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원시 ‘인사 비리’ 수사 확대···사무관 등 3명 입건 > 갤러리

경찰, 남원시 ‘인사 비리’ 수사 확대···사무관 등 3명 입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14:41

본문

전북 남원시청의 승진 인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사 담당자 등 3명을 형사 입건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남원시 사무관 A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6급 공무원 B씨의 사무관 승진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던 같은 해 7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현재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남시는 B씨의 승진 사실이 알려진 뒤에야 승진 의결을 취소했지만, 공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경식 남원시장의 비서실 소속이던 또 다른 직원이 불과 1년 6개월 만에 사무관으로 초고속 승진한 사례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들을 토대로 남원시 인사 전반에 대한 조직적 비위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 관련 사안이라 민감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며 “최종 인사권자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성역 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13일 남원시청 행정지원과·감사실·홍보전산과, 그리고 보절면·사매면사무소 등 5곳을 압수 수색을 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승진 대상자 선정 과정과 시장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3624억원을 확정하고, 납세자들에게 재산세 고지서 493만건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8.6%인 1861억원 증가했다.
지역자원 시설세와 지방 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매년 7·9월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1조5339억원)보다 10.8%(1650억원) 늘어난 1조6989억원이다. 공동주택과 개별 주택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 것이 원인이 됐다. 신축 건축물 증가 등에 따른 건축물 재산세도 지난해보다 3.5%(218억원) 늘어난 6529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선박·항공기 재산세는 106억원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411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2566억원)와 송파구(2370억원)가 뒤를 이었다. 강남 3구에서 내는 재산세는 서울 전체 납부액의 38.3%에 달한다. 재산세 납부액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북구(219억원)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7만건으로 지난해(381만건)보다 1.5%(6만건) 늘었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18만건)보다 10.1%(12만건) 증가한 130만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가구 1주택자는 전체 주택(387만건) 중 52.5%인 203만건이다.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29.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0.7%, 6억원 초과는 40.0%다.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0.05%포인트 감면된다. 이번에 주택으로 부과된 387만건 가운데 39.9%에 해당하는 155만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심의촉진구간)에 따라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심의촉진구간의 상한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에 머물게 된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인 1.8%는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인 4.1%는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수치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상한인 4.1%로 결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윤석열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0%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률 중 최저다. 그간 정권 첫해에는 비교적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여왔다. 윤석열 정부 5.0%, 문재인 정부 16.4%, 박근혜 정부 7.2%, 이명박 정부 6.1%, 노무현 정부 10.3%였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이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공익위원들이 현장의 절박함은커녕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조차 외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삶 보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노동존중 사회를 염원해온 노동자들의 기대를 짓밟는 폭거”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윤석열 내란정권의 반노동정책을 답습하려는 공익위원들의 태도에 분노한다”며 “이는 새 정부가 내세운 ‘노동 존중’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익위원들이 내세우는 심의촉진구간의 근거는 해마다 달라져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1.4%~4.4% 인상을 제시했는데, 하한선 근거로는 중위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하고 전년도 노동계 최종 제시안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상한선은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사용했다. 반면 올해는 여기에 3개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를 더했다.
2023년에는 하한선의 근거로 당해 1~4월 사업체노동력조사상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노동자의 임금총액 상승률을 사용했다. 상한선 근거로는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생계비 개선분을 더했다. 2022년에는 하한선을 2022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에서 2021년 심의 당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빼는 방식으로 정했다. 상한선은 2021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중앙값)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했다.
노동계는 ‘비혼 단신 노동자의 월 평균 생계비’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작년 기준 생계비는 264만 원으로, 현재 최저임금 수준과는 6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현재 최저임금 심의 방식이 노사 합의가 잘 되지 않는 사회 풍토 속에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마지막 해는 2008년으로, 17년 전이다.
노동계는 ‘노동 존중 사회’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양대노총은 “새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 사태를 방조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밝혔다.
때 이른 폭염으로 배추 등 채소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비축물량 확대 등 수급 대책을 내놨다. 배추 모종 250만주를 비축해 필요 시 공급하고,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원 산지에는 긴급급수시설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의 작황 부진·축산물 생산성 저하로 인한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농작물 작황관리와 가축 사양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배추의 방제 약제를 지원하고, 고사 및 유실 피해 대비해 예비 배추 모종 250만주를 준비해 필요시 공급키로 했다.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원 동부지역에는 관수시설이 취약한 배추 농가를 대상으로 물 저장시설, 스프링쿨러 등 이동식 급수장비와 긴급급수차량 지원을 추진한다. 또 기상급변으로 생산량 감소를 대비해 정부 가용물량도 3만5500톤을 확보했다.
농식품부는 또 시설채소류·과일류에 대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과 생육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농자재(차광도포제, 영양제 등)을 할인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날 등 계절적 수요가 늘어날 육계는 병아리 입식량을 늘리는 등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행사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다른 축산 농가의 경우에도 지자체·생산자 단체와 함꼐 폭염 피해 이력을 분석해 고위험 농가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등 물품도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낮 시간대에 전국의 농축협 지점을 무더위 쉼터로 확대 개방하고,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는 농촌 버스를 확대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수박의 경우 “7월 하순부터 주 출하지역이 확대되면 가격도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격 상승 추세인 상추, 깻잎, 시금치 등 잎채소도 “폭염으로 가격 상승 시기가 앞당겨진 경향이 있으며 향후 기상 여건이 좋아지면 출하량은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고창군 상추재배 농가 등을 방문해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인 행동요령 안내와 수급 관리 등 폭염 피해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오는 11일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김 전 차장은 그동안 12·3 불법계엄이나 채 상병 순직 사건 등으로 수사받는 사실이 알려진 적이 없다.
특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3시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김 전 차장은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기록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됐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동혁 검찰단장의 직무 배제를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단장은 조사기록 회수를 거부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책임자이다. 통상 현역 군인이 입건이나 기소 대상이 되는 경우 국방부 차원에서 당사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특검은 채 상병 사건 발생 당시 이를 수사한 당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들을 참고인으로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노모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불러 조사했다. 노 경무관은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 조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노 경무관을 상대로 기록 회수 과정에서 국방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의 대화를 나눴는지,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글‘피의자’ 김태효, 교수 복귀 논란 25.07.11
다음글‘정부24’ 10일부터 별도 인증 필요 없다 25.07.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