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가요 6·27 대책 이후 서울 분양권·입주권 거래도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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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일인 6월28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두달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매매는 모두 110건(계약해제 건 제외)으로 나타났다. 대책 시행 전 2개월(4월29일~6월27일) 거래량(225건)의 48.9%다. ‘반토막’난 셈이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향후 신축될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 제도로 새 아파트 입주할 권리를 뜻한다. 통상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살 때는 계약 시점에 계약금과 함께 ‘프리미엄’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계약과 함께 승계된 중도금과 잔금을 입주 때까지 차례로 납부하게 된다.
6·27 대책으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6억원으로 제한됐고,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시행되면서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에 제약이 커졌다. 이는 분양권·입주권 매매에도 적용된다. 고액 대출을 끌어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 잔금을 치르려던 이들이 계획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6·27 대출 규제로 자금 여력이 크게 줄어든 데다, 정부가 조만간 공급 대책과 함께 추가적 규제 대책을 내놓을 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짙어졌다”고 설명했다.
6·27 대책 시행 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이뤄진 입주권 매매계약은 전체의 14.5%(16건)으로, 현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들이 신축 고가 아파트 입주권을 사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면적 179.9㎡ 26층 입주권이 78억6400만원에 거래됐고, 같은 달 15일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135.5㎡ 11층 입주권이 71억원에 거래됐다. 이달 6일에도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84.9㎡ 28층 입주권이 55억5000만원에 팔렸다.
강북에서도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84.9㎡ 11층 분양권이 지난달 22일 27억원에 거래되는 등 주요 단지 분양권·입주권은 간헐적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들어 올린 혐의(특수폭행 등)로 지게차 기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이주노동자 2명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월26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동료 노동자 B씨(30대)를 벽돌 더미와 함께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장에서 장기간 근무해온 그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인 ‘관리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A씨의 행위뿐 아니라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웃는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모습까지 담겼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6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역대급 외교참사”라고 혹평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숙청, 혁명’ 발언을 거론하며 “특검은 국민과 교회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당대회 결선 인사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외형적인 면에서 제대로 환대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홀대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혼밥’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홀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묵은 것과 미국 의전장이 아닌 의전장 대행이 이 대통령을 공항 영접한 것을 두고 홀대라고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이에 “(홀대란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미국 측이 블레어하우스는 내부 수리 중이고, 대행이 공항 영접을 나온 데 대해 우리 쪽에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의전장도 안 나오고 회담 직전 숙청, 혁명을 언급한 SNS가 나오고, 정상회담 끝나고 공동회견은커녕 배웅도 해주지 않은 것까지 한마디로 역대급 외교 참사”라고 반복해 말했다. 그는 “트럼프에 굴욕적 아부를 늘어놓은 부분은 국민이 잘 지켜봤을 것”이라며 “사진 외에 무엇을 얻었는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쌀과 쇠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개방 부분에 국민과 농민의 우려를 해소할 만큼 클리어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이라 할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관세율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1500억달러 투자까지 갖다 바친 굴욕 외교, 공개 회담 내내 답변 기회를 갖지 못한 병풍 외교”라며 “일각에선 정상회담이라 불러도 되느냐 의문까지 제기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회와 미군기지 압수수색 사실이 한·미정상회담에서 거론된 것 자체가 심대한 외교 참사”라며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겨냥해 “특검은 국민과 교회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루스소셜 계정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말해 특검 수사에 대한 비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마을주민 2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업체 측에 유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안성시 양성면 주민들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을 추진하는 A업체 관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최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일 한강유역청 직원 B씨는 A업체와 민원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전달한 청원서 2274건을 A업체 관계자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청원서에는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B씨는 A업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들과 직접 소통해 민원을 해결해보라는 취지로 청원서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유역청은 해당 폐기물 처리 사업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한강유역청은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뒤 주민들에게 문자(알림톡)를 보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고 사과했다.
한강유역청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8월 5일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사업장에 방문해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파일과 출력물을 전체 회수·파기 조치했다”며 “사업자로부터 이미 전달된 개인정보를 이용·복제·제공 등 방법을 불문하고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도 제출받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 고발인 조사 및 참고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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