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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취약계층 폭염 고통…가용 행정력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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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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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폭염 지속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며 무더위쉼터 실태 점검과 현장 중심 민관협력 신속재난대응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다”며 “취약계층들이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지역 대책으로 소방차나 가축 방역 차량을 활용한 축산농가 급수, 조속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조치를 지시했다. 어촌지역에 대해선 민관협력 신속재난대응팀을 구성해 생물 조기 출하 유도, 비상품어 조기 수매,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 지원, 양식 재해보험 가입 확대 추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더위쉼터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체크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회의 비공개 부문에서 “무더위쉼터의 지정 숫자와 운영 상황은 물론이고 운영 실적까지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종합대책을 보고받은 후 “근로감독관을 대폭 늘리고 지자체의 단속권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하루에 40명이 목숨을 끊는 현실을 언급하며 “개문발차라도 가능한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폭염은 그냥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버렸다”며 “냉방 환경이 제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사회적인 계층(의 문제)으로 돼서 각자를 위협하는 것을 막는 게 국가의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며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조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김 총리는 지난 7일 경북 구미 건설 현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산업계와 소통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국내 업계 최초로 대리점연합회·택배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1월 체결한 기본협약에 이은 것으로, 실질적인 이행방안 도출을 위한 절차다.
단체협약은 주5일 근무제 단계적 확대, 안정적 주7일 배송서비스 시행, 산재·고용보험 및 수수료 기준 확립, 휴가·복지제도 명문화, 작업조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측은 택배기사 주5일 근무제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필요 시 추가인력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주7일 배송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줄이면서 택배기사 휴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모든 택배기사는 산재·고용보험을 의무 가입하기로 했다. 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출산휴가(최대 60일)·경조휴가(최대 5일), 특별휴무(연간 3일) 등을 운영하는데 관련 비용을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자녀학자금과 출산축하금, 명절선물 등 복지를 지원하고 연간 1회 이상 정기 건강검진과 정밀검진을 실시한다.
CJ대한통운은 휴일배송과 다른 구역 배송 시 택배기사에게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당장 반영하지 않고 제반 여건이 변화하면 추후 사회적 대화나 노사위원회를 통해 추가 수수료를 논의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일요일 배송 시 25%, 타구역 배송 시 최대 25% 추가 수수료를 각각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택배기사 측은 일요일 배송 물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본협약이 택배기사의 근로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한 첫걸음이었다면 단체협약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안을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택배 현장의 근로환경과 삶의 질을 계속 높여 고객에게 더욱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 미사일 추가 지원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압박 카드로 꺼내 들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히려 더 거세게 진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몇 달 내 붕괴할 것으로 보고 ‘완전한 항복’이라는 더 큰 목표를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날 밤 무인기(드론) 728기와 미사일 13기를 동원해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격을 가했다. 이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단일 공격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번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향해 휴전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비판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벌어졌다. 그는 “푸틴은 우리에게 엄청난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에도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뒤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후 몇 시간 만에 드론과 미사일 550기를 동원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복수의 러시아 소식통은 뉴욕타임스(NYT)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앞으로 몇 달 내 붕괴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측의 대규모 양보 없이는 전쟁을 멈출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
타티야나 스타노바야 카네기 러시아·유라시아센터 선임연구원도 “푸틴은 트럼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목표를 희생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개인적 관계는 중시하지만 미국 대러 정책의 본질이 바뀌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왔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이 요구하는 휴전 조건에는 서방의 모든 대러 제재 해제와 서방 은행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반환이 포함돼 있다. NYT는 크렘린 인사들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는 전쟁 종식을 위해 해당 요구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러시아의 드론과 순항·탄도미사일은 우크라이나 민간 지역을 집중 타격하며 인명 피해를 키우고 있다. 최근 러시아 드론은 수㎞ 상공을 비행할 수 있도록 개량돼 우크라이나 방공부대의 기관총으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한 상태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산 방공 무기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갑자기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단기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언쟁을 벌인 뒤 군사지원 중단을 결정했다가 몇 주 뒤 이를 재개했다. 또 지난 1일에는 군사 지원을 일시 중단했다가 푸틴 대통령과 통화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자 이를 다시 번복하는 등 태도가 계속 바뀌고 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기 지원) 태도 변화가 장기적인 흐름이 될 것으로 보기는 이르다”며 “신중론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이미 미 백악관의 예측 불가능한 태도에 익숙한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을 당연한 동맹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경계심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레오 14세 교황이 평화회담을 주최할 의향을 밝혔다. 교황청은 9일 교황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평화회담 주최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교황의 중재 의사가 간접적으로 전해진 적은 있지만 직접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러시아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이탈리아 안에 있는 바티칸이 평화회담 장소로 부적절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실제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남북 간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는 언제나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도 안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동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물론 국내 정치 상황과 한반도 특수성을 반영한 북한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과 관련한 의견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좀 더 평화로워지고 안전해진, 이 체감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우리 정부는 애를 쓸 것”이라며 “그런 방안과 관련해 남북이 끊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연결망들과 대화망들이 어떤 방식으로 복구가 가능한가 등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었다”고 전했다.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 간 소통 수단이 단절돼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점검과 복원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남북관계는 신뢰 회복의 첫 단추는 잘 끼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중지하고 전단 살포를 금지했고, 북한도 대남 방송 중단으로 호응했다. 전날에는 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돌려보냈다.
이날 회의는 오후 4시40분에 시작해 2시간10분가량 진행됐다. 올해 하반기 예상되는 안보 현안을 미리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관세 협상이나 통상 현안 등 미국과 관련한 현안도 다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고 답했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안전부 차관, 국가정보원 1차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안보실 1~3차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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