시아누크빌은 수도 프놈펜에서 210㎞ 떨어진 해변도시다. 외국자본을 유치해 수출 제조업 국가로 거듭나려는 캄보디아와 자국 제조업체의 저비용 생산기지를 찾으려는 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 시아누크빌은 당시만 하더라도 ‘제2의 마카오’가 아닌 ‘마산수출자유지구’를 지향했다.
2017년경부터 중국 카지노 자본이 대대적으로 시아누크빌에 진출했다. ‘시진핑 정권’ 2기인 2018년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반부패 운동을 벌이자 마카오 카지노 자본과 도박과 연결된 범죄조직들이 캄보디아로 건너왔다. 캄보디아에서는 마카오처럼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합법이다.
중국계 카지노 자본과 범죄조직은 캄보디아 경제특구 내 카지노와 중국 현지를 연결한 온라인 도박 서비스로 큰돈을 벌었다. 이들이 거둔 이익은 시아누크빌에 호텔과 신규 카지노 등 대규모 부동산을 짓는데 재투자됐다. 중국은 자국에 도박 범죄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캄보디아 정부에도 단속과 범죄 송환을 요구했으나 소용없었다.
캄보디아 재정부 사행산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캄보디아에는 140개의 카지노가 있으며 정식 허가된 곳은 40여 곳에 불과했다. 캄보디아에서는 식민지배와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며 소수 엘리트 가문이 삼림 벌채권 등을 몇몇 외국 기업에 주고 결탁하는 구조가 형성됐는데, 카지노 사업도 이를 고스란히 계승했다. 캄보디아 경제는 부작용 속에서도 2013년 이후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까지 연평균 7.3% 성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인의 해외 이동이 제한되면서 캄보디아 카지노 경제는 타격을 받았다. 임대료가 이미 폭등한 가운데 호텔, 레스토랑, 아파트, 산업단지 등이 공동화됐다. 범죄조직들이 대안으로 고른 것이 스캠 범죄다. 온라인 도박을 위해 구축해 둔 컴퓨터 장비와 인터넷 인프라는 온라인 사기에 그대로 활용될 수 있다.
중국인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으니 중국 범죄조직은 처음에 스캠 범죄를 실행할 이들로 대만인을 유인했다. 코로나19 봉쇄 해제 이후 중국 본토인들이 다시 타깃이 됐다. 한국의 조폭, 일본의 야쿠자·한구레,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시절 범죄와의 전쟁으로 입지가 좁아진 필리핀 범죄조직, 베트남 마피아까지 사업 모델을 보고 합세했다.
범죄조직 거점이 되면서 피해 범위는 확장되고 있다. <스캠>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는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브라질, 튀르키예, 자메이카 출신 피해자도 있다고 전했다. 르몽드는 지난해 중국 범죄조직의 아프리카인 납치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아시아는 2021년 캄보디아 내 일본인 폭력조직 실태와 피해자에 관해 보도했다.
프란체스키니는 <스캠> 출간 기념 팟캐스트 대담에서 ‘납치’와 ‘강제노동’, 그리고 각국 범죄조직들이 몰려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의 잔혹성이 짙어졌다”고 전한다. 납치 피해자에 대한 구타, 고문 등이 단적이다. 그는 범죄단지의 강제노동은 “전 세계에 있는 노예제·인신매매 범죄의 보편적 모습을 하고 있다”면서 또한 “중국식 기숙학교나 대규모 공장 인력관리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악명 높은 인력관리로 유명한 곳은 애플의 아이폰을 생산하는 대만계 공장 폭스콘이다. 중국 정저우 폭스콘 공장에서는 2010년에만 14명이 자살했고, 코로나19 시기에는 감금에 반발해 대탈출이 벌어졌다. 대규모 공장 기숙사는 한국과 일본에도 있다.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억압적 노동관리가 범죄에도 이식됐다는 것이다.
온라인 사기 범죄에는 이밖에도 데이터 마이닝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동원된다. 납치당해 감시받는 이들에게 데이터 기반 정교한 대화를 하는 노동이 강제된다. 하남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감시 자본주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지 당국의 단속 유인이 약하다고 전해진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치안이 불안한 미얀마로 진출해 지역의 ‘잡범’들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효과까지 거뒀다. 범죄단지 근처 배달, 세탁 등의 서비스까지 이뤄지면서 지역경제 효과까지 생겨나고 있다. 지역의 부패는 심해진다.
중국은 캄보디아에 강력한 범죄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캄보디아에 자국 수사기관이 활동할 특별 권한까지 요구하지만 캄보디아 당국이 주권 문제로 거부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외교가에 따르면 한·중은 영사협의회를 통해 한 차례 납치 범죄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해결을 위해 양국이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범죄 단속 이상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다니엘라 키튼-올슨은 중국 학술 웹진 ‘글로벌 차이나 펄스’에서 현지 부패를 막을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 언론의 자유지만 캄보디아, 미얀마 등 권위주의 국가에서 어려운 과제라고 전했다. 태국 역시 왕실모독법을 빌미로 언론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캄보디아·태국·미얀마 지역의 범죄조직 배후는 각국 정부의 부패의 사슬로 엮여 있다”며 “범죄조직 단속만이 아니라 이들 지역에 시민사회의 공간이 열리고 법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외 근본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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