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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여적] 트럼프의 ‘황금빛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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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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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 사랑’은 유별나다. 백악관 집무실은 컵받침부터 벽난로 선반, 벽면까지 황금으로 번쩍인다. 백악관은 “(미국의) 황금시대를 위한 황금 집무실”이라고 했다. 그의 뉴욕 자택이나 마러라고 별장도 온통 황금빛이어서 잡지 화보에 단골로 등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황금빛 페인트는 진짜 황금을 흉내 낼 수 없다. 그래서 금색 장식을 쓰는 것”이라고 했다. 그에게 황금은 단순히 고풍스런 색깔 취향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가 분명한 ‘권위’ 그 자체다. 스스로를 왕처럼 느끼고, 권력과 지배를 과시하는 ‘브랜드’일 것이다. 예로부터 황금은 ‘권력의 색’이다. 당나라 이래 중국에서도 황금빛 곤룡포는 황제들만 입을 수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빈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을 선사했다. ‘지도자의 강력한 권위와 리더십을 상징한다’는 설명에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미국에선 ‘노킹스’ 시위가 벌어지는데, ‘왕의 상이로소이다’ 했으니 속으로 미소 지었을지도 모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금만 190돈 들어간 최고훈장 무궁화대훈장도 수훈했다.
앞서 일본 방문 때도 ‘리틀 아베’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가 준비한 ‘오모테나시(환대)’엔 ‘노벨 평화상 추천’과 함께 ‘황금 골프공’이 포함됐다. 과거 황금 골프채를 선물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성공 공식을 답습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일 순방은 ‘황금빛 투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각국의 ‘과시적 의전’ 무대가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관세나 방위비 증액 압박을 완화하려 매력적인 공세를 펴는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냉정히 보면 ‘강요된 호감’이거나 ‘면전의 환대’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리스 신화 속 프리기아의 왕 미다스는 황금을 너무 사랑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딸마저 황금으로 변하고 말았다. 미국의 황금시대,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가 ‘강요된 호감’으로 가능할까. 지금 세계 각국에서 미국에 대한 평판이 위대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트럼프의 황금 사랑이 정작 ‘위대한 미국’을 굳어버린 황금덩이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폐막 전날인 지난 31일 경북 경주시 황남동 황리단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골목을 이병희 황리단길상인연합회장(36)이 천천히 걸었다. 그는 골목 곳곳을 둘러보며 불편을 겪는 상인은 없는지, 통제 구역에 놓인 안내 표시는 잘 유지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 올해로 연합회를 이끈 지 5년째인 그는 이번 APEC 정상회의 기간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
“APEC 기간 경주시 경제정책과·관광컨벤션과·환경정책과 등 관계 부서 공무원들과 매일같이 소통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민간 차원에서 즉시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APEC을 앞두고 황리단길에는 외신과 국내 기자단, 각국 수행원들이 몰렸다. 이 회장 역시 상인 대표로서 여러 일정에 협조했다고 한다.
“김혜경 여사가 황리단길을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고 관광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일정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도 혹시 몰라 끝까지 현장을 정비했습니다. APEC이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닌, 경주의 브랜드를 다시 세계에 각인시킬 기회로 삼으려고 했어요.”
행사 준비가 마냥 순탄했던 건 아니다. 경비 강화로 인한 통제 구간이 늘면서 상인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행사의 성공도 중요했지만, 상인들의 일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도로 통제로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진작부터 있었고, 일부 점포는 실제 재료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인들로부터 수십건의 민원 문자를 받았어요.”
이 회장은 “중재자 역할이 가장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공무원과 상인, 관광객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상인들과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은 물론, 가격 인하 운동에도 나섰다.
“가격정찰제는 물론, 관광객 부담을 덜기 위해 평소보다 10~30% 가격을 인하한 가게도 많았습니다. 음식점과 소품점, 숙박업소 등 생각보다 많은 점포가 자발적으로 동참했어요. 관광객 입장에서는 가격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번 행사 기간 ‘황리단길은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준비 기간의 한계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인천 등과의 경쟁 속에 개최지가 생각보다 늦게 확정되다 보니 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모두가 ‘잼버리처럼은 안 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짧은 준비 기간에도 경주시와 상인들은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황리단길 일부 상인들은 현장에서 고생하는 경찰들을 자발적으로 격려하기도 했다.
“어느 가게에서는 ‘고생 많으신 경찰분들, 편하게 가져가세요’라며 과자와 음료를 내놓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이게 바로 경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는 APEC이 끝난 뒤의 경주를 더 길게 바라봤다.
“베트남 다낭이 APEC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알려졌듯이 경주도 1000년 고도의 이미지를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구 25만명 남짓한 소도시지만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이번 APEC이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해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30일 김 회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2024년 3월15일 김 회장에 대해 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김 회장과 박명하 부회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며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김 회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을, 박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들은 같은 달 열린 서울시의사회 1차 궐기대회에서 “함께 투쟁하겠다”며 총파업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김 회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를 금지한 복지부 명령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김 회장 측은 “(당시 발언은) 정부 정책에 호소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고, 어떻게 집단행동을 하라는 구체적 지시도 없었다”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해 부당한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집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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