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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루비오 만나 국방비·주한미군·전작권 등 논의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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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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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관세 외에 국방비·주한미군·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등 안보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 협상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향후 미국이 원하는 안보 사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을 수 있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8일 밝혔다. 양측은 한·미 간 현안과 함께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을 두고도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이 언급하고 있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간 동맹 현대화 개념을 거론하면서 대중 견제와 연결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국의 국방비 및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제시해왔다.
이에 따라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이 이런 사안들을 주제로 큰 틀에서 의견을 나눴을 수 있다. 한·미의 관세 협상이 애초 기한(미 동부시간 기준 8일) 막판까지 난항을 겪자, 위 실장이 미국이 요구하는 안보 분야도 적극 협의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비는 한·미 간 실무선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위 실장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과 안보 문제도 협의한다며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평가된다.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보다 큰 비용과 역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 중국 견제에 활용하고,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위에 전작권 환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전환’이 아닌 ‘환수’라는 표현을 쓴 점에 비춰, 한·미연합사령부 체제의 일체형이 아닌 ‘한국 주도·미국 지원’의 병렬형 구조를 구상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국방비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전작권 전환 등의 이행 로드맵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다. 이들 사안은 모두 연계돼 있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의원실 보좌진을 46번 교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강 후보자의 보좌진 채용 내역을 보면 강 후보자 의원실은 이 기간 51명을 임용했고, 같은 기간 46명이 면직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선 강 후보자 의원실의 보좌진 교체가 특히 잦은 편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국회 사무처는 “개인별 직급변동 내역을 포함함에 따라 동일인이 중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가 재선하면서 보좌진을 면직했다가 동일인을 다시 채용하거나 승진 인사가 포함됐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 첫 임기였던 2020년 보좌진 11명, 2021년 5명, 2022년 8명, 2023년 7명을 임용했다. 2020년에는 가장 선임 보좌진이자 자리가 2개인 보좌관(4급) 2명, 선임비서관(5급) 1명이 교체됐다. 이듬해에도 4급 보좌관 1명이 다시 교체됐다. 2022년에는 4급 보좌관 2명이 또 교체됐다. 당시 선임비서관 1명도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 후보자는 두 번째 의원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 보좌진 14명을 임용했다. 총선이 있던 지난해에는 4급 보좌관 2명이 교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4급 보좌관 2명이 교체됐는데 이 중 한 명 자리만 채웠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통상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보통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비서관 2명, 6급·7급·8급·9급 비서관을 각 1명씩 둔다. 이중 4급 보좌관이 의원의 정무·정책 업무를 지원하며 핵심 역할을 맡는다. 4급 보좌관이 자주 교체되는 일은 흔하지 않은 편이다.
앞서 20대 국회 전체 의원실의 평균 재직 총 인원은 15.8명으로 조사된 바 있다. 당시 임기 4년 동안 함께 일한 보좌진 수가 15명 이하인 의원실이 186곳으로 파악됐다.
여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잦은 보좌진 교체에 대해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다보성 갤러리가 9일 도자·서예 등 중국의 미공개 유물 30여점을 언론에 공개했다. 다보성 갤러리가 3년 연속 진행하고 있는 한·중 문화유산 감정 교류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다보성 갤러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에서 중국 문화부 예술품평가위원회 서화 감정위원 등으로 활동한 션지아신(沈家新), 상하이시 소장협회 상무부회장 등을 지낸 천커타오(陳克濤) 등 중국 고미술 전문가 2인을 초청해 조맹부가 금으로 쓴 경문 ‘원각경금니사경’과 홍일법사가 쓴 반야심경 ‘금강반야바라밀경’ 등 다양한 유물의 공개 감정을 진행했다.
천커타오는 “한국 소장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중국 고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기쁘다”고 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한국색채학회장 시절 해당 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최소 네 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회장으로 있으며 우수논문상을 ‘셀프 수상’한 것은 학계 관행에 어긋나고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충남대 홈페이지의 교수 소개란을 보면, 이 후보자는 2017년까지의 수상기록 26개를 공개하고 있다. 이 중에서 2016~2017년 받은 상은 ‘2016년 한국색채학회 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2개) ‘2017년 한국색채학회 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2016년 한국색채학회 가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까지 네 개이다. 2016~2017년은 후보자가 한국색채학회장을 지낸 시기와 겹친다. 이 후보자는 2010~2011년(12대), 2016~2017년(15대) 학회장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학회 봄학술대회에 ‘색광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 네 편의 논문에 석박사 과정생과 함께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학회 확인 결과 이 가운데 ‘광천장 거실공간에서의 감성비교 연구’ ‘주의집중력에 따른 학습 유형별 적정 조명환경 도출에 관한 연구’가 상을 받았다. 그해 가을 학술대회에선 ‘색채와 공간 형태의 상관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로 상을 받았다.
2017년 수상작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해 봄학술대회에서 이 후보자는 ‘LED조명의 색온도와 조도가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영향’ 등 두 논문의 교신저자였다. 학회 측은 “2017년 학회 자료가 유실돼 수상작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학계에선 이 후보자 본인이 학회장으로 있는 학회에서 우수논문발표상을 네 차례 ‘셀프 수상’한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학회장 임기를 마친 학자에게 공로를 인정하며 상을 주는 경우는 있어도 현직 학회장이 수상하는 일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아무리 교신저자라 하더라도 이 후보자의 셀프 수상은 학계의 관행이나 윤리적 기준과 크게 다르다”며 “본인이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심사위원인 교수들이 학회장의 눈치를 보기 쉬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색채학회 측은 “학술대회 심사는 학회장이 아니라 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이나 준비위원장이 맡는다”며 “단지 학회장이 교신저자라는 이유로 학생이 주저자인 논문 발표를 막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논문 베끼기’ 의혹에 이어 두 자녀의 조기유학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후보자의 둘째 자녀 A씨(33)가 2007년 중학생 때 혼자 유학한 것은 초중등교육법령(국외유학규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당시 법령상 초중학생 자녀는 부모가 해외에 1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만 동거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갈 수 있었다. 교육부는 “(후보자가)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7일 의혹을 풀 ‘키맨’으로 불리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수사외압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및 허위보고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령관이 전역 이후 첫 조사에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할지가 초반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관건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을 대면 조사했다. 오전에는 수사1팀 소속 임상규 검사가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임 전 사령관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임 전 사단장의 허위보고 의혹을 조사했다. 오후 2시부터는 수사외압 의혹 및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정민 부부장검사가 이 부분을 담당했다. 김 전 사령관은 대부분 답변하면서도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일부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무렵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이 8명의 혐의자를 최종 2명으로 축소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상부로부터 ‘수사대상 축소’ ‘사건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그간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폭로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의혹을 비롯한 수사외압이 “사실과 다르다”며 모두 부인해왔다. 김 전 사령관이 전역한 이후 처음 받는 조사인 만큼, 그가 앞선 입장을 번복할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 김 전 사령관이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의 수사외압 정황을 밝혀야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특검팀은 이번 주부터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연이어 부른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주부터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주요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대체로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에게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까지 질문하는 이유’를 묻는 말에 “관련 내용에 대해 김 전 사령관이 알고 있는 내용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체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라며 “(김 전 사령관이)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한 핵심 당사자인 만큼 조사 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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