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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노벨경제학상, 신기술과 지속가능 성장 연구한 조엘 모키어·필리프 아기옹·피터 하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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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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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기술 진보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연구한 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제학과 교수, 필리프 아기옹 런던정경대 경제학과 교수,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경제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세 학자는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며 선정 배경을 밝혔다.
모키어 교수는 네덜란드 출신으로 기술 진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 조건을 파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에는 <성장의 문화>(에코리브르)라는 저서가 번역돼 있다.
그는 서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던 서유럽과 중국 경제의 격차가 17~18세기 이후 왜 벌어졌는지를 연구 결과,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17세기 후반에 등장한 계몽주의가 유럽의 경제를 발전시켰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런 토대가 없었다는 것이다.
모키어 교수는 혁신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려면, 과학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 혁명 이전에는 과학적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새로운 발견과 발명이 혁신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다. 그는 사회가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고 변화를 허용해야 혁신이 일어나기 쉽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출신인 아기옹과 캐나다 출신인 하윗은 1992년 ‘창조적 파괴를 통한 성장 모형’이라는 논문을 통해 기업 간 경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창조적 파괴는 새로운 기술 등장으로 기존 산업은 파괴되지만, 새로운 산업이 그 빈자리를 메우는 혁신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경제가 발전한다는 이론이다. 혁신은 창의적이지만 동시에 파괴적이라는 양면성이 있다. 기업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 경쟁에 몰두하고, 혁신에서 뒤처진 기업은 경쟁에서 밀려나기 때문이다.
두 교수는 2022년엔 미국의 경제 성장 둔화 요인으로 플랫폼 지배력과 혁신 기술 등을 지니고 있는 거대 기업의 등장을 지목하기도 했다. 당시 두 교수는 공동 논문을 통해 초지배 기업들이 등장해 혁신 동인을 약화시키고 신생 기업 진입을 어렵게 해 결과적으로 경쟁 약화가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아기옹 교수는 수상자 발표 직후 연결된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전쟁을 겨냥해 “미국의 보호주의를 환영하지 않는다. 전세계 성장과 혁신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노벨위원회는 세 학자의 연구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세계 경제에 경종을 울린다고 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의 연구는 경제 성장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창조적 파괴의 근간이 되는 메커니즘을 고수해 다시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의 뜻에 따라 인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노벨상은 지난 6일 생리의학상부터 이날 경제학상까지 올해 수상자 발표를 모두 마쳤다.
경제학상은 다른 분야와 달리 처음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노벨상이 제정돼 1901년부터 시상을 시작할 당시에는 시상 분야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1969년 스웨덴 중앙은행 창립 300주년을 맞을 때부터 시상하기 시작했다.
차이밍옌 대만 국가안전국장이 중국이 대만 내 선전·침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만 중앙통신사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차이 국장은 15일 입법회 외교·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국공산당이 대만에 대한 온라인 선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올해 들어 150만건 이상의 논란이 되는 온라인에서 메시지와 1만건 이상의 변칙 계정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차이 국장은 “이는 중국이 대만인을 상대로 정보 침투 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대만 내) 긴밀한 협력조직을 구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대만 국가안전국은 전날 제출한 보고서에서 정부 서비스 관련 사이트가 올해 들어 하루 280만건 이상의 침입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커들은 대외협력 등 기밀 정보에 접근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공격하려 했으며, 심지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사이버 공격까지 노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국가안전국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4명을 중국 공산당의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 가운데 13명(54%)이 현역 또는 은퇴 군인이었다고 밝혔다. 퇴역 군인들은 대부분 금품에 포섭됐으며 현역 군인에게 뇌물을 주고 정보를 수집했다. 보고서는 또 의료·교육 등 사회보장서비스를 통해 대만인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차이 국장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활동 증가는 중국의 내부 문제에 대한 시선을 돌리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대만 당국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항공기와 함선이 대만의 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앙선을 3000회 침범했다.
차이 국장은 “올해 1~9월 중국에서 사회적 시위 사건이 3963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63% 증가한 수치이며 청년 실업률은 8월 18.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부진한 경제와 심화되는 사회적 긴장이 중국이 ‘대만 조작’을 하게 하려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차이 국장은 내년 1월 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국의 선전 전략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경각심을 당부했다. 대만 지방선거는 2028년 총통선거의 전초전 격으로 여겨진다. 차이 국장은 민주적 선거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담 직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 동맹국들과의 협력도 심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산김이 대표적 ‘K 푸드’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생산량 확대를 위해 김 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김 생산에 필요한 폐수정화시설, 세척용수공급시설 등 관련 인프라 투자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서천군에 따르면 관내 물김 생산량은 2021년 4만845t, 2022년 3만3210t, 2023년 2만6106t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2만7334t, 올해 4만7851t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기준 서천의 물김 생산량은 충남 전체(5만4932t)의 87.1%를 차지한다. 충남 전체 물김·마른김 어장 4339㏊ 가운데 76.8%(3331㏊)가 서천에 집중돼 있다.
감소하던 김 생산은 새로 개발된 영양제를 양식 과정에 투입해 병해를 막은 결과 생산량 회복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생산량 회복은 일시적일 것이라는게 양식농가의 전망이다. 김 산업이 유지되려면 꾸준히 신규 인력이 유입되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길이 막혀있다는 것이다.
서래수 한국마른김생산자연합회 서천지회장(61)은 “김 산업은 국내 농수산물 단일 품목 가운데 수출 규모가 가장 큰 ‘효자 품목’으로 꼽혀왔지만,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어민의 유입이 끊겨 걱정”이라고 밝혔다.
양식농가들은 ‘폐수처리시설 의무 설치’ 규제를 가장 높은 장벽으로 꼽는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른김은 양식한 물김을 지하수 등의 민물로 깨끗이 세척한 뒤 말리는 가공과정을 거친다. 물김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 물환경보전법에서는 이를 정화할 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회장은 “폐수처리시설 설치비만 3억~6억원에 달한다”며 “막대한 초기 진입 비용 탓에 신규 산업 인력 유입이 끊기면서 수 년간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식농가들은 마른김 가공에 필요한 세척과정은 화학물질이나 첨가물을 쓰지 않는 단순공정으로, 폐수의 오염도가 일반 제조·가공업 등에 비해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마른김 가공시설이 일반 제조·가공업 수준의 폐수배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한 양식어민은 “석유화학·식품가공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고비용의 폐수처리시설 설치와 수질검사, 배출부과금 납부와 같은 의무가 생겨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은 ‘검은 반도체’로 불리며 연간 수출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한 수출상품이기도 하다. 김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인프라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컨대 개별 농가의 설치 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세척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급수시설 설치 등이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페수처리시설 구축과 환경 규제 완화를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했다”며 “현재 세척수로 쓰이는 지하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금강을 활용한 가공용수 공급망 사업도 제안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완화 부분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바다 등 해양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김 가공 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을 관리·규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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