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삶] “헌법 보호가 곧 정의”라는 오류 > 갤러리

[책과 삶] “헌법 보호가 곧 정의”라는 오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1 15:19

본문

기독교의 구약성서 초반부, 돌판에는 십계명이 새겨지고 이를 어긴 이스라엘 백성은 벌을 받는다. 헌법학자인 저자는 “‘나에게만 복종하라, 살인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등의 원칙은 전 세계 사회와 공동체에서 아주 오랫동안 중요한 기능을 했다”며 “이로써 제1의 세속적 오류가 탄생했다. 자연은 ‘선한 질서’가 존속하기 위해 권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선한 질서를 필요로 하게 됐으며 “헌법은 정의로운 질서를 제공하며, 헌법을 보호하는 일이 곧 정의”라는 오류로 이어진다. 헌법이 “창조 신화에 근간을 두고 위계와 중앙 권력에 입각해 유연하거나 자발적이지 않게 고안”됐다는 것이다.
헌법이 절대 권력의 폭정을 막고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왔지만, 저자는 “그 성과가 헌법 덕분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분리 정책에 반대한 ‘반아파르트헤이트 운동’ 같은 자발적이고 탈중앙적인 사회운동이 “실제로 사회를 움직이고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되기도 한다. 자연적 재난이 때로는 사회를 결속시키기도 하는데, 사회를 안정화시키려는 인위적인 통제가 아니라 정상 상태로 돌아가고픈 공동체 구성원의 열망이 그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규칙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시민이 정치 엘리트에게 더 많이 의존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그 때문에 법치주의가 법의 허점을 노린 ‘법 기술자’들에 의해 형해화되기도 한다. 저자는 시민들이 더 많이, 자주 공동체를 이루고 공론장에서 대화·교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조차도 “비현실적이고 유토피아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나의 아이디어를 무시하면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다”고 한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와 이에 분노해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인 한국 사회 시민들의 모습이 떠오르지만, 정치의 사법화가 현재진행형인 한국에서 시민의 참여를 일상에서 늘릴 방법도 고민하게 된다.
A씨는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해 제주 왕복 항공권을 10만9296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개인 사정이 생겨 제주 방문이 어려워졌고 A씨는 항공권 예약 취소 및 환불을 문의했으나 여행사는 환불 불가 항공권이라고 잘라 말했다. A씨는 항공사의 환불 정책에 따라 취소 수수료 4만2000원을 공제한 후 환불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의뢰했다.
B씨는 얼마 전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자전거를 포장해 수하물로 위탁했다. 제주 공항에 도착해 자전거를 확인하던 C씨는 그러나 자전거의 크랭크셋과 외부 체인이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 C씨는 항공사에 자전거 수리비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C씨는 지난 겨울 제주 소재 호스텔을 예약했지만 여행 당일 폭설로 인해 항공편이 결항돼 제주도에 가지 못했다. C씨는 기상악화로 인해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했던 만큼 예약 취소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호스텔 측은 당일 취소는 환불이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지역 항공·숙박·렌터카에 대한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소비자원은 제주 지역 항공, 숙박,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항공 739건,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으로 지난해 기준 항공과 렌터카는 전년 대비 각각 47.3%, 41.3% 증가했다.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1523건 중 월별로는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8월이 2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9월(158건), 10월(135건) 등의 순이었다.
제주지역 항공 관련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항공권 취소 위약금’이 53.7%(39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항 지연, 불이행’ 19.8%(146건), ‘수하물 파손, 분실’ 6.8%(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항공권 취소·위약금 피해가 많은 이유는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대상임에도 일부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제주 지역 숙박 관련 피해는 전체 420건 가운데 ‘예약 취소 위약금’ 피해가 71.7%(30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설 불만족’ 피해가 11.7%(49건) 등이었다.
숙박 예약취소 위약금 분쟁은 사업자가 성수기 등의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일부 OTA가 사전에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 시 환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강풍 등 기상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되는 경우가 잦은데도 일부 사업자는 이용일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기도 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지역 렌터카 관련 피해는 ‘취소 위약금’ 분쟁 38.2%(139건) 외에 ‘사고 처리 분쟁’이 32.2%(117건)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렌터카업체는 이용 일시가 임박해 예약을 취소할 경우 대부분 환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시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주도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항공권·숙박·렌터카 계약 체결 전 취소 위약금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상품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SNS상에서 “하남자” 논쟁을 벌였다. 하남자는 ‘아주 남자다운 남자’를 뜻하는 ‘상남자’의 반대말이다.
권 의원이 자신을 포함한 인적 쇄신 요구와 관련해 안 의원이 말을 바꿨다며 “하남자 리더십”으로 비판하자, 안 의원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중 홀로 참여한 사진을 올리며 맞받은 것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 당시 한덕수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단일화를 외면했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지난 5월 대선 국면에서 당 원내대표로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한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앞서 이날 안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단일화 추진을 “불공정과 불의, 반헌법과 반민주의 새벽 후보 교체 막장 쿠데타”로 비판한 데 대한 대응이다.
권 의원은 안 의원의 해당 글과 관련해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은 일련의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불출마 가능성을 틈타, 동료 의원들을 희생양 삼아 본인의 당 대표 당선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안 의원이 지난 7일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사실상 자신과 대선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권영세 의원을 겨냥해 인적 쇄신을 외친 상황을 거론했다.
권 의원은 “얼굴 나오는 인터뷰에서는 (인적 쇄신 대상으로) ‘특정인을 지목한 적 없다’고 하면서도, 뒤에선 ‘권성동·권영세가 맞다’고 한다. 얼굴 보고는 하지 못할 말을 뒤에서 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인가”라며 “이런 ‘하남자 리더십’으로는 우리 당의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권 의원의 “하남자” 지적에 대해 페이스북에 “하남자?”라며 국회 본회의장에 홀로 앉아있는 사진을 올렸다. 12·3 불법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안 의원 혼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다.
당시 탄핵소추 반대 당론에 따라 표결에 불참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과 달리 표결에 혼자 참석해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했다는 ‘당당한 행보’를 과시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친윤석열계 핵심에 있으며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권 의원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권 의원은 안 의원의 인적 쇄신 주장과 혁신위원장직 사퇴, 당 대표 선거 출마 등 일련의 행보에 대해 지난 8일 “분열의 언어로 혼란을 조장하고, 그 혼란을 발판삼아 개인의 지위를 탐하는 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안 의원은 다음 날 “조목조목 할 말씀은 있었지만 말을 삼가고 있다”고 권 의원에게 대응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차례로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국민의힘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야당 대표 시절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려던 공세가 특검의 수사망이 조여오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부메랑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쯤 지난 2023년 6월21일 김기현 당시 당대표 주도로 소속 의원 67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다. 김 전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포함한 정치쇄신 3대 과제를 제안했고, 동의한 의원들이 의원총회장에서 ‘본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라고 적힌 서약서를 들어보이는 퍼포먼스를 했다. 그 후에도 서약자는 늘어 이튿날까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2명 가운데 101명이 서약에 동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대통령에 대해 이른바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 등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면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던 시기였다.
국민의힘은 또 지난해 22대 총선 후보들에게 공천 신청을 받으면서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첨부하게 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에 당선돼 활동하는 의원들은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당에 제출한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정권이 교체되고 3대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다. 최근 김건희 특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양평군수 출신의 김선교 의원이 출국금지됐다. 지난 8일엔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으로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에서도 12·3 불법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당시 국회 해제 의결에 불참한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과거 자신들이 국민에게 한 약속에 따라 특검이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때 가서 국회의원의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주장할 경우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알고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9일 SBS라디오에 나와 “특검이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하는 상황이면 주저하지 말고 국회에 보냈으면 한다”며 “국민의힘이 과거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지 않았나. 그 안에 윤상현 의원도 있다”고 말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윤상현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될 경우 민주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체포영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내에서) 논의하진 않았지만 죄가 있다면 (체포에) 동의하는 게 맞겠죠”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한 정상회의에서 보안 규정을 위반한 통역사를 해고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EU 내 스파이 활동 경계심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성명에서 “(통역사가) 민감한 회의에서 메모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돼 조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19일 열린 유럽이사회 회의에서 발생했다. 이날 회의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했으며, 국방과 안보 등 기밀 사안이 논의된 민감한 자리였다.
EU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감한 회의에서는 메모 작성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는 스파이 활동을 포함해 러시아 등 적대 세력으로 정보가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집행위는 “문제의 메모는 즉시 압수했다”며 “사건을 신중히 검토한 끝에 재발 방지를 위한 단호한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EU는 해당 통역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 통역사는 프랑스·우크라이나 이중 국적의 프리랜서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EU 정상 간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된 인물로 알려졌다. 사건은 현재 벨기에 사법 당국이 수사 중이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러시아를 위한 스파이 활동과 연관돼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EU 본부가 위치한 브뤼셀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스파이 활동의 중심지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내부 공지문을 통해 “브뤼셀 내 외국 정보요원의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당시 공지문에는 “수백명의 정보요원이 우리 기관을 노리고 있다”는 경고도 담겼다. 실제 지난해에는 라트비아 출신의 타티야나 즈다노카 전 유럽의회 의원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과 연계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르몽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유럽 내 안보와 외교의 불투명한 이면이 다시 드러난 사례”라며 “러시아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EU 내 보안 기강 강화 움직임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이전글[점선면]21일부터 신청 받는 ‘전국민 소비쿠폰’, 이것이 궁금해! 25.07.11
다음글[책과 삶] 책의 우주를 만든 이들은 누구인가 25.07.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