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집값 63억원 전세사기···산하기관 이사장 지낸 전직 부산시 고위공무원에 검찰 ‘징역 12년’ 구형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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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집값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63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다수 생겼고, 총범행 금액이 110억원에 달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부산의 지자체 부구청장, 부산시 국장,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지낸 고위공무원이었다.
그는 공직을 떠난 뒤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 9채의 73개 호실과 임대차 계약을 한 피해자 75명의 보증금 63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을 사들여 돌려막기식으로 임대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계약 과정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고위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여성들로 전세자금 대출로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3000여만원의 보증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1년 11월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늘어나는 데다 대출이자 납부 등 자금난을 겪자 자신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채무가 시가를 초과한 탓에 담보가치가 없어져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로 사기대출을 받기도 했다. 보증금이 1억2600만원인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임차료 60만원의 임대차계약서로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담보가치를 높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본인 소유 2개 건물의 60개 호실 임대차계약서가 위조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47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면서 현재까지 보증금은 되돌려 받지 못한 채 대출 채무만 떠안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늑장수사’가 지적을 받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본격적인 수사는 1년 2개월이 지난 2024년 8월에서야 시작됐다. 사건 접수에서부터 송치(2025년 3월)까지는 약 1년 9개월이 소요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면서 “2021년 11월 당시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임차인들이 한 번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 대출 금액은 피해 금액과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됐으며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은 사람도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보석이 인용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9월 26일 열린다.
이달 초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마실들깨수제비 앞에 있는 공유냉장고에는 두유가 가득 채워졌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두유 5박스(120개)를 구입해 이웃을 위해 공유냉장고에 기부한 것이다.
박달1동 안민교회 앞의 공유냉장고에는 ‘꽃집천사’ A씨가 다녀간다. A씨는 매주 공유냉장고에 음식을 기부하고 있다. 꽃집천사는 꽃집을 운영하는 A씨에게 마을 주민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누구나 음식을 넣을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은 그 음식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안양시의 ‘공유냉장고’가 지역사회에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27일 안양시에 따르면 안양시 공유냉장고는 비영리민간단체인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를 통해 먹거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지난 2024년 3월 만안구 박달1동 안민교회 앞 1호점을 시작으로, 인덕원동의 사회적협동조합 인덕원마을 터 앞 2호점, 안양1동 남부시장 인근 (사)유쾌한 공동체 앞 3호점, 석수2동 크린토피아 석수대림점 앞 4호점과 팔복교회 앞 6호점, 현재 7호점(호현동 ‘박가네 수제비’ 앞)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석수1동 4호점의 경우 음식을 기부하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결성해 서로 지역 정보를 공유하고 봉사활동까지 이어가고 있다.
공유냉장고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된다. 기부자가 음식을 넣으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 다만 더 많은 이웃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인당 1개까지만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
공유 가능한 품목은 채소, 과일, 반찬류, 가공식품(통조림·음료수·반조리 식품 등), 빵·떡류 등이다. 안전을 위해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 주류·약품·건강보조식품, 불량식품, 장기보관 식품은 공유할 수 없다.
각 냉장고의 관리자는 식품 검수와 함께 제조일을 표기하고 있다. 또 냉장고 상태를 수시 점검해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은 즉시 폐기하고, 매일 밤 10시 이후에 남아있는 음식을 폐기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유냉장고가 먹거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뿐 아니라 탄소 배출 저감, 지역 공동체 의식 회복까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운영과 확대를 위해 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빌라를 빌려 대마 재배시설을 갖춘 마약사범이 해경에 적발됐다. 대마 재배자 중에는 서울 강남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외국인 강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9) 등 21명을 적발, 이 중 3명을 구속한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대마 5㎏(시가 7억5000만원)을 압수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 4월까지 3년간 경기 평택의 한 빌라에서 대마 22주를 재배하고, 지인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외에서 대마 씨앗을 가져온 뒤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대마 재배를 위해 평택의 한 빌라를 월세로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미국 국적의 외국인 영어강사 B씨(27)도 지난해 7월 서울 강남 자신의 사는 주택에서 대마 3주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B씨는 강남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고 말했다.
오상권 중부해경청장은 “최근 가정집에서 대마 재배용품을 이용해 은밀히 재배·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경찰은 항만을 통한 유입 차단은 물론, 생활 속으로 침투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09년 여름, 인턴기자로 서울 중구 회현동 쪽방촌을 찾았다. 어르신은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견디고 있었다. 전기요금 부담에 그마저도 마음껏 켜지 못한다고 했다. 연신 땀을 흘리던 기자가 마음에 걸렸던지 그는 선풍기를 ‘강풍’으로 돌려주었다. 그가 손에 쥐여준 미지근한 콜라의 온도를 잊지 못한다.
16년이 지나 2025년 여름이다. 그사이 지구는 더 뜨거워졌다. 6월부터 끓기 시작해 처서를 지나 9월까지 계속될 모양이다. 올해 6월1일부터 8월23일까지 전국 일평균 기온은 25.6도로 역대 최고치다. 올여름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3800명을 넘어섰다. 역대 최악의 더위로 불렸던 2018년 다음으로 많다.
취약계층에게 여름은 더 잔혹하다. 지난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2388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 실태조사에서 67.5%가 폭염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었다고 했다. 소득이 줄고 물가는 올랐는데, 냉방비 부담까지 더해져 생활고를 겪는다는 얘기다. 재난 문자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취약계층을 가까이서 돌본 이들의 기록은 더 생생하다. “앞마당 평상 위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얼음물에 의존해 폭염을 견딘다. 입댄 얼음물에 세균이 증식해 설사에 시달린다. 그럼에도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다.”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고산지대 판자촌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여성. 실내가 더워서 좁은 마당에 나와 혼자 쉬다가 쓰러졌다.”
정부 지원은 팍팍하다. 얼마 전 폭염 취재를 위해 서울 성동구 노부부의 집을 찾았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선정돼 정부 지원으로 옥상에 열 차단 페인트를 칠한 집이다. 체감 효과가 높다고 했다. 노부부 모두 장애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다. “자신들과 처지가 비슷한 이웃이 많다”며 “이웃들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올해 서울에서 ‘페인트’ 지원을 받은 집은 20곳뿐이다. 성동구에서만 88가구가 신청했지만 수혜자는 적다. 사업비가 모자란 탓이다. 올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은 95억원으로 3년째 제자리다.
폭염·폭우·가뭄·산불·한파까지 기후재난은 해마다 더 잦아지고 있다.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도 그만큼 커졌다. 기후재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 지자체장에게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신임 기상청장은 취임사에서 기상청이 기후위기 대응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노라 선언했다.
정작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보이지 않는다. 올여름 환경부의 최대 관심사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었다. ‘에너지’ 정책 주도권을 두고 부처 간 힘겨루기가 길어지면서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조직 개편을 앞두고 ‘윗사람들’은 일손을 놓고 부처 신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무진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올해 부실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책임을 묻자 “예산이 적다”는 뻔한 변명만 내놓는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당장의 생존을 위협받는 이들에게 부처 간판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부처가 필요할 뿐이다. 환경부가 서야 할 자리는 달라지지 않는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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