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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서 물놀이 20대 4명 실종…야간 수색 100여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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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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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6시 19분쯤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A씨(23) 등 5명은 물놀이를 하러 대전에서 금산을 방문했다.
신고자 A씨는 5명 중 1명으로 화장실을 다녀온 뒤 친구들이 사라져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야간 수색을 위해 조명차와 구조 보트, 헬기 등 장비 100대와 수색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소방, 경찰, 지자체에 모든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중구가 일조권 규제를 완화하며 건축규제 문턱을 낮췄다.
중구는 기존 정북방향으로만 적용되던 일조권 규제를 정남 방향으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남방향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9일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거나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면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6월 구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내며 남산 일대 건물 높이를 최대 40m까지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일조권이 규제로 작용하면서 건축을 가로막았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일조권 확보를 위해 북쪽 방향 대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띄워야 했다. 건물 높이가 10m 이하인 부분은 1.5m,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문제는 지형이다. 중구는 남산을 끼고 있어 ‘남고북저’, 즉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지역이 많다. 기존 일조권 규정은 북쪽 대지와의 고저차 2분의 1지점부터 높이 기준을 산정해 북쪽 대지가 낮으면 층수 확보에 불리했다.
이에 구는 북쪽 대신 남쪽을 기준으로 일조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지형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층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일조권 규제 완화가 고도제한 완화, 서울시 용적률 완화 등의 정책과 맞물려 남산 일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일조권 규제 완화는 주민의 재산권을 가로막는 벽을 걷어낸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30년 만에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양한 고용 형태와 ‘투잡’식의 다중 취업이 일상이 된 노동시장 변화를 감안해 기존의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995년 고용보험 도입 후 유지해온 기준이 바뀌면 프리랜서나 초단기 노동자 등도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다중 취업자·초단기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됐다. 개정안은 주 15시간 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대상자로 인정한다. 보험료 징수도 1년간의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 소득 전산 조회로 가입이 누락된 노동자 파악이 훨씬 수월해진다. 미가입 노동자를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고, 사업주가 고의로 누락시키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92.3%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54.7%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 사각지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로 대상을 확대했지만 규모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개편안은 뒤늦게나마 이를 넓히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큰 부담이라며 반발하지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 가입률은 1% 미만에 불과하다. 되레 안전망의 필요성을 느낀 자발적 가입이 올 상반기 지난해보다 8.9% 늘어난 것을 보면, 고용보험은 더 두터워져야 한다.
이제 정부는 바뀐 제도가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얼마로 할지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재원을 걱정하지만, 가입자가 많아지면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야당도 경기 침체기에 절실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법 개정에 협조하기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반도체와 의약품, 구리 등 제품에 고율의 품목관세 부과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내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9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발표할 관세율이나 부과 시기 등을 살피며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 중이다. 업계에선 미 상무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 관련 조사가 끝나는 이달 말 직후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반도체 전체 공급망을 미국 안에 두고 통제하며 중국의 인공지능(AI) 굴기를 꺾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현지에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과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를 짓고 있지만 메모리 생산시설은 없다. 반도체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메모리 생산시설마저 미국에 지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고율 관세 부과로 반도체 가격이 비싸지면 미국의 ‘AI 레이스’를 이끄는 빅테크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중국의 ‘AI 굴기’를 견제하려다 오히려 자국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이 수입하는 구리 중 한국산 비중은 3.5%에 불과하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구리 가격이 급등하면 산업계 전체에 공급망 불안이 확산할 수 있다.
특히 이미 품목관세가 적용된 자동차업계는 원자재 가격 인상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전기차에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많게는 4배 이상의 구리가 사용된다.
비상이 걸린 것은 제약·바이오업계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최대 수출국으로 대미 수출은 지난해 40억달러(약 5조5000억원) 수준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200% 관세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그 절반이나 50% 수준만 되어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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